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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도시를 멈추다
이원웅
294호
2019. 8. 5
8월 5일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홍콩을 마비시켰다. 송환법 개정안을 계기로 시작된 홍콩의 저항이 9주째 들어 총파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20만 조합원을 거느린 홍콩노총 위원장 캐롤 응은 이번 파업에 5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8월 3일에는 20여개 부문에서 파업을 조직했다는 활동가들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교육, 항공, 금융 등…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는 홍콩 시위
존 스미스
294호
2019. 8. 1
200만 명이 참가한 6월 17일 시위와 학생이나 학생-노동자 연합이 주도하는 그보다 작은 시위가 우후죽순 번지는 과정은 정말로 흥미진진했다. 이 시위를 촉발한 것은 홍콩 입법회[의회]가 통과시키려 한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중국 당국이 홍콩 사람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고 홍콩 형사 체계 전반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중국인민…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이원웅
294호
2019. 8. 1
7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가 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6월부터 꾸준히 파병을 검토해 왔고 파병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려 하는 듯하다. 최근 해군은 청해부대에 보내는 강감찬함의 수중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파병…
트럼프의 군비 퍼주기를 미국 민주당이 거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94호
2019. 7. 3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기업과 군대를 최우선에 두는 연방 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합의를 얻어 냈다. 이 안에 따르면, 총 연방 예산 1조 1200억 파운드[한화로 약 1600조 원] 중 절반 이상이 군비로 쓰일 것이다. 여기에는 “연구 개발” 예산 90억 파운드[한화로 약 13조 원] 증액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 돈으로 군수산업에서 더 치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럽 위기 때문에 출렁이는 영국 파운드화
알렉스 캘리니코스
294호
2019. 7. 31
지난주 보리스 존슨이 영국 총리로 취임했을 때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존슨의 총리 취임과 무관하게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다. 파운드화가 외환시장에서 상승한 것이다. 이게 기묘해 보이는 이유는 파운드화가 존슨의 총리 관저 입성 이후 하락한다는 예측 때문이다. 존슨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유럽연합이 거부하면(아마 그럴 텐데) 유럽연합을 아무런 …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
정부의 폭력 탄압에 저항하다
세이디 로빈슨
294호
2019. 7. 31
7월 26일부터 3일 동안 대규모 시위와 소요가 홍콩을 뒤흔들었다. 시위대는 홍콩 곳곳에서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에 맞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공격을 제압했다. 중국은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홍콩과 마카오구를 관장하는 중국의 행정 기구] 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 양광은 시위대의 “만연한 폭력”을 비난하며 소수 “급진주의자”를 탓했다. …
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을 키우는 서구 열강
—
이 판국에 미국 지지한다며 파병하려는 문재인 정부
이원웅
294호
2019. 7. 25
최근 미국과 영국이 저마다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겠다며 연합 함대를 보낼 계획을 들고나오면서, 호르무즈해협의 위기가 더 심각해졌다. 이미 미국은 지난달부터 다국적 연합 함대를 꾸릴 계획을 천명해 왔다. 7월 19일 미국 국무부는 각국 외교관을 대거 초청해 호르무즈해협 상황에 대처할 계획을 소개했다. 연말에는 바레인에서 65개국을 초…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이원웅
294호
2019. 7. 24
7월 23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강경한 대외 정책을 주도해 온 존 볼턴이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상선을 보호할” 다국적 함대를 꾸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에 곧 파병을 공식 요청할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적극 응할 태세를 보여 왔다. 이번 볼턴의 방한에서 한국군 파병이 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294호
2019. 7. 24
한 주 사이에 신자유주의 질서의 위기가 급격히 심화됐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격한 인종차별 언사를 동원하고, 민주당을 네 명의 진보 성향 하원의원 “패거리”라는 “붉은 군대”가 장악한 정당이라고 낙인 찍으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유럽연합의 차기 집행위원장 [독일 전 국방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이탈리아 우파 포…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미선
294호
2019. 7. 23
7월 21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과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개헌 세력’은 2016년 참의원 선거와 2017년 중의원(하원) 선거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사뭇 달랐다. 아베는 임기 내 개헌을 자신의 “사명”이라 천명하…
문재인 정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시사
:
평화 염원 배신하고 중동의 화약고에 뛰어들려는 문재인
이원웅
294호
2019. 7. 17
미국이 문재인에게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돌고 있다. 7월 11일 외교부는 이에 관해 미국과 물밑 접촉 중임을 시사했다. 공식 요청이 오면 수락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에 다녀온 청와대 안보실 차장 김현종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미국의 계획과 전략…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에 맞선 시위가 미국을 뒤흔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94호
2019. 7. 17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주민·난민들이 처한 끔찍한 처지를 규탄하며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로 예정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주민 단속에 맞서 운동이 조직되고 있다. 단속은 14일 저녁 시작돼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계획이다. 미국 내 도시 10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2000가구가 이번 단속의…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에 해로웠다
—
문재인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마찬가지일 거다
김준효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며,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경험을 참고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중동 정책에 협력해 미국의 유연한 대북 정책을 끌어내겠다며, 이라크 파병을 정당화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요구에 응해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는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실제 파병은 2004년 2…
성명 | 개정
·
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293호
2019. 7. 12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11일에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병을 시사한 바 있다. 7월 16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은 17일에 호르무즈해협 호위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같은 날 〈매일경제〉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병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소…
서방의 이란 압박
:
영국군의 유조선 억류로 긴장이 고조되다
사이먼 바스케터
293호
2019. 7. 10
서방과 이란 사이에서 고조되는 긴장에 대한 영국 정부의 해법은 [스페인 남단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해병대를 투입해 [이란에서 출발한] 유조선을 억류하는 것이었다. 7월 4일 영국 해병대원 약 30명이 인도계·파키스탄계·우크라이나계 선원들을 유조선에서 끌어냈다. 선원들은 지브롤터에서 심문을 받았다. 영국 집권당 보수당 수뇌부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그렇듯…
수단 항쟁
:
항쟁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으로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다
찰리 킴버
293호
2019. 7. 10
수단 항쟁 지도부가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해야 하는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형편없는 타협안에 손을 들어줬다. 7개월 동안 수많은 수단인들이 민간 정부 수립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어마어마한 용기를 발휘해 왔다. 이번 합의는 수단인들의 요구를 전혀 이루지 못한다. 이번 합의는 거의 2년을 사실상 군부 통치 하에서, 3년 이상을 선거 없이 지내야 함을 뜻…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다
:
시리자 정부의 몰락과 그리스 총선의 교훈
지면
니코스 루도스, 천경록
293호
2019. 7. 10
한국의 일부 노동자와 좌파는 시리자가 2015년 집권하기 전부터 시리자에 기대가 컸습니다. 시리자의 이번 총선 패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럽과 그리스의 여러 좌파도 시리자에 기대가 컸습니다. 시리자 정부 경험은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015년 당시에는, 기성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아니고 급진적 정책을 가진 철저한 좌파 정당이 처음으로 집…
홍콩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노동자들의 집단행동과 중국 본토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지면
람치렁
293호
2019. 7. 10
홍콩의 송환법(범죄자 인도 조례) 반대 운동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 운동은 더한층 고조됐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송환법 처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7월 9일 람은 송환법이 “죽었다”고도 발표했다], 시위대의 다른 요구는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7월 1일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2주년 되는 날이었다. 이날 50여 민…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
시위대가 입법회 점거로 정부에 굴욕을 안기다
세이디 로빈슨
292호
2019. 7. 2
7월 1일 홍콩에서 시위대가 정부의 주요 청사인 입법회(의회) 건물을 점거해 지배자들이 직면한 위기에 부채질을 했다. 시위 참가자 에드가 쿽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이지 오랫동안 여기[입법회]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중이 여기 들어왔으니 이제 당신들[입법의원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시위대는 쇠파이프, 방패, 건물 밖에서 뜯어낸 문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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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4호
2024.05.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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