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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면
김지윤
193호
2017. 1. 6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퇴진 요구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 규명 기구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이 빠르면 올해 4월에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선체 조사를 할 권위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특히 세월호 운동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야 하는가
지면
김승주
193호
2017. 1. 6
침몰한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다. 또한 어떤 화물이 어떻게 실리고 고정됐으며 얼마나 움직였는지 밝히려면,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서 화물칸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직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아홉 명이 세월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단원고의 조…
세월호 1000일 ─ 박근혜는 진작 쫓겨나야 했다
지면
김문성
193호
2017. 1. 6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 거기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
재벌은 뜯기기만 한 피해자인가
정선영
193호
2017. 1. 6
K스포츠·미르 재단 등에 뇌물 수백억 원을 바친 재벌 총수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박근혜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내고,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도 “요구에 불응할 경우 …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재벌들이 돈을 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번 사안을 박근혜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싶어 하는 일부 언…
세월호는 왜 침몰했나?
:
안전을 팔아먹는 이윤 체제와 그 부패
지면
김승주
193호
2017. 1. 6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휙 돌았다. 급선회 직후 갑판에 있던 컨테이너와 철근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바다로 추락했다.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자 걷잡을 수 없는 전복이 시작됐다. 배가 기울수록 물은 점점 더 많이 들어왔고, 물이 들어올수록 배는 더 빨리 기울었다. 결국 세월호는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불과 …
황교안의 우파 본색 ─ 그에게 반대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93호
2017. 1. 6
1월 1일 박근혜의 자칭 ‘신년 간담회’는 일종의 도발이었다. 카메라와 녹음기도 못 들고 오게 해 놓고는 기자들을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발언의 통로로 삼았다. 정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서는 사실 해명을 충실히 안 하는 박근혜가 기습적으로 해명성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유폐돼 언로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꼼수…
제주 교육청은 영전강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서지애
193호
2017. 1. 6
제주 교육감이 1년 전에 합의했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고용 보장 약속을 어겨, 영전강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이미 2015년 12월 31일에도 4년 만료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2016~19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주 영전강 노동자 1백19명을 해고하려고 한 바 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러시아 해킹 소동 뒤에는 제국주의 경쟁이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93호
2017. 1. 6
단언컨대, 2016년 최대의 정치적 승리자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드미르 푸틴이다. 푸틴은 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지난해를 시작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나머지 우크라이나를 분할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2016년 말, 푸틴은 웃고 있었다. 유가는 상승…
[이화여대] 정유라 대리 시험 지시, 증거 인멸, 협박...
:
류철균과 비리 교수들을 철저히 처벌하라
양효영
192호
2017. 1. 5
‘최순실’ 특검이 지난 2일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류철균이 조교를 협박해서 정유라의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게 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그것도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한 2016년 10월에 답안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유라가 시험을 치지도 않았는데 점수를 준 사실을 인멸하려 한 것이다. 그는 난색을 표하…
독자편지
한 고등학생의 연설문
:
“박근혜 정권과 우리 사회의 폐단에 맞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승준
192호
2017. 1. 5
2016년 12월 31일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가한 한 고등학생이 집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준비했던 연설문을 〈노동자 연대〉 독자편지로 보내 왔다. 어느덧 병신년 2016년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하야하지 않으셨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설픈 코스프레를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이하…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사상·출판의 자유 보장하라!
192호
2017. 1. 4
1월 4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검찰은 1월 4일 오전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적용해…
강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육사 파업
:
양질의 교육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윤필언
193호
2017. 1. 4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이하 노조) 소속 강원도 공립(단설·병설)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들(무기계약직)은 3년 전부터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학급 당 2인 근무를 요구해 왔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그래서 노조 방과후교육사 노동자 70여 명은 1월 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과정 3백…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
황교안의 안보 행보가 위험을 키운다
김영익
192호
2017. 1. 4
오늘 국방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침투해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는 임무를 전담할 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참수작전’ 부대는 원래 2019년에 창설할 예정이었는데 이…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운동
:
부산과 춘천에서 열린 송박영신 집회 소식
192호
2017. 1. 3
부산에서도 5만 5천여 명이 박근혜 적폐 청산을 외치고 소녀상 설치를 자축했다 정성휘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황교안 내각은 정부의 대표 적폐들인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하고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는 등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래서 퇴진운동이 “황교안은 박근혜다”라고 외치며 여전히 거리를 지키는 것이다. 2016년의 마지막…
박근혜 정권 퇴진 제10차 범국민행동의 날
:
1백만 명이 소리친 광화문 “송박영신”
특별취재팀
192호
2017. 1. 1
2016년을 시작할 때 박근혜는 노동개악법, 친기업 규제 완화 법들을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바로 직전인 2015년 연말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역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말이다. 당연히 박근혜는 노동자·민중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그런 짓들을 했다. 2016년은 그렇게 짜증나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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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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