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50호 2015. 6. 6

올해는 이주노조 설립 10년이 되는 해다. 이주노조는 2003~04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벌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투쟁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악랄한지 드러냈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광범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이정원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개악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도 강화해 강제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부는 출입국…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김인식 150호 2015. 6. 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개 진보세력 대표들이 9월까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반反새누리당-비非새정치연합’을 기치로 걸고 이렇게 결의했다. “양당이 결코 대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연말정산, 성완종 게이트, 당청 분열, …
독자편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치는 편지

양동민 150호 2015. 6. 6

아래 글은 울산이 고향인 연세대 한 학생이 울산과학대에 다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려 쓴 편지글이다. 현재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끈질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과학대 친구들에게. 며칠 동안 울산과학대 친구들에게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 청소노동자분들의 투쟁 과정에서, …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이현주 150호 2015. 6. 5

6월 3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고(故) 양우권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전원 연행됐다.(관련 기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그런데 이지그룹의 한 남성 관리자는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노동자 연대〉 이미진 사진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스스로 “사무실 책임자”라고 밝힌 이 자는 노동자들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이현주 150호 2015. 6. 5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명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전원 연행됐다. 6월 3일 조합원들은 이지그룹 회장인 박지만(박근혜의 동생)의 사무실이 있는 이지빌딩 5층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사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양우권 전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의 죽음에 대해 이지그룹의 책임을…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150호 2015. 6. 3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가 6월 3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사수넷’은 “각종 양보론에 반대하고 새정치연합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 투쟁을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5월 30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60퍼센트가 넘는 대의원들이 이충재 당시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제안한 ‘실무기구 합의안 조합원 찬…
전염병 확산보다 병원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

149호 2015. 6. 2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6월 2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들 중 두 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도 생겼다. 3차 감염자란 최초 환자로부터 전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 경우로 3차 감염자 발생은 환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지표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7백50명인 격리 대상자가 앞…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 기관

강철구 150호 2015. 6. 1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악랄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이적행위,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을 금지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전국조선노동자대회: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김지태 149호 2015. 6. 1

5월 30일 거제에서 조선 노동자 3천여 명이 모여 전국조선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천2백 명이나 참가했다. 이 집회로 9개 조선소 노조들이 모여 만든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출범을 알렸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중단, 중대재해 근절,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149호 2015. 5.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5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5월 29일 새벽 기어이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 발표를 보면, 2006년 9급 입직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기여금을 최대 21퍼센트 더 내고도 받는 돈은 21퍼센트나 줄어든다. 현재 가치로 무려 1억 2천7백만 원을 빼앗기는 셈이다. …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149호 2015. 5. 29

〈노동자 연대〉 149호에 실린 기사 ‘박노자 교수는 진영 논리로 빠져드는가? —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링크)에 대해 박노자 교수가 반박하는 글(링크)을 〈레디앙〉에 실었다. 옛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의 성격과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박노자의 생각은 ‘진영 논리’에 빠진 일부 국제 …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힘을 실어 준 헌재 판결 규탄한다

149호 2015. 5. 28

이 글은 5월 28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오늘(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했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재판관 8대 1의 결정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보하고 교원노조법 2조에 …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박설 149호 2015. 5. 2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데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 28일)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공청회·간담회를 각각 진행했다. 정부는 기만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생색을 내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토론자로 초대했지만, 양대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장 앞…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독자편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치는 편지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전염병 확산보다 병원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 기관

전국조선노동자대회: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힘을 실어 준 헌재 판결 규탄한다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독자편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치는 편지

전국조선노동자대회: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