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22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정전협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전쟁 방지,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복지 확대 등의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
정전협정 60주년:
제국주의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1950년 6월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참혹한 열전으로 바뀐 사례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개입과 이에 따른 중국군(과 일부 소련군)의 참전으로 곧 강대국 간의 전쟁이 됐다. 한때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미군과 한국군은 중국군의 반격에 밀려 다시 후퇴해야 했다. 1951년 초 전선은 38선 근처를 중심으로 다시 교착했다. 양쪽 진…
한반도 긴장 고조와 충돌에 기뻐해 온 친미 우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우파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점차 높아져 온 한반도 긴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행태 자체가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 전 안병욱 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은 “요즘 정치인들은 서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전투가 벌어져 젊은이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고 우려했다. 이런 점에서 남한 부르주아 정치…
NLL ‘괴물’로 물타기하고 우파 결집하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6월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 범죄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였다. 얼마 전 공개된 음성 파일에서 권영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말 그대로 ‘비상계획’”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파는 다급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속이 뻔히 보이는 이 물타기는 역풍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정문헌 등이 우긴 ‘…
동아시아와 한반도: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6월 16일 북한이 미국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의 대화 제안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고위급 외교 대화가 오가는 상황과 관련 있다. 6월 7~8일에는 미국에서 중·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현장에서 새로운 불씨를 살려낼 것이다”

지면 이종화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수감 중인 이종화 씨가 〈레프트21〉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7번 방에서 읽는 〈레프트21〉은 늘 희망이고 위로”라는 감사 인사와 함께 감옥에서의 소회가 담겨 있다. 그중 일부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을 함께 싣는다.내용부분제주 강정에서 사랑과 생명, 평화와 공존을 위해 7년 넘게 노력하신 분들과 평화의 일꾼들이 미사와…
니미츠 핵항모와 계속되는 한미의 평화 위협질

조익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7

대북 압박 정책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핵전력’까지 투입할 수 있다고 공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와중에도 연일 군사 훈련을 이어갔다. 특히 회담 직후인 11일에는 초강력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배수량이 10만여 톤에 이르는 니미츠호는 막강한 파괴력을…
긴급토론회: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레프트21 102호 2013. 4. 16

긴급토론회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일시 : 2013년 4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발표 : 이태호 (참여연대)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이봉화 (진보신당) 김어진 (노동자…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북한 핵 20년의 역사:
벼랑으로 내몰며 생떼를 부려 온 미국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NLL 사수와 MD 참가야말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92호 2012. 11. 3

“NLL 포기는 서울을 다 내주고 또 부산까지 더 내줘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설치던 새누리당의 북풍몰이가 별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캠프 내에서도 “공세는 안 먹히고 피로감만 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통찰했던 고(故) 리영희 교수는 이미 1999년에 발표한 논문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에서 남…
문재인·민주당과 포용정책2.0: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이명박 정권의 집권 기간 내내 남북 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조차 중단하는 등 대북 강경 노선을 고집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선제 타격’ 같은 얘기가 서슴지 않고 튀어 나왔고, 북한도 이명박을 가리켜 “역적”, “괴뢰 도당”이라며 반발했다. 남북 간의 긴장은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다. 금강산 피격 사건에 이어 서해 교…
서평,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
왜 제주 해군기지는 위험천만한 ‘인화물질’인가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많은 사람들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보면서 강정마을 시민들의 저항이 폭력으로 짓밟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무차별 파괴되는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 증강과 안보 강화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욱식의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는 우파들의 …
늘려야 할 것은 군비가 아니라 복지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마지막 해까지 호전적인 군사 정책을 추진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8월 29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군 병력을 52만 2천 명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전투 위주의 군을 만들기 위해 산악여단, 잠수함사령부 등을 창설하고 신무기로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북한…
계속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불안정:
균형외교가 평화를 보장해 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댜오위다오, 난사군도 등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보면서, 새삼 동아시아가 얼마나 불안정한 지역인지를 실감한다. 이런 영유권 다툼은 바로 중국, 미국 제국주의 등이 벌이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의 일부다. 그리고 이런 제국주의적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와중에,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보인 행태는 정말 우려스럽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천안함 사태, 연평…
독도 ─ 일본 전쟁 범죄의 출발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8호 2012. 9. 1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선언한 것은 1백여 년 전 조선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러일전쟁(1904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고는 무력 통치를 시작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었으며,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을 침략할 수 있었다. 일본…
좌파의 관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8호 2012. 9. 1

오늘날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라는 배경 속에 놓여 있다. 즉,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어떻게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격화시키는지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쉽사리 해결될 성질의 갈등이 아니다. 설사 도서 지역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과 이에 맞선 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8호 2012. 9. 1

최근 독도 문제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한다고 으름장을 놨으며, 일본 의회는 ‘독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총리 노다는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본 …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최근 강력한 반대 여론에 밀려 좌초되긴 했지만 한일군사협정이라는 재앙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에게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의 배경과 동아시아에서 커지는 불안정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 배경에는 …

한반도 주변정세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정전협정 60주년: 제국주의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충돌에 기뻐해 온 친미 우파

NLL ‘괴물’로 물타기하고 우파 결집하는 박근혜

동아시아와 한반도: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현장에서 새로운 불씨를 살려낼 것이다”

니미츠 핵항모와 계속되는 한미의 평화 위협질

긴급토론회: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북한 핵 20년의 역사: 벼랑으로 내몰며 생떼를 부려 온 미국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NLL 사수와 MD 참가야말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문재인·민주당과 포용정책2.0: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서평,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 왜 제주 해군기지는 위험천만한 ‘인화물질’인가

늘려야 할 것은 군비가 아니라 복지다

계속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불안정: 균형외교가 평화를 보장해 줄까

독도 ─ 일본 전쟁 범죄의 출발점

좌파의 관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제국주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전협정 60주년:
제국주의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현장에서 새로운 불씨를 살려낼 것이다”

긴급토론회: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북한 핵 20년의 역사:
벼랑으로 내몰며 생떼를 부려 온 미국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문재인·민주당과 포용정책2.0: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서평,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
왜 제주 해군기지는 위험천만한 ‘인화물질’인가

계속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불안정:
균형외교가 평화를 보장해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