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장호종 150호 2015. 6. 15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 참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적잖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사 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인한 손해를 벌충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실제 이충재 집행부가 이를 요구한 명분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손해를 인사정책 개선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연금 …
독자편지
메르스와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 150호 2015. 6. 15

새벽 다섯 시. 어김없는 칼라 보노프의 애잔한 노래 ‘the water is wide’가 점점 더 크게 귓전을 두들기는 알람을 들으며 힘겨운 몸을 일으켜 아침 샤워를 하고 시동을 켜고 부지런히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 달리기를 30분. 전에는 현장이 가까울수록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현장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얼마 전 굿모닝병원에서 메르스 …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김영익 150호 2015. 6. 15

박노자 교수(이하 존칭이나 호칭 생략)는 필자가 제기한 반론이나 비판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계속 곁가지 치기 식으로 이 쟁점 저 쟁점을 툭툭 던져, 필자의 핵심 논지를 다루기를 회피하고 문제의 핵심을 흐리려 하는 듯하다. 가장 최근에 쓴 글에서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경제의 주된 법칙으로 가치법칙을 들었다며 옛 소련 등의 동구권 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이 “상대화…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성지현 150호 2015. 6. 14

세종호텔이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입찰에 뛰어들었다. 세종호텔은 호텔 1~3층의 공간에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가파르게 성장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계획을 내놓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호텔과 면세점을 함께 운영하는 롯데의 면세…
독자편지
학점 볼모로 우익적 신념 강요하는 부산대 교수

부산대 한 독자 150호 2015. 6. 11

지난 4일, 부산대학교 철학과의 최우원 교수는 철학과 전공수업으로 개설된 ‘과학철학’ 강의에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개표기를 조작하여 당선되었다“고 주장했고, ‘선거 당시 선거 개표 상황표를 출력해 제출하고, 2002년 대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대법관 입장에서 이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지 판결문을 쓰라’는 자신의 편향적인…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다

김지태 150호 2015. 6. 10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인정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3년 5월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 “우리는 하루 평균 13시간 넘게 일해요. 새벽 별 보고 출근해서 달밤을 보며 퇴근하죠. 그렇…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장호종 150호 2015. 6. 9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자 던진 공적연금 ‘강화’ 논의 테이블이다. 여야는 이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이미진 150호 2015. 6. 9

6월 9일 “피도 눈물도 없는 EG 경영진을 열사 영전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 양우권 열사 유족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전 조합원이 집단 삭발을 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에 돌입하며, 열사의 아들과 동료들은 “열사가 죽음을 선택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지키고자 했던 존엄과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열…
독자편지
강원대 기숙사 인원 감축을 통해 본 대학 문제들

박규경 150호 2015. 6. 8

최근 강원대학교 당국은 2학기부터 최대 6백62명의 기숙사(학생생활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를 짓고,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어 정밀진단을 거쳐야 하고 최악의 경우 폐쇄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낡은 건물의 안전 검사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일부 기숙사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수년 …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③: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영익 150호 2015. 6. 6

필자는 얼마 전 〈노동자 연대〉 149호에 쓴 기사에서 박노자 교수(이하 직함·존칭 생략)가 옛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잘못 인식해,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다른 제국주의적 국가들을 지지하는 ‘진영 논리(campism)’에 빠져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이집트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김종환 150호 2015. 6. 6

이집트에서 혁명가들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엄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군 수뇌부 출신인 압델 파타 엘시시가 이끄는 이집트 군사정권은 지난 18개월 동안 1천 명이 넘는 정치수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4년 한 해에만 경찰서에서 고문으로 숨진 사람이 90명에 이른다. 지난 1년 동안 구속자가 4만 명을 넘었다. 그중 상당수는 민주주의의 기본…
스페인: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김준효 150호 2015. 6. 6

5월 24일 스페인 17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긴축을 시행한 우파들이 패배했다. 집권당인 우파 정당 국민당(PP)은 약 2백50만 표를 잃어, 지난 선거에 비해 지지율이 10퍼센트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26.7퍼센트). 국민당은 단독 과반으로 통치해 온 몇몇 주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다. 신생 우파 정당인 시민당도 전…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이원준 150호 2015. 6. 6

지난 5월 15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가 한 구조조정 직권조인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했다. 2014년 4월 KT에서는 8천3백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잔인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합의한 이 구조조정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함께 개통·AS 업무 등의 외주화, 임금피크제 도입, 학…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최근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항의 행동을 방해하려고 법원에 낸 영업 방해 가처분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세종노조가 "부당전보(부당한 인사 이동)", “부당해고”, "노조탄압", “2004년 주명건이 회계 부정으로 쫓겨 났다” 등의 문구를 팻말이나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고(명예훼손), 호텔 앞 항의 행동 때 음향을 75데시벨 이하(집시법 규…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독자편지 메르스와 건설노동자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독자편지 학점 볼모로 우익적 신념 강요하는 부산대 교수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독자편지 강원대 기숙사 인원 감축을 통해 본 대학 문제들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③: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이집트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스페인: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독자편지
메르스와 건설노동자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독자편지
학점 볼모로 우익적 신념 강요하는 부산대 교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독자편지
강원대 기숙사 인원 감축을 통해 본 대학 문제들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③: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페인: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