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임준형 293호 2019. 7. 10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단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상하수도 매설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단속반이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
노동자 열망 배신한 우정노조 집행부의 양보안 수용

신정환 293호 2019. 7. 10

한국노총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와 7월 8일 노사협정서를 맺고서, 앞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미 본지 기사(‘정규 집배원 증원·토요근무 폐지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다. △도시지역부터 집배원 주5일 근무를 위해 위탁택배원 750명 배정,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 뒤 주5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임준형 293호 2019. 7. 10

7월 5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남편이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폭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피해 여성은 이번 폭행으로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구속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8퍼센트가 폭력 위협을 당했으며 심지어 …
부산지하철 파업 돌입:
정부안 만큼도 임금 못 올리겠다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장(민주당)

정성휘 293호 2019. 7. 10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7월 10일 파업에 돌입하고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자들의 1.8퍼센트 임금 인상 요구에 맞서 동결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1.8퍼센트 인상은 정부가 제시한 2019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인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 동결에 가깝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동…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김인식 293호 2019. 7. 10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양경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당의 전략과 노선을 놓고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현실주의를 강조하며 양경규 후보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두 측면에서 양 후보를 비판했다. (1) 양경규 후보와 자신의 차이는 양적 차이인데, 양 후보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연스레 사회주의를 말한다. (2) 양 …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성지현 293호 2019. 7. 10

2017년 육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4명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으로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고 그중 9명이 재판에 회부돼 5명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4명은 상고심에,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이들은 모두 사적 공간에서 합…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서방의 이란 압박:
영국군의 유조선 억류로 긴장이 고조되다

사이먼 바스케터 293호 2019. 7. 10

서방과 이란 사이에서 고조되는 긴장에 대한 영국 정부의 해법은 [스페인 남단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해병대를 투입해 [이란에서 출발한] 유조선을 억류하는 것이었다. 7월 4일 영국 해병대원 약 30명이 인도계·파키스탄계·우크라이나계 선원들을 유조선에서 끌어냈다. 선원들은 지브롤터에서 심문을 받았다. 영국 집권당 보수당 수뇌부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그렇듯…
수단 항쟁:
항쟁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으로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다

찰리 킴버 293호 2019. 7. 10

수단 항쟁 지도부가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해야 하는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형편없는 타협안에 손을 들어줬다. 7개월 동안 수많은 수단인들이 민간 정부 수립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어마어마한 용기를 발휘해 왔다. 이번 합의는 수단인들의 요구를 전혀 이루지 못한다. 이번 합의는 거의 2년을 사실상 군부 통치 하에서, 3년 이상을 선거 없이 지내야 함을 뜻…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현주 292호 2019. 7. 9

법무부가 7월 1일부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했다. 7월 8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런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하반기로 미뤄 둔 상태다. 그러고서는 공개적 갑론을박을 피해 내부지침 변경으로 난민들을 더한층 옥죄고 있…
내 마음의 버팀목 승민 씨를 떠나보내며

이진화 292호 2019. 7. 9

승민 씨를 생각하면 그를 처음 알게 된 날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내가 신입 회원이던 시절 서울역에서 열린 한 노동자 집회에서였다. 집회 시작 전이라 노동자들이 거의 없이 한산했고, 조금 일찍 도착한 나는 마침 우리 신문 가판 옆에 있던 책갈피 가판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시비를 걸었다. 여차하면 책을 집어 던지기라도 할 기세…
후배 편집자가 선배 편집자를 그리며

이재권 292호 2019. 7. 9

2박 3일 동안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이승민 동지 자리가 아직 그대로 있는 사무실에 다시 들어왔다. 나이를 먹을수록 장례식장에 드나드는 일이 잦아져 제법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그곳은 낯설고 무겁고 차가웠다. 다행히 그와 함께한 많은 동지들이 찾아와 시끌벅적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억해서인지, 산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은 듯했다. 나는 201…
승민 씨가 떠난 자리에서

김태훈 292호 2019. 7. 9

내가 승민 씨를 처음 만난 건 1997년이다. 그러나 그녀와 동고동락하게 된 것은 7년 전 그녀가 내가 일하는 책갈피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면서부터였다. 우리는 “승민 씨는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온 경우”라는 농담을 자주 했는데, 정말 사실이었다. 그녀는 제 발로 찾아와 책갈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던 사람처럼 어느새 우리의 일부가…
사진으로 보는 서울톨게이트 농성 현장:
“사람중심 고속도로? 여기 사람이 있다”

이미진 292호 2019. 7. 8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에 거대한 텐트촌이 형성됐다. 십여 년을 일하고도 한순간에 일터에서 쫓겨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일주일이 넘도록 대규모 농성 중인 곳이다. 구조물 위의 노동자 40여 명은 계단을 철조망으로 막아 스스로를 캐노피 지붕 위에 가뒀다.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문구가 서울톨게이트 건물 안과 밖 곳곳에…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인터뷰:
“우릴 10년 넘게 거저 부린 도로공사 …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정원 292호 2019. 7. 8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판결(1, 2심)을 받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긴커녕 자회사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1500명을 해고해 버렸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7월 1일부터 서울요금소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7월 5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을 만나 얘기를…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노동자 열망 배신한 우정노조 집행부의 양보안 수용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부산지하철 파업 돌입: 정부안 만큼도 임금 못 올리겠다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장(민주당)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서방의 이란 압박: 영국군의 유조선 억류로 긴장이 고조되다

수단 항쟁: 항쟁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으로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다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내 마음의 버팀목 승민 씨를 떠나보내며

후배 편집자가 선배 편집자를 그리며

승민 씨가 떠난 자리에서

사진으로 보는 서울톨게이트 농성 현장: “사람중심 고속도로? 여기 사람이 있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인터뷰: “우릴 10년 넘게 거저 부린 도로공사 …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부산지하철 파업 돌입:
정부안 만큼도 임금 못 올리겠다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장(민주당)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서방의 이란 압박:
영국군의 유조선 억류로 긴장이 고조되다

수단 항쟁:
항쟁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으로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다

사진으로 보는 서울톨게이트 농성 현장:
“사람중심 고속도로? 여기 사람이 있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인터뷰:
“우릴 10년 넘게 거저 부린 도로공사 …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