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배수현 168호 2016. 3. 13

3월 10일, KT노조 내 민주파 활동가들의 모임인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추악한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1년 KT노동조합 선거에서 정윤모 현 위원장이 선거 파행을 덮으려고 예비후보자를 매수하고, 이 뒷거래를 위해 조합비를 유용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09년 민…
성명 ―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2016. 3. 12

이 글은 개정판(3.16.)이 있습니다. ☞ 바로 가기 4월 총선에 나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끝났다. 관심을 모은 일반명부에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정의당은 투표는 1인 1표로 하지만 순위 배정시에는 여성, 일반 등 각 명부 내 득표순으로 배정한다. 진보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울산 북구·동구 후보 단일화에 대해

168호 2016. 3. 11

1. 전략선거구에서 선거 돌파의 의미 민주노총이 창원 성산과 함께 4월 총선의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곧 선출될 예정이다. 울산 동구에서는 이갑용·김종훈 두 후보가 3월 10~11일에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ARS)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북구에서는 3월 …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

임준형 168호 2016. 3. 10

지난 2월 25일 비자를 연장하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날라끄 씨(L. G. NALAKA IMESHAN)가 6년 전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분별한 강제추방 명령을 규탄하고 부당한 사유로 구금 중인 …
《제국의 위안부》 논란:
큰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168호 2016. 3. 9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 관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출석해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으며, 초등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서술마저 축소시켰다. 한·미·일 동맹 강…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선포하다

이미진 168호 2016. 3. 9

삼성·SK·LG·태광·씨앤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벌 원청인 ‘진짜 사장’에 맞서서 공동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티브로드지부·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등 6개 노동조합은 3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장호종 168호 2016. 3. 8

지난 3월 2일에는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이, 3일에는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둘 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 지겹도록 반복했다. 3월 7일에는 박근혜도 서비스법 통과를 재차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반대 성명을 발표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
박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최일붕 168호 2016. 3. 6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한국학교수(이하 호칭과 존칭 생략)가 내가 며칠 전에 쓴 글(최일붕,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168호, 2016.03.02)을 크게 오해한 논평을 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그의 SNS 친구들이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심각하게 오해할까 봐, 해명을 해야겠다고 느껴 몇 쪽 적고자 한다. 박노자는 내가 자영…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장미순 168호 2016. 3. 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이윤을 보전해 주려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노동자와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조승진 168호 2016. 3. 5

올해로 108주년이 되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5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오늘 여성노동자대회는 ‘노동개악 양대지침 분쇄, 무상보육 국가책임 강화, 남녀 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간제 일자리 반대, 직장 내 성희롱 반대’ 등을 요구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민주노총…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양윤석 168호 2016. 3. 4

공무원노조는 2·27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성과급 저지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와 성과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노조 중앙과 본부가 나서서 집중 타격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서 중앙 반납 전선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박천석 168호 2016. 3. 4

서울시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방침에 따른 첫 지급 결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개악된 성과급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성과급 지급 일정을 미루고 있던 자치구 가운데 일부는…
산별노조 조직력 위협하는 대법 판결과 활동가들의 과제

박설 168호 2016. 3. 4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별노조 지회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1·2심 판결을 거부하고 이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제기한 이번 재판은, 2010년 사측이 민주노조 파괴 공격의 일환으로 노조에 개입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행동합시다”

168호 2016. 3. 4

이호중 특조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노동자연대 학생그룹·노동자연대 주관)가 2월 29일 연세대에서 열렸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가족이 추천한 특조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앞…
전 고려대 출교생 성명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출교에 손해배상 필요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고려대 전 출교생들 2016. 3. 2

고려대 전 출교생들은 2005년 이건희 명예 철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교수님들을 “감금”했다는 누명을 쓰고 2006년에 출교당했다. 이후 2년에 걸친 천막 농성과 소송으로 2008년 3월에 모든 징계가 무효화 돼 복학 후 졸업했다. 전 출교생들은 고려대 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패소, 2심 부분승소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성명 ―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울산 북구·동구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

《제국의 위안부》 논란: 큰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선포하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박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산별노조 조직력 위협하는 대법 판결과 활동가들의 과제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행동합시다”

전 고려대 출교생 성명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출교에 손해배상 필요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성명 ―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제국의 위안부》 논란:
큰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행동합시다”

전 고려대 출교생 성명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출교에 손해배상 필요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