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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교육부가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전강이 상시·지속 업무’라며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12월에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내년 초 계약이 만료돼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는 노동자들이 무려 4…
1만 원 수당 인상이 “좋은 일자리”?
: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처우 개선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며 학교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정부의 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1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지면
다비트 마이엔라이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가 총 고용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독일 좌파 정당 ‘디링케’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정간물인 ‘마르크스21’에서 활동하는 다비트 마이엔라이스가 독일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을 전해 왔다. 다비트 마이엔라이스는 디링케의 헤센주의회 경제 고문이다. 2002년부터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노동과 조세 관련 법규를 …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을 보여 준 티브로드 투쟁 승리
지면
유병규, 조명지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통쾌한 승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잠재력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조직해, 무려 34일 동안 파업 대열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과감하게 본사 점거 농성까지 불사하며 원청을 직접 압박했다. 이로써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원청 태광그룹으로부터 평균 23퍼센트(45만 원)의 높은 임…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를 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가? 박근혜는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들었다. 청년들을 포함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문제다. 오랫동안 진보진영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가 …
최종범열사대책위원회
:
삼성에 맞선 공동 투쟁에 돌입한다
레프트21 114호
2013. 11. 4
이 글은 11월 4일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열사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 [회견문] 삼성은 살인을 중단하라 살인기업 삼성에 맞선 범시민사회 공동 투쟁에 돌입한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반노동, 반사회적 기업 삼성의 노동자 탄압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 근무한 최종범…
화물 노동자 7천여 명이 위력적 행진을 벌이다
강철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7
10월 26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화물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는 조합원 7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오랜만에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노동자들은 예상보다 많이 모인 것에 서로 고무됐다. 노동자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하고 구호를 외쳤다. 전주에서 올라온 조합원은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힘이 난다…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
:
“본사 점거로 승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케이블 방송 티브로드 파업은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 투쟁은 지난 몇 년간 확대돼 온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잇고 있다. 이번 파업을 이끈 이시우 티브로부지부 지부장에게 투쟁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었다.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어요…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94퍼센트에 이르는 파업 찬성률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의 불만은 크다. 노조를 무시하는 병원장 오병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올해 5월 박근혜가 임명한 오병희는 취임과 동시에 임금 동결과 각종 사내복지 제도를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억대 연봉…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자본주의라는 야수가 입은 치명상은 아직도 여전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영국 정부가 [공공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열메일을 민영화하면서 신규 상장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안겨 주자 런던 금융가는 잔치 분위기에 젖어 들었다. 여기에 IMF가 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보탠다면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이유도 알 만하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전반적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하다.…
현대중공업 활동가의 목소리
:
“조합원들이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현대중공업 의견그룹 ‘전진하는 노동자회’ 활동가 설남종 동지가 이번 선거에 대해 말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2009년에 회사가 어렵다면서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임금 인상도 형편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죽도록 일만 했는데 임금은 거의 동결된 것입니다. 산재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합원이 산재를 당해 [기존의 친사측…
12년 만에 좌파가 승리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선 노동자 사이에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꽤 넓게 퍼져 있었다. 노조가 없는 삼성중공업조차 올해 1.8퍼센트 임금 인상안이 51퍼센트의 반대로 부결돼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도 2009년에 임금이 동결된 데 이어, 2012년 2퍼센트, 2013년 1.6퍼센트밖에 인상이 안 돼, 경제 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꾸준히 삭감돼 왔다. 게다가 현…
집행부는 연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집행부는 조합원들 다수의 민주적 의지가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총투표 그 자체는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체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가 다양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투표가 제일 강한 투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단체 …
총투표와 69퍼센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합원 총투표(투표율 80.96퍼센트)에서 68.59퍼센트가 정부의 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했다!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 왔다. 압도 다수가 거부를 선택한 총투표 결과는 아주 기쁜 일이다. 총투표에서 수용 입장이 더 많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희색만면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광경이다. 거부가 간신히 많았다면, 일부에서 …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전교조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신관권선거”로 당선한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흰소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은 전교조가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의 성역”은 전교조가 아…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
임금인상·인력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레프트21 113호
2013. 10. 24
이 글은 10월 2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글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007년 이후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94퍼센트가 파업에 찬성했다. 압도적인 찬성률은 그동안 켜켜이 쌓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보여 준다. 파업 전에 진행된 노동조합 간담회와 촛불 문화제에서…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전략
:
‘조기 와해’돼야 할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7
이 글은 2013년 10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삼성이 핵심 경영진 차원에서 치밀하게 노조 탄압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버랜드, 신세계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조 탄압이 삼성 그룹 핵심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그룹 고위 임원 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
전교조 응원의 목소리들
: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고 함께 싸웁시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5
내일(10월 16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가 시작된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단호하게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기를 호소하는 각계 각층 인사와 활동가들의 연대 메시지를 싣는다.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전교조 동지들이 꿋꿋하게 버텨내서 함께 싸웁시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장) 화물연대 노조도 노동기본권을…
무르시 지지자들의 반군부 시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몇 달 전만 해도 군부의 파트너였던 무슬림형제단은 지금 현재 군부에 맞서 싸우는 주요 세력이 돼 있다. 군부 쿠데타 직후 이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자신들이야말로 정통성을 가지며, 자신들을 쫓아낸 군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혁명을 배신한 결과 지배계급뿐 아니라 민중도 그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무슬…
이집트
:
다시 커지기 시작한 반군부 시위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이집트 군부는 7~8월 수 차례에 걸쳐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주를 이룬 시위대를 수천 명 학살하고, 9월 말에는 법원을 통해 무슬림형제단의 모든 활동을 금지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반군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단 한 번의 진압 작전으로 1천 명가량 살해당한 8월 14일 이후, 시위 규모는 급격히 줄었지만 9월 새 학기 등을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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