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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최근 북한 경제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 경제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경제가 좋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김정은의 발언이다.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352호
2021. 1. 13
1월 4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초대 처장에 내정한 판사 출신 김진욱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문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다. 문재인 …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이 글은 1월 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년 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고 구속됐다. 이를 위해 매주 적어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가 반 년 가까이 열렸다. 이 결과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에게는 적폐 청산 등 현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징표로 보였을 것이다. 이후 군…
신자유주의는 종식되는가?
지면
롭 호브먼
345호
2020. 11. 25
롭 호브먼은 끝없는 경제·사회 위기, 시장 급락, 금융 재앙을 낳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이윤율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에 실패한 신자유주의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는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여태껏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자들 사이에서만…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김영익
341호
2020. 10. 28
10월 10일 북한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북한 당국은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다.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 북한 당국이 이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형상 특징만을 볼 …
사형, 살인,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김현진
341호
2020. 10. 28
트럼프는 올해 7월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7명을 집행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크게 분출하자, 17년 만에 연방정부 사형을 재개한 것이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석방된 무고한 사형수는 172명이다. 그중에는 20~30년 동안 사형수였던 사람도 많다. 끔찍한 경험은 평생 그들을 괴롭힌다. 최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다. 그러…
스탈린의 소련 사회 변혁은 반혁명이었다
지면
336호
2020. 9. 16
1912년, 이오시프 스탈린은 볼셰비키 동지였던 레프 카메네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자네에게 에스키모 식으로 코를 맞대는, [따뜻한] 인사를 보내네. 자네가 너무 그립네. 미치도록 그립다고. 정말이야. 내 곁에는, 제대로 된 얘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네. 빌어먹을.” 그러나 그로부터 24년 후, 스탈린은 재판을 조작해 카메네프…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면
정진희
336호
2020. 9. 16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의 소식지 《전선》 122호에 천연옥 씨(이하 존칭 생략)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글을 기고했다. 천연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과 비정규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노동전선 회원이다. 그 글은 변혁당 기관지인 〈변혁정치〉 108호에 실린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의 글…
벨라루스 반독재항쟁
:
정권의 탄압에도 시위와 태업으로 저항하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4호
2020. 9. 2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체포와 해고를 벌이고 으름장을 놓으며 저항 운동을 굴복시키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항쟁은 여전히 결연하다. 8월 30일 벨라루스 전역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대선 부정 이래 세 번째로 열린 주말 집회였다. 26년간 집권한 루카셴코는 8월 9일 대선에서 80퍼센트를 득표해 10퍼센트를 득표한 자유주의 진…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333호
2020. 8. 27
벨라루스에서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대중운동이 성장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제조업·에너지·철강·광업·석유화학·언론 등의 부문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루카셴코와 그의 동맹들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공권력을 풀어 시위대를 공격하고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이는 운동을 더한층 급진적이고 광범하…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3호
2020. 8. 26
8월 24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또 다른 공격에 착수했다. 전날인 23일에 벨라루스 전역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 후, 항쟁 측의 지도적 인사들이 체포되고 파업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을 받았다. 그날 민스크에서는 1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는 대선 조작에 항의하며 루카셴코 사임을 요구…
개정·증보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
노동자 파업과 시위로 독재정권 흔들리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2호
2020. 8. 17
8월 17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정권을 부지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 전주에 벨라루스에서는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중 항쟁, 특히 파업이 벌어졌다. 8월 16일 수도 민스크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백색과 적색의 바다를 이루었다. 백색과 적색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깃발의 색이다. 전국 각지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를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북한 경제
김영익
331호
2020. 8. 5
최근 북한 경제가 곤경에 빠졌다는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특히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자 북한은 올해 초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할 물자와 인프라를 …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지면
정진희
330호
2020. 7. 8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므로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하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일부 좌파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 최근 〈변혁정치〉 108호에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계급환원론을 넘어서’)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 계급 환원론이어서 여성 문제를 …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329호
2020. 6. 30
이 글은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7월 8일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각국 정부들이 2015년에 맺은 파리기후협약의 합의안을 즉시 이행한다 해도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약 3.2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기온이 3.2도 상승하면 “그…
한국전쟁 70주년
: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지면
김동철
328호
2020. 6. 24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 답을 얻기 위해 70년 전 평범한 대중의 삶을 처참히 파괴한 한국전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유와 …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
지면
야니스 델라톨라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바바 아이, 조셉 추나라
327호
2020. 6. 17
6월 13일(한국 시각),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을 주제로 공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소피아 비치가 의장역을 밭았고, 미국·독일·나이지리아·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발제를 했다. 다음은 발제자들의 발제와 질의·응답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독자의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⑥
:
중국은 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가
지면
이정구
324호
2020. 5. 27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국공산당과 그 당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종주국인 양 행세해 왔다. 2018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가 당·국가 지도사상으로 사상적 무기를 제공했고 중국을 낡은 동방대국에서 인류사상 일찍이 없던 발전의 기적을 이루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⑤
: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김영익
323호
2020. 5. 21
옛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옛 소련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좌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주제다. 중국, 북한이 지금도 건재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대다수 좌파는 옛 소련, 그리고 북한처럼 소련 모델이 거의 그대로 복제된 곳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여긴다.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라면서 말이다. 심지어 이미 시장 친화적 ‘개혁’을 한 중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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