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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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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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에서 우파 야당에 밀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고자 안간힘을 쏟는다. 대외 정책에서도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서 노동 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침 발린 말들이 사라진 지는 사실 오래다. 하지만 최근 행태는 뻔뻔하리만치 노골적이다. 오만과 오판으로 헛되이 보낸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한 기세다.
조국 등을 앞세워 반일 민족주의를 부추긴 문재인 정부는 일왕 즉위식에 국무총리 이낙연을 보내어 일본 총리 아베와 면담하도록 했다. 미국 측에서 지소미아 파기 등에 부정적 반응이 나오던 터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 대사관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요구 등에 비폭력적인 상징적 항의를 한 대학생들을 4명이나 구속했다.
10월 20일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입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주52시간제를 못 지키는 기업들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적용이 시작되는 50~299인 사업장에 계도 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발전 하청노동자 고
이날 청와대 발표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라는 촉구였다.
사생결단으로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경제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한다
이인영과 나경원과 오신환
지난해에도 여권은 남북 화해 국면이 대중을 달래는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노동개악을 추진하려다가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자 기무사 문건 폭로를 활용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폭로가 아니다. 현 집권 세력이 군부를 들쑤셔 놓고는 판이 너무 커지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맸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 청문회에서 기무사 영관급 장교들에 의해 공개적인 하극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당시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당시 이명박 구속 등 개가를 올리던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도 이 건을 수사하는 데서는 맥을 못 췄다. 문건 작성 책임자인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행방이 오리무중
문재인은 기무사를
새로운 폭로 관련 언론 보도에서는 기무사 조직이 재편돼 당시 일이나 문건을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23일 오늘밤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만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 문재인 정부는 더 곤란해지고, 우파 야당들은 목소리를 더 키울 것이다. 나경원은 지금도 패스트트랙 지정 방해 행위로 기소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후보 선정 시 가산점을 주겠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도 갈등이 무마되고 우파의 위협이 약화되는 건 전혀 아니다. 조국 문제로 특권의 실체와 위선을 목격하고 실망한 많은 사람들
노동운동과 좌파는 이런 불만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기업 본색을 새삼 재확인한 대통령 국회연설
문재인은 10월 2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문재인의 친기업 기조가 정부의 진정한 기조임을 보여 줬다.
문재인은 이 연설의 결론에서
문재인은 현재 한국을
문재인은 경제가
특히, 문재인이
한국 국가는 이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다. 이런 열망의 결과에는 경제적 우호 증진뿐 아니라 무기 수출, 해외 파병, 해외 진출 기업의 지위 보장과 노사관계 보호, 그리고 국내에서의 이견 단속도 포함될 것이다.
조국 일가
끝으로, 공수처 통과가
기무사 계엄 문건에서 드러난 자본주의 국가의 실체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이 문건에는 계엄 준비 단계에서부터 계엄 이후 보도 통제 상황까지
가령 준비 단계에서는
이 문서는
이런 문건이 작성됐는데도 검찰조차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군부가 국가권력의 진정한 실세 중 하나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군 수사
기무사 계엄 논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자고 한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도 기무사를 파헤치지 못했다. 기무사 수사는 계속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 운동 때 진행된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수사는 국정원장을 두 명이나 구속시키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결국 이런 과정 전반을 보건대, 법원, 검찰, 경찰, 군대 같은 기관들은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는 개혁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대중 투쟁으로 아래로부터 압박할 때만 일시라도 그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력을 추스릴 것이므로, 결국에는 해체시켜 산산조각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