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정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김인식 315호 2020. 3. 11

민주당은 정의당을 끌어들여 박빙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구에서 정의당의 출마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미래통합당 세력의 의석을 뺏어오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주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의 표를 빼앗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실세 5인 회동에서 원내대표 이인영은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연대는) 안 된다. 정의당…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

김인식 315호 2020. 3. 11

1990년대 중엽 이후 사반세기 동안 한국 공식 정치를 번갈아 가며 지배해 온 두 거대 정당이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대응하는 꼴사나운 모습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을 잘 드러낸다. 미래통합당은 사소한 선거제도 개혁만으로도 자신의 의석수가 줄 것이라고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만큼 과잉 대표돼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규모 데칼코마니…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양효영 315호 2020. 3. 11

3월 16일부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규정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 2006년 성별 정정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8번째 개정이다. 2월 21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이번 예규 개정은 그간 필수로 첨부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서면으로 바꾸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 진단서와 인우인(…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전쟁으로 위기로 치닫는 세계경제

이정구 315호 2020. 3. 11

블랙 먼데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전일 대비 22.6퍼센트 폭락했던 1987년 10월 19일을 지칭하는 말. 코로나19가 대유행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을 벌이자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다. 미국 언론은 주식시장이 더블 펀치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3월 9일 ‘블랙 먼데이’는 몇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장호종 315호 2020. 3. 11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벌어진 집단감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경고가 옳았음을 보여 준다. 정부 여당이 애먼 신천지 비난에 열을 올리는 동안 바이러스는 노동자들의 일터로 흘러들었다. 콜센터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을 좁은 공간에 욱여넣고 혹사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매년 독감이 유행…
비례 선거연합 정당 논란

김인식 315호 2020. 3. 11

요즘 공식 정치에서 정당은 아파트 분양 현장의 “떴다방” 같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후신)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앞다퉈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만들거나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선거법 필리버스터를 하며 비례한국당을 만들 거라고 협박했다. 그들은 실제로 비례용 위성 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치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 사태에 이윤만 걱정하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11

“최근 수치로 드러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암울한 파장.”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한 기사 제목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불안에 떨며 기사를 훑어봤더니 코로나19 확산이나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핵심 논점은 이런 것이었다. “심각한 경기 후퇴에 따라 지난 2월 홍콩과 중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호…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진보 염원을 좌절시켜 왔는가

김준효 315호 2020. 3. 11

미국 민주당이 그래도 공화당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공화당은 보수적이지만 민주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식이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미국 민주사회당(DSA) 당원인 하원의원)도 “민주당은 좌파 정당이 아니라 중도, 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면서도 “민주당을 좌경화하려 애쓰는 좌파적 당원들이 민주당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 밀어내려고 합심한 민주당 기득권 세력

김준효 315호 2020. 3. 11

미국 민주당 실세들이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를 저지하려 뭉쳤다. 민주당 예비경선 주자 피트 부티지지가 3월 1일 사퇴한 데 이어, 언론 재벌 마이클 블룸버그도 4일 사퇴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지도부의 최선호 후보 조셉 바이든에 힘을 실어 줬다. 블룸버그는 사퇴 후 사비를 들여 이를 위한 외곽 조직까지 만들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를 자처…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
학생과 교·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박혜신 315호 2020. 3. 11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전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개강을 2주 연기했다. 3월 16일부터 2주간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실제 등교일은 3월 말이 될 전망이다. 3월 10일 서울여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올해 …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이현주 315호 2020. 3. 11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지금보다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조금 낮췄다. 그래도 ‘대폭 인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은 미군 순환 배치와 연합 훈련 비용 등 한반…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2020. 3. 11

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현대중공업:
임금 삭감에 항의해 하청 노동자 1000명 작업 거부

김지태 315호 2020. 3. 11

3월 11일 현대중공업 건조부 물량팀(2·3차 하청 단기계약직) 노동자 1000여 명이 임금 삭감에 항의해 작업을 거부했다. 이 노동자들은 선박 블록을 이어 붙이는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일손을 내려놓자 조선사업부의 모든 도크(거대한 선박 건조 공간)에서 작업이 중단됐다. 전날에도 물량팀 노동자 300여 명이 공장 안에서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코로나19 감염증에도 계급이 문제다

장호종 315호 2020. 3. 9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에서도 사회의 최하층과 노동계급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대구 한마음아파트 집단 감염 사례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친문재인 언론은 ‘신천지 집단 거주’니 ‘장악’이니 하며 이들에게 괴기함과 음산함의 딱지를 붙인다. 그러나 1985년에 지어져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5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청년 여성 노…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

김지윤 315호 2020. 3. 9

3월 6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포함한 이주인권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마스크 구매에서도 차별받는 이주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

정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전쟁으로 위기로 치닫는 세계경제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비례 선거연합 정당 논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 사태에 이윤만 걱정하는 지배자들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진보 염원을 좌절시켜 왔는가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 밀어내려고 합심한 민주당 기득권 세력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 학생과 교·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현대중공업: 임금 삭감에 항의해 하청 노동자 1000명 작업 거부

코로나19 감염증에도 계급이 문제다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 사태에 이윤만 걱정하는 지배자들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 밀어내려고 합심한 민주당 기득권 세력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
학생과 교·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현대중공업:
임금 삭감에 항의해 하청 노동자 1000명 작업 거부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