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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금 거부 운동의 방식에 대해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그 동안 여러 학생 활동가들이 대학 당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간부장학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함께〉에 기고했다.대학 당국의 억압 조치와 교육 여건 악화에 맞서 투쟁하려는 학생회 활동가라면 대학 당국으로부터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을 지켜야 한다.필자는 다만, 간부장학금 거부 운동의 방식을 택할 때는 아직 많은 학생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 점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고…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정한 대안을 제시했는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얼마 전 캐나다의 반세계화 이론가인 미셸 초스도프스키가 한국을 방문해서 1백 명이 훨씬 넘는 한국의 반세계화 활동가들에게 연설했다. 초스도프스키는 '글로벌 리서치'라는 좌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아웃룩》이라는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초스도프스키는 《빈곤의 세계화》(1997. 국내에도 번역됨)와 《전쟁과 세계화》(2002) 외에 많은…
당직ㆍ공직 겸직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봄부터 슬금슬금 제기되던 당직공직겸직금지(이하 겸직금지) 폐지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10월 8일 중앙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일 것 같다.그 동안 당 일각에서는 당의 위기가 겸직금지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의 원인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당의 성장에 최대 장애물은 부르주아 개혁 정치에 대한 의존…
지방의원에게도 노동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정부가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기초의원은 5천만 원, 광역의원은 7천만 원을 받게 된다.그러자 민주노동당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처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민주노총 쪽에서 지방의원의 세비를 당에 반납하고 노동자 평균임금을 받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듯하다.민주노총 출신 후보자들은 …
성매매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억압적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호에 내가 쓴 성매매 기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표했다.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할 수 없다는 내 주장에 대한 이견이 주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비범죄화'와 합법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과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합법적 성 산업에 대한 오해가 포함돼 있는 듯하다. 우선, 비범죄화는 성매매를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
‘정당 배제’는 기성 정당에만 이로울 뿐이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X파일공대위’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가 정당 배제를 결정했다. 주요 운동 NGO들이 정당 배제를 주장했고, ‘다함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중운동단체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NGO 지도자들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합체들이 건설할 운동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운동 NGO들이 하는…
성매매 논쟁을 돌아보며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성 판매 여성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규정한 운동이 등장하고부터, ‘성 노동자’라는 개념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다함께’가 주최한 포럼 ‘전쟁과 변혁의 시대’의 한 워크숍(“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에서도 “성매매가 노동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됐다.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임금 노동인 것은 아니다. 성 판매자들 중에는 자영업의 형…
김해인 씨에 대한 반론 - 대중 의식의 불균등 발전을 이해할 필요성
지면
서범진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정세와 노동》 8월호에서 김해인 씨는 자신의 글을 반박한 〈다함께〉 58호의 내 글, ‘고대생은 친자본적인가?’에 대해 반론을 폈다. 그는 그 글에서 “이건희 시위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은 양극화와 급진화를 가장 잘 보여 준 것이라는 식의 말들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내가 시위를 지지한 30∼40퍼센트의 사람들만 보…
조선사회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의 협력 대상인가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지난 8월 23일 김혜경 대표, 권영길·심상정 의원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부터 조선사회민주당과의 협력을 추구해 왔다. 이번 방북에서도 양당간의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교류와 공동 실천”에 합의했다. 그러나 조선사회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조선노동당의 ‘들러리 정당’ 구실을 했을 뿐이다.조선사회…
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위 1퍼센트가 전 국토 사유지의 51.5퍼센트를, 상위 10퍼센트가 9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이 자기 수입으로만 집을 장만하려면 사무직은 평균 50세, 단순노무직은 52세가 돼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계급 문제이며 부의 재분배 문제다. 때문에 정치 양극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 민주노동당…
부동산 가격 폭등은 금융세계화 때문?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부동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최근의 집값 폭등의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 통제의 회복과 사회화”와 “토지사유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전진’은 이런 정책 추진을…
‘성 노동’, 억압, 자본주의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성 노동자’ 조직의 출범으로 ‘성 노동’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압도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성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성매매는 범죄이지 노동이 될 수 없다는 게 흔한 반응이다. 그래서 ‘성 노동’ 인정을 요구하면 곧 성매매를 긍정하는 성차별주의자들로 몰리기 십상이다. 〈한겨레〉 7월 18일치에 실린 페미니스트 정희진 씨의 …
두 개의 여성행진에 대한 아쉬움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빈곤의 ‘여성화’ 반대,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를 주요 의제로 내건 대안세계화 운동인 ‘세계여성행진’이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지난 7월 3일 한국에 도착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조직위(이하 ‘여성행진’)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세계여성행진 집회를 따로 개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된 것은 ‘성 주류화’ …
계급 협력은 위험하다
지면
김문성,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한나라당의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당이 한나라당에 반대해 옳게 표결했다는 견해와 열린우리당 ‘2중대’ 구실을 했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윤광웅의 사퇴를 촉구하되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에는 기권했어야 했다. 또는 한나라당과는…
제3차 중앙위원회 보고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계급 협력은 위험하다7월 2일 민주노동당 3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된 쟁점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출마자의 여성 할당 20퍼센트 적용 여부’였다. 몇몇 중앙위원은 당헌에 명시된 여성 할당 30퍼센트 정신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여성 할당 적용을 반대했다. 여성 할당이 남성…
이갑용 동구청장을 방어해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제3차 중앙위원회 보고검찰이 이갑용 동구청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유감스럽게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운영위원회는 “도덕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이갑용 씨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중앙위원회에서 정찬용 울산시당 위원장은 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일반…
정치관계법 개정안 통과 - 보수 정당의 정치적 예방전쟁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이갑용 동구청장을 방어해야지난 6월 29일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및 비례대표 10퍼센트 도입, 선거 연령 19세로 하향, 부재자 투표 신고 요건 완화 등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기득…
이라크 저항 세력을 지지해야 한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미국의 이라크 해결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지난 6월 26일 김선일씨 1주기 집회에서 사회진보연대측 연사 이소형 씨는 미군 점령이 문제의 핵심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라크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고, 미군의 폭력에 저항세력이 다시 폭력으로 맞서는 “폭력의 …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잘못된 상식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구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제조업 공동화를 낳고,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속연맹은 올해 핵심 투쟁 사안으로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와 산업 공동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다.올해 1월 현대차·기아차 사측이 부품…
성매매방지법과 성노동자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6월 29일 수천 명의 성노동자들이 모여 자치조직인 ‘전국성노동자연대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이하 한여연)을 출범시키면서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들의 단체행동을 막으려 한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는 압력을 넣어 한여연의 출범식 장소 대관을 가로막았다. 성매매 여성들의 저항은 성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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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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