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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가자 식민지배 구상 승인한 유엔 안보리

유엔 안보리는 트럼프 기만적 ‘평화’ 구상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쓸모없거나 유해한’ 유엔의 역사적 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출처 UN Photo

11월 18일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은 또 다른 식민 지배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은 무조건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무장 해제뿐 아니라 “군사·테러·공격 시설의 파괴와 재건 방지도 포함”되는 과정을 보장할 외국 군대가 가자에 배치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가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아닌 국제 ‘평화 이사회’(트럼프가 의장)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와 미국 우방국들이 주문한 ‘개혁’을 팔레스타인 당국(PA)이 완수해야만 팔레스타인인들은 비로소 “자결권과 국가를 누릴 믿을 만한 길에” 놓이게 된다. 그 ‘개혁’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더 철저하게 부역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자결권에 붙이는 조건은 무엇이든 기실 자결권의 부정을 뜻했다.

가자의 이스라엘군은 향후 “합의될 무장 해제 프로세스에 따른 기준, 단계, 일정에 따라 철수”한다고 한다. 이 조건들, 단계들 또한 이스라엘이 또 다른 형태로 인종청소를 지속하고 통제력을 최대한 강화시킬 수단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구상에 기초한 이번 휴전이 진정한 평화와 거리가 멀다는 점은 진작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서둘러 ‘평화’ 구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우방국들을 결속시킨다는 더 큰 중동 구상의 일부다. 여기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벌이는 학살과 파괴를 얼마든지 승인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런 트럼프 구상에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쓸모없거나 유해한’ 유엔의 역사적 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의장국 한국을 포함해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이 트럼프 구상에 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트럼프의 구상이 통과될 수 있게 해 줬다.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아랍 정권들은 트럼프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랍 통치자들은 인종학살 전쟁과 거기서 자신들이 하는 구실에 대한 자국 대중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을까 봐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랍 정권들과 트럼프의 바람과 달리 상황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안보리가 트럼프의 구상을 승인하자 네타냐후는 하마스 축출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무자비한 학살에도 불구하고 달성하지 못한 목표다.

여전히 팔레스타인인 대다수가 무장 해제에 반대한다.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가자 주민들도 절반 이상(55퍼센트)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반대한다(10월 22~25일 팔레스타인정책여론조사연구소). 그래서 아랍 정권들은 트럼프의 구상에 따라 가자 ‘안정화’ 군대를 파병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11월 29일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은 트럼프 ‘평화’ 구상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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