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윤필언 170호 2016. 4. 7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이 부결됐다. 합의 과정에 참여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3개 노조 중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노조에서는 투표자 중 52퍼센트가 반대했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메트로노조에서도 투표자 중 53퍼센트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찬반 투표 직후 열린…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170호 2016. 4. 6

4월 6일 오전 10시 세종호텔 앞에서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와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관련 기사 :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조명지 170호 2016. 4. 6

4월 6일 민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1곳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시작에 맞춰 민주노총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홈플러스노조, 민주연합노조, 희망연대노조, 알바노조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장호종 170호 2016. 4. 6

[편집자] 알파고의 바둑 대국 승리 이후,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낙관과 두려움이 일었다.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공지능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걱정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스스로 유물론자임을 자처하던 한 논평가는 인공지능이 “숙련노동, 지식노동, 서비스노동에서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 우리는 의사 알파고, 기자 알파고, 회계사 알…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서지애 170호 2016. 4. 5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가 3월 25일 계기수업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이하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부정적 국…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조명지 170호 2016. 4. 2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충북, 강원, 경남에서 노동자 약 3천여 명이 파업을 하고 교육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기 초에 파업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들은 “1년 중 학교가 가장 바쁜 시기라 압력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당당히 파업을 성사시켰다”며…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

데이브 수얼 170호 2016. 4. 1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집회·시위의 권리가 상당히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파업을 동반한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했다. 시작은 학생들이었지만, 그들은 고용과 관련된 법 개악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고 스스로 미래의 노동자로 느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의 운동이다.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담론, …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의 부상:
누가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저지할 것인가?

폴카트 모슬러, 마틴 할러 170호 2016. 4. 1

3월 13일, 독일 작센안할트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라인란트팔츠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인종차별적 신생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평지돌출해 각 주에서 2~3위의 정치 세력이 됐다. 독일에서 대중적 파시스트 정당이 등장할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폴커트 모슬러와 마틴 할러는 아직 AfD의 성장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금속노조 결의대회:
“한광호 열사는 현대차, 유성이 죽였다”

이미진 170호 2016. 3. 31

“광호 현장에 있는 동지들이 모두 기계를 멈추고 광호 옆에서 함께 싸우고 있어.” (고(故) 한광호 열사의 형, 국석호 유성영동지회 쟁의부장) “싸워야지, 그래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고(故) 한광호 열사의 어머니) △3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열린 ‘부품사 노사관계 지배개입 현대차 규탄! 한광호 열사 …
정부의 은폐 시도에도 진실에 한 발짝 접근하다
— [서평]세월호, 그날의 기록

김지윤 170호 2016. 3. 30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판 기록과 공문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참사 당일 1백1분을 추적·분석한 책이 새로 발간됐다. 저자들은 진실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 10개월 동안 무려 15만 장에 가까운 기록과 3테라바이트(TB)가 넘는 자료를 분석했다고 한다. 사고 당일의 생생하고 정직한 기록만으로도 사고가 참사가 된 것이 불가항력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
416교과서 활용 금지: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부

서지애 170호 2016. 3. 30

3월 25일 교육부는 《416 교과서》의 활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교육자료로 사용됨이 부적절하며, 학생 성장 발달단계상 비교육적 표현이 포함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므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백은진 170호 2016. 3. 30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지난 3월 14일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는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뒤집고 새누리당 총선 비례후보에 출마한 것이다. 최연혜는 이미 2012년 19대 총선 때 대전 서구을에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이때 주요한 슬로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대학 캠퍼스에서 진실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승주 170호 2016. 3. 30

“나는 꿈이 있는데! 살고 싶은데...” 단원고 2학년 6반 고(故) 김동협 학생이 세월호 안에서 찍은 동영상으로 남긴 마지막 말이다. 2년 전 참사만 아니었다면 2백50명 단원고 학생들은 올해 대학에 진학해 새내기가 됐을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그렸을 그 앳된 모습들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을까? “세월호 세대”를 자처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의 부상: 누가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저지할 것인가?

금속노조 결의대회: “한광호 열사는 현대차, 유성이 죽였다”

정부의 은폐 시도에도 진실에 한 발짝 접근하다 — [서평]세월호, 그날의 기록

416교과서 활용 금지: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부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대학 캠퍼스에서 진실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의 부상:
누가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저지할 것인가?

금속노조 결의대회:
“한광호 열사는 현대차, 유성이 죽였다”

정부의 은폐 시도에도 진실에 한 발짝 접근하다
— [서평]세월호, 그날의 기록

416교과서 활용 금지: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부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