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정원 317호 2020. 4. 2

전라남도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이 임금(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3월 25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 노동자들은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해 화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봉쇄 투쟁이 지속되자 경찰이 투입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

이지원 317호 2020. 4. 2

4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모였다.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요구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보육, 요양,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에…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이정원 317호 2020. 4. 2

3월 27일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 4월 중에 공무직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체단체, 시도교육청에 속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위해 만든 노동부 산하 기구이다. 인력 운용의 방향, 임금과 처우, 인사와 노무 관리 등 핵심적인 노동…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김인식 317호 2020. 4. 2

3월 31일 경찰이 민주노총 중앙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물을 대중적 공간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 간부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이 특정 정당 비방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권정환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고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실패를 가까스로 만회한 것은 보건·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과 사투 덕분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방역과 긴급구호물자 전달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기금 안내문 배부 작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 업무에…
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강동훈, 정선영 316호 2020. 3. 31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경제 상황은 이미 지난해부터 침체하고 있었다.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채 증가, 투자 감소, 저금리 정책의 지속 문제 등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누적돼 있었고, 이 때문에 어떤 계기로 경…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장한빛 316호 2020. 3. 30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은 단협에 보장돼 있지만, 하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청소 노동자 이창도 씨의 촉탁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이창도 씨의 건강상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여러 핑계를 대며 해고했다. 이창도 씨의 동료 …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이현주 316호 2020. 3. 30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게 4월 1일 부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돈이 없어…
코로나19 핑계로 악질 용역업체 퇴출 약속 외면하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16호 2020. 3. 28

연세대학교 당국이 청소 용역업체 ‘코비 컴퍼니(이하 코비)’의 퇴출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 코비는 노조 탄압‧저임금‧위험 업무 강요 등으로 연세대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에게 악명이 높다. 코비에 고용된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은 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4시간 안에 해치워야 해서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 이런 불만을 가진 일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6호 2020. 3. 27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박설 316호 2020. 3. 26

현대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빌미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법적으로 제한된 주당 52시간 근무에 더해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합의해 달라고 노조에 제안했다(현대차지부 소식지). 현재 노동자들이 주당 최대 48시간(평일 40시간 +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주 12시간을 더 일해야 할 …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장한빛 316호 2020. 3. 26

지하철 9호선 개화역부터 염창역까지 청소 방역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가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2015년 생산 약품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하다가 적발됐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소독약품 품귀 현상 때문에 이달 초쯤 일주일 동안 사용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청소 방역 노동자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오래된 약품이 지급됐다고 한다. “약품병…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조수진 316호 2020. 3. 26

필자인 조수진 교사는 인천 영종중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다. 조 교사는 2015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국회 안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기자회견 후 평화롭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지난 2월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부당한 연행에 대한 손해…
코로나19, 기후재앙, 전쟁 ...:
이토록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사이먼 바스케터 316호 2020. 3. 26

서기 1000년이 될 무렵 유럽 기독교 세계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정과 재산이 버려지고, 생산이 멈추고, 광신도 집단이 생기고, 공포가 확산됐다. 이 시기는 신비스러움에 집착하고 비논리적인 행태가 유행한 시기로 흔히 묘사된다. 이런 평가는 대개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다.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은 당시 가톨릭 성직자들이 특유의 불합리성에…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코로나19 핑계로 악질 용역업체 퇴출 약속 외면하는 연세대 당국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코로나19, 기후재앙, 전쟁 ...: 이토록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코로나19, 기후재앙, 전쟁 ...:
이토록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