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22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미국·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199호 2017. 3. 3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삼일절 경축사에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을 맹비난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김정은!)에 대한 처벌”도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1백 년 전 일본 제…
줌왈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지면 김어진 196호 2017. 2. 10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신예 구축함인 줌왈트 호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미친 개’ 국방장관 매티스의 방한 직전에 미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이 구축함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 해군제독의 이름을 딴 줌왈트 호는 항공모함을 잡는 최신 구축함이다. 이 구축함은 상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레일건도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함 …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면 김영익 196호 2017. 2. 10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미국 우선(America first)’ 노선을 미국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 연설로 그는 ‘미국 우선’ 노선이 단지 선거용이 아님을 대내외에 보여 줬다.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 미국이 세계의 ‘짐’을 전부 짊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중국의 사드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

이정구 195호 2017. 1. 20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올해 1월 초 한국산 화장품에 무더기 수입 불허 결정을 내렸고, 며칠 전에는 한국산 공기청정기와 비데 양변기들에 대규모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올해 10월 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상고심을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하고 12월 7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임이 발표한 성명에 노엄 촘스키 교수와 와다 하루키 교수 같은 진보적 학자들도 이름을 올렸다고 〈조선일보〉 등이 대서특필했다. 이 모임 주장의…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일본 잠수함이 이를 추적하자 중국군이 대잠 헬기를 출동시켰고 뒤이어 일본 F-15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졌다. 서태평양으로 나갔던 중국 항모전단은 다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사실상 대만…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지면 김영익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드(THAAD) 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11월 초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목표 시점을 이르면 내년 7월까지로 앞당긴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동…
성명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2016. 11. 22

11월 2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
어쩌다 트럼프 따위가 백악관 주인이 됐나

지면 김준효 185호 2016. 11. 11

트럼프가 당선한 이유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백인 중하위층’이 새로이 대거 분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종차별적 우파들이 기세 등등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그림을 보면 상황이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얻은 백인 표는 5천1백만 표로, 전체 백인 유권자의 25퍼센트 미만이다. 이 수치…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
사드 한국 배치는 더 큰 뇌관이 될 것이다

김어진 181호 2016. 9. 21

북한 핵실험 이후 첨단 무기가 한반도 주변에 재배치되고 선제타격 등의 무시무시한 언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 위험천만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가 북한 핵 때문에 돌연 불안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군비 경쟁 추이만 살펴봐도,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이 더한층 치열해지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동북아시아가 …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지면 김영익 180호 2016. 8. 31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점증하자 국내에서는 신냉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 등이 주요 지정학적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미선 177호 2016. 7. 12

일본 아베 정권과 (평화헌법) ‘개헌 세력’이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일본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헌 세력이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다.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집권 이후 줄곧 “패전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
남중국해 ─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갈등이 낳은 지정학적 화약고

이재권 177호 2016. 6. 28

2013년 중국 선박들이 황옌다오(스카보러 섬)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철수를 거부하자,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영해를 주장하려고 임의로 설정한 ‘남중국해 9단선’(1947년 장제스가 처음 발표한 이후 1949년 공산당 정권도 수용했다)이 남중국해의 80퍼센트 이상을 포함한다…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최미선 176호 2016. 6. 21

6월 19일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오노야마 공원에는 6만 5천여 명이 운집해 “미 해병대 철수하라!”, “우리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외쳤다. 금방이라도 탈진할 것만 같은 폭염 속에 ‘올(all) 오키나와 회의’ 주최로 열린 ‘전 해병대원의 잔혹한 만행 규탄! 피해자를 추도하고 해병대 철수를 요구하는 현민대회(이하 현민대회)’는 전후 71년…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최미선 173호 2016. 5. 4

일본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 도쿄에서 열린 ‘5·3헌법 집회’에 노동자·학생·청년 등 5만 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지난 3월 29일 안보법이 시행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시위였다. 특히, 노조 깃발을 들고 나온 조직 노동자들의 대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날 집회는 지난해에 이어 안보법과 아베 정권에 맞선 일본 운동의 단결된 …
일본 안보법 시행: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최미선 172호 2016. 4. 19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 안보법(집단적자위권 용인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관련 11개 법)이 3월 29일 시행됐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2106년도)도 확정했다. 아베 집권 이후 방위비 예산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5퍼센트 증가하며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섰…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김어진 169호 2016. 3. 16

북한의 로켓이나 핵무기보다 비할 데 없이 위험한 무기들이 동북아에 배치되고 있다. 사드가 주로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칼럼니스트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나 정욱식 씨 등의 기여들이 그 사례들이다. 사드는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공격할지 모를 미사일을 …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지면 김하영 167호 2016. 2. 17

박근혜는 오늘(2월 16일) 오전 국회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안 된다며 대북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전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대북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선의가 기존 방식이었던 양하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박근혜가 연설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연설에서 시간을 들여 죽 늘어놓은 대북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159호 2015. 10. 21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0월 28~31일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이 아닌 다른 어느 ‘정체성’(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등)으로든 화합이 이뤄지는 걸 환영한다. 계급 외의 정체성 갈등은 계급투쟁을 왜곡하고 결국 …
이산가족 상봉: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

김영익 158호 2015. 10. 7

오는 10월 20일~26일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봉 대상에 포함된 이산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상봉 행사가 무사히 치러지길 고대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상봉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산가족은 남북 통틀어 2백 명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상봉 일정은 2박3일이다. 60년 넘게 그리움에 사무쳐 왔고 이번 …

한반도 주변정세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미국·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줌왈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중국의 사드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성명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어쩌다 트럼프 따위가 백악관 주인이 됐나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 사드 한국 배치는 더 큰 뇌관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남중국해 ─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갈등이 낳은 지정학적 화약고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일본 안보법 시행: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미국·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줌왈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성명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
사드 한국 배치는 더 큰 뇌관이 될 것이다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일본 안보법 시행: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