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기자회견문] 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149호 2015. 5. 28

5월 27일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오는 6월 열릴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방해하려 해 왔다. 얼마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런 보수 기독교 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임의로 집회신고 방식을 바꿔 …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윤필언 149호 2015. 5. 28

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전날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터라 적잖은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청중 토론 시간에는 5·2 여야 합의안(이하 5·2 …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장호종 149호 2015. 5. 26

5월 26일 ‘연금 전문가’ 교수 18명이 ‘공적 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특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김용하 등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학자들뿐 아니라 김연명·이태수 교수처럼 참여연대 등에서 진보적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활동해 온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149호 2015. 5. 26

이 글은 5월 2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관계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1989년 5월 28일 정식 출범한 전교조는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2013년 전교조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박근…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정원석 149호 2015. 5. 26

〈노동자 연대〉 148호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국회특위 합의문은 성과가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개악안을 평가하는 데서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최미진 149호 2015. 5. 23

사회진보연대가 자신들의 여성주의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이유미 씨는 노동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 토론모임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친절하게 소개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성폭력·성매매·낙태 등 섹슈얼리티 문제, 가족제도, 경…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장호종 149호 2015. 5. 23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만들려던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거둔 성과다. 지난 4월 2일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이 출자해 만들겠다고 한 영리병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김문성 149호 2015. 5. 23

박근혜가 친정 체제를 강화해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려 한다. 박근혜는 한 달 넘게 공석인 국무총리 자리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내정했다. 이는 사정과 ‘공안’ 통치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눌러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2년여 동안 박근혜, 김기춘 등과 코드를 맞추며 강성 우익 정부의 돌격대장 구실을…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그리스 노조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 전투적인 것은 아니다

니코스 루도스 149호 2015. 5. 23

그리스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긴축에 반대해서 서른 번이 넘는 총파업이 벌어졌고, 이는 연초에 시리자가 집권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사회주의자들이 기층에서 꾸준히 개입한 결과라고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활동가 니코스 루도스가 전한다. 이 글은 경제 위기의 비교적 초입이었고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던 2010년 11월에 발표됐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장우성 149호 2015. 5. 23

5월 19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건설노조) 강상규 지부장이 구속됐다. 강상규 지부장은 5월 16일 아침 현장에서 출근 홍보전을 진행하다 노조 간부 2명과 함께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출근 홍보전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이날 강 지부장은 업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은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들고도 “사과 괜히 했다”는 이경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김기선 149호 2015. 5. 23

지역실천단장 폭행 사건에 대해 5월 14일 현대자동차 이경훈 지부장은 현대차지부 신문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폭력 사태 유발은 확인하여 책임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하겠다며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 사태 유발” 운운하며 책임을 지역실천단장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울산…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를 2단계 ‘정상화’ 저지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되는 이유

이정원 149호 2015. 5. 23

정부가 5월 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공부문 2차 ‘정상화’ 공격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5월 20일 최경환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청년고용과 연계해 마치 이것이 일자리 창출 방안인 양 주장하지만 완전한 위선이다. …
누구의 말일까요?

149호 2015. 5. 23

"사형집행인 공개모집. 참수, 기타 신체절단 가능한 자 지원 바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사형집행인 모집 광고, 이 국가가 미국의 우방이라지?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은] 작은 뱀" 이스라엘 신임 법무장관 아일렛 샤케드의 과거 막말 “"최근 수년간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상당히 확대됐는데 이는 일부분 순 이민자 수 증가…
노동자연대 성명: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5. 5. 21

이 글은 2015년 5월 2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쓰레기 시행령을 기어코 통과시키더니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향한 탄압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경찰 당국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세월호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태호(참여연대) …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기자회견문] 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그리스 노조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 전투적인 것은 아니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들고도 “사과 괜히 했다”는 이경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를 2단계 ‘정상화’ 저지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되는 이유

누구의 말일까요?

노동자연대 성명: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그리스 노조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 전투적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들고도 “사과 괜히 했다”는 이경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