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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오바마의 월스트리트식 GM 파산 해법
지면
레프트21 7호
2009. 6. 4
미국 자동차 산업 위기는 오바마 정부가 공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녹색 산업 개발 등 미국 경제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노동부장관 로버트 라이시가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 플레이스’에서 옳게 지적했듯이,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려고 5백억 달러를 투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GM에서 2만 1천 개의…
논쟁
:
진보 진영은 부도 기업 국유화를 요구해야 하는가
지면
이종탁, 정종남
레프트21 5호
2009. 5. 7
최근 경제 위기의 격화로 쌍용차처럼 파산하는 기업이 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진보 진영 일부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부도 기업의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화 요구가 진보 진영의 대안인지에 대해 진보 진영 내에서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유화 요구에 대한 진보 진영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를…
독자편지
최일붕 동지의 논평에 답하며
:
금산분리 완화 반대가 전술로선 유용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호
2009. 4. 23
〈레프트21〉 2호의 내 기고 글에 대한 최일붕 동지의 비판적 논평(지난 호 독자편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에 우선 감사한다.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논평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제 분석과 대안 논쟁에서 자본의 특정 편재 방식 문제는 부차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나 역시 글 서두에서 이미 한국의 재벌(나는 여기서 소유지분을 문…
독자편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3호
2009. 4. 9
〈레프트21〉 편집팀이 2호에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이하 금산분리) 완화 반대 주장 기사(5면)를 실은 것에 이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이하 평어체로 서술). 신자유주의와 침략 전쟁이라는 지배자들의 보편화된 공세에 힘겹게 저항하는 처지에선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금산분리는 노동계급과 평범한 대중이…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7
:
경제 위기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지면
존 몰리뉴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지난달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지난 6주 남짓 세계 자본주의를 휩쓴 엄청난 경제 위기 말고 다른 주제로 글을 쓰기가 무척 힘든 달이었다. 특히 이 위기가 이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다른 모든 신문과 마찬가지로) 〈저항의 촛불〉도 이미 이 위기를 분석하고 있을 것이므로 나는 여기서 전반적 설명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마…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
체제의 실패가 낳은 경제 위기와 전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1929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전 세계의 정치 불안정성을 심화할 요인들을 분석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2008년 여름과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이 드러낸 교훈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8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판사가 보기에도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심각한 위기 속에 20만 범불교도 대회까지 예고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안당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
제국주의의 불안정한 세계 질서
지면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편집자 주] 카프카스에서 일어난 7일간의 유혈 낭자한 전쟁이 끝난 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존 리즈가 냉전 후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본다. 존 리즈는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사무국장이다. 시대를 불문하고 자본주의를 유별나게 폭력적인 체제로 만드는 근본적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
마르크스주의와 언어 (I)
지면
이기웅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이기웅 교수는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러시아어 언어철학을 전공했다. 필자는 ‘다함께’가 주최하는 ‘맑시즘2008’에서 ‘맑스주의와 언어’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8월 17일(일) 오전 10시) 이 글은 이기웅 교수가 기고한 글의 첫 번째 부분으로 다음 호에 후속편이 실릴 것이다.러시아에서 1917년 10월혁명의 성공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사회주의적인 …
독자편지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반론
:
북한은 독재ㆍ계급사회입니다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내가 쓴 〈맞불〉 94호의 〈크로싱〉 영화평에 대해 김대현 씨는 95호 독자편지에서 북한 정권이 ‘반미반제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수구보수 세력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 인권 개선을 빙자해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인권은 돌보지 않는다’는 우익의 역겨…
독자편지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 FLY 님께
:
전쟁과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지면
김영익
맞불 93호
2008. 6. 26
〈맞불〉 92호 독자편지 ‘사회주의가 대안이고 가능할까요?’에서 FLY 님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없애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전쟁은 자본주의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자본들은 흔히 경제적 경쟁 과정에서 자국의 군사적 보호와 무력 호소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
재게재]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②
:
반란의 라틴아메리카
지면
맞불 80호
2008. 3. 26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랜 암 투병 끝에 2013년 3월 6일 병원에서 숨졌다. 〈레프트21〉은 2008년 1월 20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방한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좌파 정부들’이라는 주제로 대중 강연한 것을 그대로 녹취한 것을 재게재한다. 이 글은 〈레프트21〉의 컨텐츠 제휴 단체인 ‘다함께’가 2008년 3월 31일 발행한 〈맞…
다시 듣는 맑시즘 2007 ④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지면
린지 저먼
맞불 71호
2008. 1. 10
[편집자] 맑시즘 2007에서 존 리즈와 린지 저먼이 했던 연설들을 기획 연재하고 있다. 이 글은 마지막 순서로 린지 저먼이 연설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녹취한 것이다.린지저먼은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이며 영국 급진정당 ‘리스펙트’ 런던시장 후보이다. ①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 (존 리즈)②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린지 저먼)③ 현대 제…
민주노동당 분당 기도는 정당성이 없다
지면
김하영
맞불 71호
2008. 1. 10
위기의 진정한 원인 △민주노동당은 1997년 민주노총의 대중파업(사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관련 있다 얼핏 보면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이번 대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서 비롯한 듯이 보인다.…
진보진영의 과제는 정상회담공동선언 실천 촉구인가?
지면
김하영
맞불 60호
2007. 10. 10
진보진영 내 NL계열은 “‘정상회담공동선언’을 적극 지지 옹호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들춰내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간다]”는 조항을 이용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펼치는 것 같은 일은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은 ‘권력형 비리는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거짓말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 자본주의의 탄생과 성장 자체가 부패와 뗄 수 없는 과정이었고, 노무현 정권도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 물자를 통제·배분하는 과정은 권력형 부패의 온상이었다. 박정희 정권들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5
:
오늘날의 자본주의
지면
존 몰리뉴
맞불 57호
2007. 9. 4
자본주의는 14세기에 유럽 등지의 봉건제 내에서 처음 등장했다. 일련의 오랜 투쟁·혁명·전쟁을 거친 후 19세기 초 유럽에서 자본주의는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 확립됐다. 바로 이때 자본주의의 구조와 운동 법칙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인물이 칼 마르크스였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마르크스 시대의 자본주의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안 변했는지 알 …
장하준 강연회
:
한국 사회의 대안 ― 사회적 대타협인가 참여계획경제인가?
김용욱
맞불 56호
2007. 8. 29
〈프레시안〉이 주최한 장하준 초청 강연회장을 약 2백여 명이 가득 채웠다. 비록 ‘왕’회장 이건희와 이재용 간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반복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초청한 것은 ‘미스 캐스팅’이었지만, 저명한 제도주의 경제학자 장하준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정성진 사이의 논쟁은 매우 흥미진진했다. 둘은 모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지만 대안에서는 차이…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3
:
국제 공산주의 운동 II
지면
존 몰리뉴
맞불 51호
2007. 7. 9
지난 호 칼럼에서 말했듯이,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의 초기(1919∼23년)는 노동계급 정치 조직의 역사에서 정점이었다. 그러나 유럽 혁명의 패배와 러시아 혁명의 고립, 그에 따른 스탈린주의의 발흥은 코민테른의 기본적 구실과 정책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스탈린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일국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레닌·트로츠키…
독자편지
내가 본 “사회주의 중국”
지면
김재원
맞불 49호
2007. 6. 19
흔히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중국에는 여느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든 상품이 많이 있고, 세계가 알아주는 ‘초일류 노동자 탄압’ 기업 삼성 ― 역설적으로 중국의 삼성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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