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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에 연대하는 전교조 교사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도 시작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학교가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도 처우는 가장 열악하고, 차별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파업을 앞둔 학교들에서 여러 교사들이 학비 파업의 정당성 알리기, 1인 시위, 지지 현수막 걸기 등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비정규직 …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선인가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11월 14~15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이하 전회련학비본부) 파업에 이어 11월 29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여성노조를 중심으로 부산, 울산, 전북 등지에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파와 지배자 들은 “급식 차질” 운운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충북에서는 일부…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를 공격하고 공공기관 단협 개악을 추진하는 데 이어 공공부문 공격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며 12월 초에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
부당 해고에 맞선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2
11월 21일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울산의 한 영업소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 5명이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1월 20일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CJ에서 수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다. 노동자들은 낮은 수수료와 대리점 소장들의 중간 착복, 온갖 패널티 제도로 고통받아 왔다. 그 때문에 대한통운…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의 연대 활동
:
“학생
·
학부모에게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 알립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어제 교직원회의를 통해 14일, 15일 급식 선생님들이 파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될 텐데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왜 급식 선생님들이 파업에 나서게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핵심적인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4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행정 13부 반정우 부장판사)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의 억지와 부당성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성을 유지하게 됐다. 노조전임자 복귀, 노조…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통쾌한 투쟁 승리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13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투쟁이 신임사장 최연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강력한 자구 노력, 인건비 절감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작은 사고만 내도 조합원들을 직위해제시키며 돌진하던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것이다. 최연혜는 11월 1일 자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철도 전 현장에 초과근무, 대체근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노동강…
서울지하철노조
: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서울시 공기업들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압박이 거세다. 올해 서울지하철노조 임단협 투쟁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문제다. 정부와 보수언론, 서울시는 한 목소리로 ‘공기업 노동자 특혜’ 운운하고, 서울지하철의 부채가 마치 노동자 탓인 양 공격하고 있다. 퇴직금누진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곱하는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공개변론 후에도 그동안 노동자들이 빼앗긴 통상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시작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으로 불거진 논쟁 속에는 다른 중요한 쟁점들도 있다.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 인터뷰
: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삼성 왕국’에 맞서 투쟁합시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종범 열사는 지회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삶의 강렬한 욕구를 가진 젊은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했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던진 것을 보면 삼성에 대한 벽, 정부에 대한 벽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삼성 면죄부에 절망을 느…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는 10월 내내 불편한 한 달을 보냈다.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실체가 며칠에 한 건씩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정권 탄생의 절차적 정통성도 의심받는 판국에, 당선을 위해 급조해 내놨던 각종 복지 공약을 대놓고 파기하다 보니 60퍼센트가 넘던 지지율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
중동 각국에 전해진 한국 노동계급의 연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한국의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바레인 민중에게 연대한 소식이 아랍 민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바레인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인구의 절반은 월 9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다. 이런 끔찍한 불평등과 지독하게 억압적인 왕정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아랍의 봄’ 이후 2년 반이 넘도록 시위가 계속되고…
전국에서 전교조 연대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시도하자 10월 초 8백20여 단체가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출범했다. 긴급행동 소속 단체들은 서울, 울산,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거부표를 호소하는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연대 단체들의 이런 활동은 전교조 내부…
서울대병원 파업
:
미래의 투쟁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 13일 만에 병원측과 합의안을 체결하고 복귀했다. 조합원의 78퍼센트가 투표해 그중 83.4퍼센트가 합의안을 지지했다. 전체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지지한 셈이지만, 90.3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94퍼센트가 지지한(전체 조합원의 85퍼센트) 파업 찬반투표에 견주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노동조합 지도…
‘선봉대 연가 투쟁’은 거의 효과 없는 전술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 조합원이 연가 투쟁에 들어갈 자신감이 아직은 부족하므로 소수 ‘선봉대 연가 투쟁’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분명 연가 투쟁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투사들이다. 그런데 총투표에서 69퍼센트가 거부했는데, 왜 행동은 소수가 해야 할까? 소수의 행동은 오히려 총투표 이후에 전교조가 위축된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만 살 수 있다. 현재 현장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노조 파괴에 맞서 파업 6백 일을 향하고 있는 노동자들
노영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지난해 4월 23일 시작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 노동자들의 파업이 6백 일을 향해 가고 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이라는 이랜드 파업(5백10일)을 넘어섰다. 골든브릿지 회장인 이상준은 2005년에, 영국계 투기자본이 단물만 빼먹고 청산하려던 브릿지증권을 인수했다. 그는 2007년 5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지인과 친구들, 심지어 비서까지 명…
‘투쟁 무익론’은 왜 틀렸는가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교조 내에서는 ‘투쟁 무익론’도 나온다. 연가 투쟁으로는 학교를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의 효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로 말하자면 총투표로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대량 징계만 부를 연가 투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실 있게 조직 정비를 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격’을 가하자는 것이다. 순도 1백 퍼센트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사실, 총투…
13년 만에 첫 부분 파업에 나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1월 1일, 인천국제공항의 청소·설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시간 부분 파업을 했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집회에는, 합법적 쟁의권을 얻은 청소·설비 지회뿐 아니라 전력·탑승교·부대교통 등 다양한 지회의 노동자 7백여 명이 모였다. 인천국제공항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
뭉치고 있는 우정사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윤필언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인 재택위탁집배원들로 이뤄져 있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14일 집회를 시작으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
전교조
:
총투표 결과를 밑거름으로, 단체 행동에 돌입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교조 총투표에서 조합원의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했다.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 교사 무려 1만 명이 참가해 행진한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교육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후 전임자 복귀 압박, 단체협약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 공동 수업에 대한 징계 압박 등 탄압 수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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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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