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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위기, 왜 무상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가?
김문성
562호
2025. 11. 7
민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노동조합 지도부가 11월 4일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하려는 것이다. 마트노조와 홈플러스지부는 올해 초부터 가을까지 155일 동안 소유주인 MBK 본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었다. 여당이 회생 기간 내 해결을 약속했지만 가망은 점점 줄고 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
간첩법 개정
:
윤석열·극우에 양보하는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
김문성
562호
2025. 11. 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6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게 형법 간첩죄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따르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 가운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론자들은 형법상 간첩죄 조항의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가 없어서 북한 간…
정보통신망법 개악 논란
:
왜 집권만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입법을 하려 하나
김문성
562호
2025. 10. 31
민주당이 극우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허위 조작 정보, 불법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부수고 태우는 개악안이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오픈넷 등은 개정안을 반대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불법정보에…
국힘의 극우 반동 공세가 여권의 우유부단함 덕분에 힘을 더 얻다
—
주한미군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561호
2025. 10. 21
추석 이후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의 반동 공세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보다 더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 국힘 대표가 된 장동혁은 대표 선거 공약대로 최근 윤석열을 면회했다. 10월 1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을 만난 장동혁은 다음 날 오후 면회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이렇게 썼다. “[윤석열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
김건희 특검과 피의자 자살 논란
:
판 뒤집으려는 국힘의 개혁 저항 반동
김문성
560호
2025. 10. 14
김건희 특검은 3특검 중 유일하게 성과를 내던 곳이다. 수사 대상자들은 김건희의 집사 격 인물들, 기업 임원, 종교단체 대표 등 금전적 로비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권을 얻으려던 자들이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군사 쿠데타에 봉사하려던 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수사해야 하는 다른 특검보다는 애초에 수월한 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특검에도 …
후반부로 온 3특검
:
부진하거나 난항을 겪거나
김문성
560호
2025. 10. 14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이라며 출범했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개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 100일을 넘겼다.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벌써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한다. 내란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이 추가 확보해 준 3차 연장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수사를 종합해 기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는 11월…
법무부 장·차관, 민정수석 인사
:
쿠데타 세력 처벌 의지가 있는가?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단행한 인사는 쿠데타 세력 청산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특히 검찰 조직을 다룰 법무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인사가 그렇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로 수십 년간 최측근으로 지내 온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통령 민정…
〈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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