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 연대〉 구독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전 정부들 시절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한 것이 문제이고, 자신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려는 것이니 오히려
그러나 실상은 둘 다 참말이 아니다. 경찰은 거대한 치안
경찰은 역대 어느 정부 하에서도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적이 없었다. 따라서 계급 간에 중립적인 적이 없었다.
선출된 정부라도 일상적 시기에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체제 수호라는 목적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책임을 진다. 청와대가 경찰을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로 운영하려 한 것만큼이나, 경찰도 청와대에 충성해 왔다. 정부 핵심부는 비공개 지휘를 통해서든, 행안부 장관-경찰위원회의 공식 계통을 통하든, 또는 정부 예산편성권을 통해서든 경찰의 인사와 재정에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었다.
노동자 등 서민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이 본 기능인 만큼 지배계급의 각종 편견이 그대로 조직 운영에 반영된다. 게다가 철저하게 상명하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은 개별 경찰관들의 습성이 되기 십상이다.
서구 국가들의 경찰이 하나같이 인종차별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미국
경찰의 과잉 시위 진압, 가혹 행위를 동반한 수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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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그래서 최근 윤석열의 경찰 통제 강화에 반대하는 정의당
경찰 문제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분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것은 지방 경찰이었고, BLM 시위를 위협한 백인 극우 활동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반파시스트 활동가를 총격 살해한 것은 FBI
경찰 폐지 구호까지 나왔던 BLM 운동은 경찰의 소속을 구분하지 않았다. 경찰 자체의 기능과 성격이 더 본질적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경찰 폭력으로 매년 약 1000명꼴로 사망하며, 흑인이 백인보다 피해자가 될 확률이 2배 높다고 보도했다.
2021년 런던에서 젊은 여성이 납치돼 성폭행
한편, 경찰은 범죄 예방을 기치로 물리력을 통한 질서 유지
새 서울경찰청장 김광호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연착 시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한 뒤에
진보당은
영국은 2011년 보수당 정부하에서 소요가 발생한 직후 잉글랜드 등지에서 자치경찰위원장
경찰권 강화
윤석열 정부는 경찰 지휘권 강화의 핑계로 검
새 정부의 조처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더 간편하게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직통 지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경찰이 체제 수호와 정권 유지에 기여할 바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와 함께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 유력 후보의 하나인 경찰청 차장 윤희근은 고위 정보경찰 출신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도 넘겨받기로 한 경찰이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차츰 강화할 태세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초유의 세계적 복합 위기 속에서 집권한 우파 정부로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 대중에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의 희망을 실현하려면, 윤석열 정부는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노동 개악 방안에 대해 윤석열이 아직 정해진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의식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각종 개악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의 경찰 통제 강화는 개악에 대한 저항들에 억압적 국가기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정비 작업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