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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주의자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한 마크롱
—
프랑스 전역에서 항의 시위 분출
찰리 킴버
518호
2024. 9. 6
7일(토) 규탄 시위 소식을 반영해 필자가 기사를 개정·증보했다.9월 7일 토요일 프랑스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140개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대는 신자유주의적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반민주적 폭거를 맹렬히 규탄했다. 시위대는 “민주주의가 부정당했다”, “마크롱 퇴진하라”, “선거를 도둑맞았다” 같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주최 측은 파리에서 16만 명…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인의 목소리
: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보복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아서 타우넨드
518호
2024. 9. 3
8월 마지막 주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를 무자비하게 휩쓸고 다니며 인종청소와 인종 학살의 수위를 높였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점령하의 끔찍한 생활을 아서 타우넨드에게 전했다.제 사촌은 11살 때 이스라엘군에게 살해당했어요. 가족들이 이스라엘 정착민에 항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완전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군사 지배하에 놓고 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고문 방침
이사벨 링로즈
518호
2024. 9. 3
이스라엘은 민간인이든 응급구조원이든 남녀노소 손 닿는 누구에게나 용의주도한 고문과 학대,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 이스라엘은 2024년 7월 현재 팔레스타인인 9623명(추정)을 구금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이전보다 배로 는 것이다. 이스라엘 인권 의사회 수감자 인권 부서의 책임자 나지 압바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개별 사건들을 논하…
딥페이크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2010년대 이래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산업화돼 왔다. 딥페이크·불법촬영 성범죄물의 온상이던 소라넷(현재 폐쇄)과 그 아류 사이트들은 광고 수익만 해도 수억 원 이상이었다. 소라넷 폐지 운동,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시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의 활동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부도 그때마다 대책 마련에…
딥페이크 성범죄
: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이 30개 가까이 발의됐다. 처벌 강화,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 관련 제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교조도 “처벌 형량 강화”와 “시청·소지죄…
‘딥페이크 = 가짜 뉴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는 정부·여당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 여론을 무엇보다 반정부적인 ‘가짜뉴스’ 공격에 이용하려고 한다.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체제와 정부에 대한 반대·비판 의견을 입막음 하려는 코드명으로 쓰여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단속을 주문하며 “페이크 뉴스라든지 성범죄 등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세계일보…
미국은 휴전 중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범이다
지면
김인식
518호
2024. 9. 3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네타냐후가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타결하는 데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도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공식적으로 1만 7000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살해한 이스라엘에 미국은 200억 달러…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
지면
김인식
518호
2024. 9. 3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면 치러야 할 대가를 상기시키려 한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유사 전투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이 600여 명 사망했다. 이번 이스라엘군의 서안지구 공격이 시작된 이후 팔레스타인인 구금자 수는 70여 명에 이르렀다. 그전에도…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체포
:
인터넷 메신저를 둘러싼 제국주의적 경쟁과 관계있다
지면
안형우
518호
2024. 9. 3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8월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프랑스 검찰은 조직 범죄 집단이 불법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 감청 협조 거부, 아동 포르노 배포 공모 등의 혐의로 두로프를 수사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인 파벨 두로프와 그의 형이 2013년에 만든 소셜 메신저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이 사용한다. 텔레그램은 …
지금도 쥐꼬리만 한데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국민연금 개악
지면
강동훈
518호
2024. 9. 3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은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4일에 구체적인 정부 개악안을 발표하고, 국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이 발표한 내용만 봐도 ‘더 내고 덜 받는’ 심각한 개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안과 지난 5월 민주당 이재명 …
정부의 방치 속에 증가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본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결합해 원본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가공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 이 기술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인 능욕”이란 이름으로 특정 여성의 얼굴 사진에 나체나 성행위 하는 사진 등을 합성해 유포하는…
2025 예산안
:
부자 감세 늘리며 긴축 공세 강화하다
정선영
518호
2024. 9. 3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액이 3.2퍼센트 증가해 올해 증가율(2.8퍼센트)보다 높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긴축 공격이 더욱 강화됐다. 법적으로 늘게 돼 있는 의무 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고작 0.8퍼센트 증가했다. 명목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줄었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감소한 셈이다.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4.8퍼…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7
: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마오쩌둥 시대
지면
518호
2024. 9. 3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지도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이 일어났다!” 하고 선언했다. 한 세기 넘게 이어진 제국주의의 속박이 끝났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수십 년의 분열을 끝내고 통일됐다. 공산당은 옛 지배자들에 비해 평범한 중국인들과의 거리를 좁혔지만, 그렇다고 딱히 더 민주적이지는 …
정부는 수단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518호
2024. 9. 3
지난 8월 23일 서울역광장에서 수단인 난민 20여 명이 한국 정부에 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들이 내건 배너에는 “우리는 전쟁과 폭력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영어와 다소 어색하게 번역된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압둔 모하메드 씨(31)는 지…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서도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다
지면
김인식
518호
2024. 9. 3
이스라엘이 8월 28일(이하 현지 시각)부터 서안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장갑차·전투기·드론·불도저를 동원해 서안지구의 북부 도시들(제닌·툴카름·투바스 등)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처음에 서안지구 북부와 요르단강 계곡 지역을 공격했지만 지금은 서안지구 남부로도 공격을 확대했다. 2002년 제2차 인티파다 이후 이스라엘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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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