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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내 한반도 위기 악화시킨 박근혜
김종환
192호
2016. 12. 30
박근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툭하면 “역대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 개성공단은 폐쇄와 재가동을 오가다 결국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서울 상공에 미군의 핵 폭격기도 띄웠다. 이런 군사적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되…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박설
192호
2016. 12. 30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근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다. 그는 “오직 박근혜 체제의 완벽한 탄핵과 단죄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할 것인지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멈춰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NGO들이 퇴진 운동 안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
조희연 서울교육감 선고유예 확정
:
진보 교육감을 끌어내리려던 우파적 시도가 실패하다
191호
2016. 12. 27
이 글은 2016년 12월 27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오늘(12월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명…
60만 명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제9차 범국민행동의 날
:
“즉각 정권 퇴진, 조기 탄핵” 크리스마스
특별취재팀
191호
2016. 12. 24
영하의 날씨임에도 또다시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였다.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청산 9차 범국민행동의 날”에는 60만 명(주최측 추산, 전국 70만 명)이 모였다. 부산에서도 7만 명이 모였다. 첫 집회를 3만여 명으로 시작한 이후, 8주째 서울 도심에 수십만 명이 연속으로 …
독자편지
총사퇴 거부, 총장 사임안 처리 보류, 민중총궐기 참가 이유로 남구현 교수 보복성 징계
:
비민주적 횡포 일삼는 한신대 이사회 규탄한다!
김지혜
191호
2016. 12. 23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당선된 강성영 총장 사임이 보류됐다. 지난 9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는 한신대 강성영 총장 인준 안건을 62.8퍼센트로 부결시키고, 독단적으로 강성영 총장 선출을 강행한 한신학원 이사회 총사퇴를 권고했다. 그동안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완전히 정당했음이 입증된 것이었다. 이후 …
서울대 비학생 조교 투쟁 승리
:
“해고 통보 철회시키고 전원 정년을 보장받았습니다”
191호
2016. 12. 23
서울대 비학생 조교들은 학생이 아닌 직원으로 일했지만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매년 재개약을 해 왔다. 이제까지 서울대학교 측은 이들의 고용 연장을 해 줬었는데,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에는 5년까지만 계약하겠다고 해 내년 3월부터 대량 해고가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맞서 이 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싸웠고, 최근 해고 통보를 철회시키고 전원 정년을 …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지면
김영익
191호
2016. 12. 23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제국주의 적폐를 적극 옹호하고 실행한 자다. 지금도 이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할 때는 “‘이런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맞받아치며 ‘위안부’ 합의를 적극 옹호했다. 지난 7월 성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됐을…
대만
: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
지면
왕야팡
191호
2016. 12. 23
왕야팡씨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만인 유학생이다.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음악회(‘더 이상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혼인평권을 보장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는데 무려 25만 명이 참가했다. 대만 인구는 약 2천3백만 명이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
“촛불 혁명” 운운하더니 알맹이가 빠진 민주당의 “입법 과제”
지면
김지윤
191호
2016. 12. 23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찬찬히 보면, 내년 대선 공약 예고판 같은 느낌인데, 막상 내용물은 “혁명” 운운하는 포장지가 무색해진다. 우선, 촛불 운동에서 가장 강력히 지지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얘기가 빠져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인데도 말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이정구
191호
2016. 12. 23
12월 16일 중국의 최신형 전략폭격기 훙-6K가 대만 주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양안관계가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폭격기의 대만 주변 상공 비행은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서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 전화 통화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 …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라
—
정규직 노조가 연대 건설에 나서야 한다
박설
191호
2016. 12. 23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3백69명이 12월 31일자로 집단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달 하청업체 네 곳을 계약해지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백69명에게 문자 하나로 해고 예고를 통보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아 치우고 무릎 꿇리려는 목적이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말 업체 두 곳의 폐…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191호
2016. 12. 23
“‘탄핵 소추 사유’는 …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 … [헌법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세월호 구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191호
2016. 12. 23
12월 17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의 대표적 적폐에 총리 황교안도 커다란 책임이 있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이날 본집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총리 공관을 향해 행진했다. 며칠 전 황교안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관들을 좌천시켰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유가족들의 뒤로 한상균 …
트럼프는 파시스트인가?
지면
김종환
191호
2016. 12. 23
‘제3의 길’의 몰락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더 우파적인 세력이 그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터키의 레젭 타입 에르도안, 미국의 트럼프 부상 등을 모두 싸잡아서 ‘포퓰리즘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유행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한데 모아 비난하려는 것일 뿐, 현실을 진지하게 …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
소독약 관리도 안 한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주범
지면
김무석
191호
2016. 12. 23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닭과 오리의 숫자가 12월 23일까지 2천4백20만 3천 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제까지 최대 피해로 기록됐던 2014년에도 약 6개월에 걸쳐 1천4백만 마리가 살처분 됐는데, 이번에는 발생 한 달 만에 그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피해는 주로 산란계에 집중됐다. 살처분 된 산란계(산란용)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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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