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25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전망을 보여 줬는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햇볕이 비칠 것이라 낙관했다.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적대적 방치’ 정책을 깨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단지 국내 한반도 전문가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도 그런 기대를 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집권 초 경제 위기와 중동과 서아시아…
쟁점: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정병호 레프트21 22호 2010. 1. 2

이 글은 《마르크스21》 4호(겨울호)에 실린 글이다. 〈레프트21〉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거라 판단해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구해 싣는다.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PDF 파일)많은 이들이 오바마 정부 들어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2009년 한 해 동안 북미 관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보즈워스 방북과 북미 회담: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보즈워스의 방북은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둘러싼 북미 간 첨예한 긴장과 갈등에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오바마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정상 궤도’를 찾은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정작 보즈워스의 방북 결…
서해교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부른 군사적 충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지난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안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경비정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다.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세번째 서해교전이다. 남한 측은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은 함정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돌아갔고,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충돌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적으로 침범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
북미 간 대화 조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많은 사람들이 최근 북미 간 대화 국면 도래를 환영한다. 이런 기대에는 강대국들 때문에 강제로 분단되고 같은 민족끼리 끔찍한 전쟁까지 치러야 했던 한반도 민중의 이해할 만한 평화 열망이 투영돼 있다.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 수상에 부응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이번엔 과거와 달라질까? 비슷한 협상이 지난 20년간 수차례 반복됐다. 간혹 합의를 도출하기도…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 들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오히려 근심만 가득하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농약 값, 비료 값 등이 해마다 올라 가계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아예 쌀 수확을 포기하거나 피땀 흘려 가꾼 논을 뒤엎어 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들은 북한 쌀 지원 재개를 강…
미국 신안보센터 대북 보고서:
오바마가 부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1호 2009. 7. 31

2차 북핵 실험 이후 교착 상태에 머물던 북미 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 때와 달리 일괄타결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부시 정부 때와 대응이 흡사해지는 듯하다. 북한 선박 추적, 양자회담 요구 거절, “북한이 달라는 것…
서민 허리띠 졸라매 주한미군에게 퍼 주기?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구실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동북아 무력 충돌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고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된다면, 한반도에 불똥이 튀어 우리가 희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위…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정부 수립 60주년:
그들만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했나?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뉴라이트와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되살리겠다며 친일·독재 세력의 역사관을 복권시키려 한다. 우익들은 남북한 체제 경쟁(주로 경제적인 면에서)에서 남한이 승리했으니 ‘건국세력’의 분단 정부 선택은 올바랐다고 합리화한다. 그리고 남한이 승리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
1987년 6월 항쟁 21주년:
6월 항쟁에서 배우는 촛불 저항의 길

지면 한규한 맞불 90호 2008. 6. 5

최근 수많은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독재 타도”,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모습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19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급진화한 대학생들이 6월 항쟁의 촉발자 구실을 했다. 이들은 각종 좌파 사상(대체로 스탈린주의로 해석된 마르크스주의)을 받아들여 광주항쟁의 교훈을 분석하고 독재를 타도할…
진보신당이 북한 문제 다루는 법

지면 김하영 맞불 81호 2008. 4. 3

진보신당은 “진보양당 차이[가] 뭐냐고? 바로 이거” 하며 북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북한 문제로 “진보의 재구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과 탈북자, 납북자 등 그동안 금기시돼 온 북한 쟁점들을 회피하지 않고 잘 다룬다면 그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다함께’는 언제나 그래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을 공략…
북한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거부하는 이유

지면 김하영 맞불 81호 2008. 4. 3

지난주 북한은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에서 남측 인력 철수를 요구하고, 서해에서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고, “잿더미” 발언을 하는 ‘연타’를 날렸다. 급기야 이번주 초 〈노동신문〉은 이명박을 직접 거론한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 이런 북한의 반발은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북한이 ‘연타’를 날리기 전에는 별로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의 ‘도발…
코리아연방공화국 논쟁에 부쳐

지면 김하영 맞불 66호 2007. 11. 21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내세울 국가 비전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 비전은 당을 결속시키기보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내 예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영길 후보가 내세운 구호였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연방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맞불 62호 2007. 10. 24

평화와 통일은 온갖 고난 속에서 진보진영이 추구해 온 것인데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노무현이 받았다. 미국을 거슬러 북한과 손잡지는 않겠다는 것이 집권 내내 그의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동안 유일 평화정당을 자신해 온 민주노동당이 이 국면에서 자칫 가려질 위기를 걱정할 법하다. 과연 어떻게 해야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정당으…
진보진영의 과제는 정상회담공동선언 실천 촉구인가?

지면 김하영 맞불 60호 2007. 10. 10

진보진영 내 NL계열은 “‘정상회담공동선언’을 적극 지지 옹호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들춰내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간다]”는 조항을 이용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펼치는 것 같은 일은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2차 남북 정상회담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평화’보다 ‘번영’에 주안점을 둔 선언

지면 김하영 맞불 60호 2007. 10. 10

남북한이 손을 맞잡고 화해를 다짐하는 것이 대결과 적대보다 훨씬 좋은 일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해 동안 쌓였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는 기대를 모았다. 1차 남북정상회담 때 한곁에 밀어뒀던 군비통제 문제를 이번에는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남북 정상이 7년 만에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
판을 깨기도 약속을 하기도 싫은 미국

지면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는 잠정적 합의만을 마련한 채 휴회됐다. 합의문은 본국 승인을 받은 뒤에야 공개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많이 양보한 듯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된 ‘9.19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한 반면, 테러지원국 지정…
2차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지면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TV 화면을 하루종일 장식했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방법은 극적 효과를 고려해 채택된 것인 만큼, 오래된 분단 장벽을 온몸으로 넘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이 평화의 전도사처럼 구는 태도에 반감을 느끼면서도 적잖은 사람들이 분단의 세월, 꽁꽁 얼어붙었던 냉전을 돌아봤을 것이다. 62년 전, 한반도는 민중의 의사…

한반도 주변정세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전망을 보여 줬는가

쟁점: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2009 10대 뉴스 : 국제

보즈워스 방북과 북미 회담: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

서해교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부른 군사적 충돌

북미 간 대화 조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미국 신안보센터 대북 보고서: 오바마가 부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

서민 허리띠 졸라매 주한미군에게 퍼 주기?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정부 수립 60주년: 그들만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했나?

1987년 6월 항쟁 21주년: 6월 항쟁에서 배우는 촛불 저항의 길

진보신당이 북한 문제 다루는 법

북한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거부하는 이유

코리아연방공화국 논쟁에 부쳐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진보진영의 과제는 정상회담공동선언 실천 촉구인가?

2차 남북 정상회담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평화’보다 ‘번영’에 주안점을 둔 선언

판을 깨기도 약속을 하기도 싫은 미국

2차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쟁점: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보즈워스 방북과 북미 회담: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

서해교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부른 군사적 충돌

북미 간 대화 조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미국 신안보센터 대북 보고서:
오바마가 부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

정부 수립 60주년:
그들만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했나?

1987년 6월 항쟁 21주년:
6월 항쟁에서 배우는 촛불 저항의 길

2차 남북 정상회담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평화’보다 ‘번영’에 주안점을 둔 선언

2차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