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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민주당, 미국 선거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황금기’를 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주당은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지도 않아 놓고 미국이 이미 위대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버려지고 잊혀지고 조롱거리가 됐다고 느끼는 이들의 억하심정이라는 진정한 감정에 올라탄다.

노동계급은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국 경제 상황을 대략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알 수 있다.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유권자 열에 여덟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작동 방식이 적어도 “크게 바뀌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유권자 넷 중 하나는 “완전한 격변”을 바란다고 답했다.

늘어나는 노숙인 2023년 2월 워싱턴DC에 있는 공원에서 경찰이 노숙인들의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 ⓒ출처 Elvert Barnes (플리커)

정부가 복지로 지급하는 금액은 줄어들었다. 푸드뱅크(빈곤층 대상 식료품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구가 치솟았고, 노숙인 수가 기록을 경신했다.

기초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이 2020년 32퍼센트에서 2024년 39퍼센트로 늘었다.

이는 현재 미국 전체 인구 3억 3000만 명 중 1억 3000만 명에 해당한다. 미국 성인 60퍼센트가 지난해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58퍼센트가 매달 받는 월급으로 한 달을 간신히 버티며 살아간다고 한다. 비교해 보자면, 영국인의 경우 31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미국의 생활 속에는 오래전부터 고착화된 구조적 비용 문제가 있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의료 서비스를 생각해 보자.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 체계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은 필수 의료 서비스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한다.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5명 중 2명 가까이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했다고 한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파산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식료품을 살 수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해 2024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선 단체들은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팬데믹 시기에 제공되던 지원이 점차 사라지고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까닭이라고 그 원인을 설명한다.

거의 4400만 명이 돈이 부족하고 다른 방법도 없어 필요한 식량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 농무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듯 이 중 1300만 명이 아동이다. 또한 노숙자가 기록적으로 늘었는데, 놀랍지 않게도 이는 사람들이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잦아진 것과 맞물려 있다.

2022년에는 소득의 30퍼센트 이상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2240만 명에 이르러 이 또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해마다 수만 달러를 육아 비용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신용카드 빚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 미국인 3분의 1 이상이 비상금보다 신용카드 빚이 더 많다고 말한다. 2023년 4사분기에는 신용카드 빚이 1조 1000억 달러[약 1300조 원]를 넘어서 22년 만에 최대로 치솟았다.

현재 미국인 2100만 명이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으며, 2500만 명이 신용카드 빚이나 개인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연체율이 높은 것은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치인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불평등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

197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 최대 기업 CEO들의 소득은 1460퍼센트나 뛰어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임금은 고작 18.1퍼센트 올랐다. 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실감하려면, 2021년 기준으로 CEO 평균 소득이 노동자 평균 소득보다 399배나 많았다는 점을 보면 된다.

요컨대 미국 경제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 문제를 가리려고만 했다.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특징은 국가가 앞장서서 세금 혜택, 직접 보조금, 관세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서 생산을 장려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실제로 한 일은 진보적 공약에 턱없이 못 미쳤다.

바이든은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400달러[약 15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다.

실업 보험을 확대하고 자녀 세액 공제와 집세 지원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였고(임시적 성격의 사회적 안전망이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함께 사라졌다. 심각한 불평등은 그대로 남았다.

이후 2021년에는 교통과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를 할당한 ‘기반 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을 제정했다.

2022년에 제정된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3900억 달러[약 500조 원]에 이르는 기후 관련 지출을 비롯한 녹색 에너지 투자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 재정은 향후 10년에 걸쳐 쓰도록 돼 있다.

그중 대부분은 청정 에너지와 친환경 제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대기업에 세금 공제와 보조금을 주는 형태였다.

정책의 목표가 미국 자본주의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주와 부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국가는 자국 자본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돈을 대 주는 구실을 더 적극적으로 맡으려 했다.

미국 사회에는 계급 간 분노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정한 적인 자본가 계급을 지목할 수 없다. 그들이 바로 그 자본가 계급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11월 5일 화요일에 본 대로다. 트럼프의 권력층 반대 행세, 반이민 사상이 선거판을 휩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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