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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부정 몸통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 강행 말라
레프트21 107호
2013. 6. 25
박근혜 정부가 내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 민영화를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잃은 이 정부가, 또다시 국민 70퍼센트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과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민영화로 ‘철도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적자를 만들어 온 장본인은 누구인가? 바로 정부다…
우리은행 민영화 - 슈퍼갑 은행 만들며 노동자 밀어내기
: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박근혜와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로 은행 대형화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다른 국내 은행에 팔아서 메가뱅크(초대형 은행)를 만들고, 이를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실 메가뱅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다. 전임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은행권의 삼성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
철도노조 익산 조합원 야간 총회
: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확인하다
박영준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6월 19일 7시 30분 익산역 광장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촉구! 철도민영화 저지!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지역 철도노동자 야간총회가 열렸다. 익산역 광장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동자, 연대단체와 시민 4백여 명으로 가득 찼다. 총회는 철도노동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KTX민영화저지·철도공공성강화 전북지…
정부의 철도민영화 논리를 통쾌하게 반박한 강연회
김은영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서울 동부지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 지구와 노조, 정당, 진보적 단체 20개가 모여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그동안 동부지역의 주요 길목에 현수막도 걸고, 유동 인구가 많은 청량리역과 회기역에서 서명·홍보전도 진행했다. 6월 18일에는…
지역과 거리에서 확대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박근혜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에 나서자, 지역과 거리에서 반대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서울·경기·수원·목포·광주·제천단양·대전·부산·경남·전북 등 전국에서 지역대책위들이 본격 가동되고,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지역대책위도 건설됐다. 이런 대책위들은 거리에서 서명 운동, 홍보전, 토론회, 현수막 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
압도적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투쟁으로 나아가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우려했던 대로 박근혜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물론 아직 최종 발표는 남아 있고, 정부의 기만적 ‘의견 수렴’ 절차였던 6월 14일 공청회도 노동자·사회단체 활동가 2백여 명의 연좌 시위로 통쾌하게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19일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적자 노선 민영화, 화물·차…
국토부의 철도 ‘공청회’
: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를 무산시키다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6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 공개토론회’가 통쾌하게 무산됐다. 철도노동자 2백여 명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항의 행동을 벌여 막아낸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행사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공청회 장소 로비 한 쪽 구석에서 언론과 인터뷰할 수밖에…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이유를 분석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파헤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소책자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의 대선 공…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목소리
:
“환자들도 ‘끝까지 싸워달라’고 합니다”
김승주,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아이한테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로 고생하던 아이가 내게 '엄마, 홍준표가 내 감기를 옮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더라구요.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나는 노조가 뭔지도 잘 몰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자들도 저한테 '너희들 때문에 병원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민영화’ 용어 사용 안내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민영화(民營化)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로, 정부의 소유 혹은 기능을 사적 자본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사기업에게 공공부문의 지분을 전체 또는 일부 매각하거나, 운영권을 매각 또는 20~30년간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있다.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민영화를 ‘사유화’, 또는 ‘사영화’로 불러 왔다. ‘공(公)’의 반대말은 ‘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는 무효다
:
진주의료원 국립화를 위해 투쟁할 때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11
홍준표와 그 똘마니 도의원들이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들이 이 용서받지 못할 공공의료 파괴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자들은 죄없는 환자들을 두려움과 서러움 속에 죽어가도록 방치한 범죄자들이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 중 무려 스물 네 명이 죽어갔다. 오늘의 날치기는 앞으로 더…
전 세계에게 실패로 끝난 전력 민영화
지면
이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전력산업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들이 시행됐다. 한국에서도 1998년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책이 도입된 후, 2001년에는 발전 분야가 분할됐고, 발전소 민영화와 배전 사업 분할이 추진됐다. 그러나 공공성 침해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발전 노동자들이 저항을 벌여 민영화는 일시 중…
노동자 쥐어짜고 재벌 살찌우는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재벌들이 LNG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가스 민영화 방안을 6월 중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
1백 개로 쪼개진 영국 철도가 보여 준 재앙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의 철도 구조 개편 계획과 너무도 흡사한 영국식 분할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재앙의 길이다. 영국에서 민영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1980년대 대처 정부였다. 1950~60년대 장기호황이 끝나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을 더 쥐어짤 신자유주의를 천명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1990년대 중엽부터 철도 민영화에 착수했다. 정…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벌써부터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 25일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고, 서울·부산·수원·경남·호남·영주·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대책위들이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순천·광주 시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시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홍준표의 폐업 선언 이후
:
국정조사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레프트21 105호
2013. 6. 6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한 후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병원 입구를 봉쇄한 채 점거 농성에 돌입했고 이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전국에서 수십 대의 생명버스가 진주의료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을 밝히겠다…
공공의료와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9
홍준표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며 남아 있는 노동자 70여 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다. 환자 3명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로써 홍준표는 도지사가 아니라 생명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공공의료를 파괴한 범죄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저들은 “의료원을 폐업해야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노조원의 모…
진주의료원
: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협상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둔 5월 14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과 병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2백23명인 직원 수를 1백34명으로 줄이고 토요일에는 무급으로 일하면 “흑자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은 공공병원의 적자가 ‘착한 적자’라고 주장했고, 많…
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6월로 미뤘다. 홍준표가 정한 한 달 ‘대화’ 기간이 끝났지만 결국 본회의 통과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도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자들과 ‘돈보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이 홍준표를 막아섰다. 홍준표는 한 달 동안 시간만 끌며 투쟁에 김을 빼려 한 듯하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을 빼내려는 회유와 협박은 …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철도·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배자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많이 쓰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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