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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1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날인 9월 10일, 박근혜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의 발언은 7개월 전 그 자신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 말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때도 박근혜는 “…
서평 《크리스 하먼 선집》:
거인이 남긴 발자국

이정구 178호 2016. 7. 16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민중의 세계사》, 《좀비 자본주의》,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공저) 또는 《크리스 하먼의 마르크스 경제학 가이드》 등의 저자로 잘 알려진 크리스 하먼의 주요 저작들을 모은 《크리스 하먼의 선집》(이하 《선집》)이 출간됐다. 하먼은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중앙위원이자 〈소셜리스트 워커〉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이정구 175호 2016. 6. 1

데이비드 맥낼리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한국에는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2011)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맥낼리는 착취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편을 일관되게 들고,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낼리의 경제 위기 설명에는 약점이 많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이…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지면 김영익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7차대회에서 나온 공식 문서들을 다 합치면 1백 쪽이 훌쩍 넘는다. 36년 만의 당대회이니만큼, 당대회 공식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렸다. 이 문서들을 읽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다. 거의 모든 문장에 “위대한 수령”이나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의 독재자 찬양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 “사회주의의 보루”라면서…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김영익 173호 2016. 4. 30

5월 6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다. 1980년 제6차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이다. 역대 당대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이 드러나거나 권력 세습이 공식화하는 등 당시의 중대한 쟁점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선로동당 당규약을 보면, “당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모든 사업을 조…
파나마 스캔들:
중국 관료들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이정구 172호 2016. 4. 15

지난 4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1977∼2015년간 기록이 담긴 내부자료 1천1백50만 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측근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의 아버지, 아이슬란드 총리 등이 연루된 부패의 증거들(탈세, 뇌물수수, 부패, 사업규제 위반)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아…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장호종 171호 2016. 4. 15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는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진영과 중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자신들만의 고유한 요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유행한다. 심지어 이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이처럼 노골적으로 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노동’을 대변하는 것이 다소 협소…
전지윤은 기회주의적 처신을 중단해야 한다

169호 2016. 3. 22

민중주의에 관해 설명했던 원래 내 글은 공개 논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쓴 게 아니고, 특히 전지윤을 주로 겨냥한 것도 아닌데, 그가 제 발이 저렸는지 몰라도 공격하는 바람에 그와 논쟁을 해야 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에서 레닌이 민중주의자들(나로드니키)과 논쟁해야 했고, 남아공 사회주의자들이 지금까지도 민중주의자들인 아프리카민족회의-공산당…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장한빛 169호 2016. 3. 16

보통 사회주의라고 하면 옛 소련,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동독을 비롯한 과거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떠올린다. 이 국가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생산물이 교환되는 자본주의와 달리, 주로 국유화된 경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경제 외형이 비슷했지만, 등장 과정에서는 질적 차이들이 있었다. 소련은 191…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하영 169호 2016. 3. 16

전지윤 씨는(이하 존칭 생략) 노동자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써, 노동자연대가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자신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자 “[누가 또는 무엇이] 투쟁을 망쳤다”는 식으로 “핑계거리와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지윤에게는 (그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결코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노동…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최일붕 169호 2016. 3. 16

지난호에서 나는 ‘민중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자민통계뿐 아니라 국민파, 중앙파 간부들도 이제 ‘사회적 고립 자초할 총파업 얘기 그만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싸움을 하자며 민중총궐기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들의 생각을 잘 대변한 한 민중주의적 논평은 이렇게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줄어든 동…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지면 김하영 168호 2016. 3. 2

우리 나라 운동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중주의는 “각계·각층”의 동맹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이 계급 고유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그런 동맹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히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은 노동계급이 약화됐고 따라서 예전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고 여기는, 매우 다양한 경향들과 잘 맞물린다. ‘민주노총은…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68호 2016. 3. 2

총선이 다가오자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략적 야권연대는 ‘민중주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집권 전략이다. 민중주의는 국민 가운데 한줌밖에 안 되는 반민주적·비애국적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계급을 초월하여 단결해, 그 반동적 극소수를 권좌에서 몰아내자는 사상이자 운동이다. ‘반동적 극소수’로 지목되는 집단은 독재 잔당과 …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하는: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168호 2016. 3. 2

미국의 사드 배치 시도를 놓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많은 경우 지배자들에게 더 뛰어난 외교적 기교를 촉구하거나 평화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상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현재 동아시아 위기에는 지구 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 즉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
현실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

최일붕 166호 2016. 2. 6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건 무엇보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상태 문제와 소련 사회의 성격 문제였다. 당시 세계경제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장기 호황의 초기 국면인 듯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달라진다는 것은 당면 정치 전망과 전술도 달라진다는 것을 뜻했다. 소련 문제의 경우, 소련을 노동자 국가(마르크스가 말한 …
엥겔스와 여성 차별의 기원 다시 보기

지면 정진희 164호 2015. 12. 23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차별을 해명하고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찾는 저술가들이 부활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마사 기메네즈와 리즈 보겔, 이탈리아 페미니스트 실비아 페데리치, 캐나다 페미니스트 헤더 브라운 같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을 여성과 가족 연구에 적용한다. 마르크스주의로는 여성 차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한데, 여성…
누가 시리아에 불을 질렀나?

지면 164호 2015. 12. 23

서방 정치인들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라는 반동적 집단이 제기하는 “파시스트적” 위협과 싸우기 위해 시리아에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아이시스 등장의 진정한 배경은 무엇이고 왜 폭격은 서방 제국주의가 일으킨 혼란을 더 격화시키기만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아이시스는 무엇이고 어디서 생겨났나? 아이시스는 철저히 반동적이고 종파적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159호 2015. 10. 21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0월 28~31일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이 아닌 다른 어느 ‘정체성’(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등)으로든 화합이 이뤄지는 걸 환영한다. 계급 외의 정체성 갈등은 계급투쟁을 왜곡하고 결국 …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나는 왜 노동자연대에 가입했는가

이지원 158호 2015. 10. 7

나는 막연하게나마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었다. ' 이 사회는 평범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참하고 문제가 많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노동자들의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 주위 친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친구들은 취업, 연애 얘기만 했다. 심지어 잠깐 와서 앉아…
여성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제 이론이 필요한가?

최미진 158호 2015. 10. 7

여성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가부장제 이론이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와 좌파들이 가부장제가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많든 적든 받아들인다. 혁명적 좌파 일각에서도 가부장제 이론(또는 개념)의 수용 여부는 하나의 쟁점이다. 가부장제는 원래 남성 가장(아버지)이 나머지 가족 성원들의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서평 《크리스 하먼 선집》: 거인이 남긴 발자국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파나마 스캔들: 중국 관료들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전지윤은 기회주의적 처신을 중단해야 한다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하는: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 현실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

엥겔스와 여성 차별의 기원 다시 보기

누가 시리아에 불을 질렀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나는 왜 노동자연대에 가입했는가

여성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제 이론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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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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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이 남긴 발자국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파나마 스캔들:
중국 관료들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하는: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
현실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나는 왜 노동자연대에 가입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