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철도 분할 민영화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성명]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2013. 5. 2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5월 24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철도 민영화(사영화) 추진을 앞두고, 철도노조가 투쟁 채비를 시작했다. 전국의 지역대책위들을 소집하며 연대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도 진보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만들고, 서울의 권역별 대책위도 결성·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에게 사영화의 폐해와 정치적 연대의 의의에 대해 들었다.정부의…
철도 사영화 추진과 박근혜 위기 탈출용:
‘한길자주노동자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4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 경찰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부산 등에서 철도노조 소속 활동가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송덕원 부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들이닥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안방과 부모님 방까지 뒤지며…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계기로 의료불평등이 부각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공공병원에서 진료받는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률이 더 높고,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낮고, 기대여명은 길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의료 이용은 물론 건강 상태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처럼 병의 원인을 환경과…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진보진영 내에 ‘모든 민영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부문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NGO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부패를 보면 민영화 반대는 기껏해야 …
민영화 추진한 총리를 쫓아 낸 불가리아 민중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99호 2013. 3. 2

2월 10일 불가리아에서 전기요금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1월에 고지된 전기요금이 지난해 1월에 견줘 갑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서를 불태우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1997년 이래 최대 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열흘 만에 총리 보이코 보리소프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리아는 유로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평균 월급이 4백 유로(약 …
돌아보는 민영화 재앙: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김동혁 레프트21 98호 2013. 2. 18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 현의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JR(Japan Railways) 서일본 소속 후쿠치야마 선에서 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출근 시간에 운행하던 전동차가 탈선해 아파트에 충돌하여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으로 인한 탈…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김종환 레프트21 97호 2013. 2. 7

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의 공동 주최로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레프트21〉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연사로 나섰고, 청중이 1백 50명에 달해 민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며…
영국의 철도 민영화 20년:
재앙의 역사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영국 철도 민영화 20년을 즈음해, 기업들이 이윤을 챙기는 동안 대중이 더 많은 돈을 내며 악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했던 과정을 폭로한다.에섹스의 첼므스포드에 사는 노동자가 철도를 이용해 런던으로 출퇴근할 경우 한 달에 3만 4천8백70파운드[약 60만 원], 1년이면 3천5백40파운드[약 6백만 원]가 든다. 리버풀에 사는 노동자가 맨체스터를 출퇴근 하는 …
기자회견문: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레프트21 96호 2013. 1. 15

이 글은 1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2030, 한국진보연대, 문화연대가 함께 진행한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이다.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박근…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서:
민영화 불씨를 끄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지지한다

2012. 10. 25

이 글은 2012년 10월 25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 정원감축 원상회복,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10월 27일 1차 경고 파업을 선언했다. 철도공사는 이미 70여 차례 교섭에서 철도노조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해 왔다. 7급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는가…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지배자들의 내분을 이용하며 투쟁을 발전시키자

지면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이명박 정부가 4월 19일에 KTX 민영화 ‘사업 제안 요청서’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애초에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던 부분을 삭제했다.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적절치 않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런 후퇴는 70퍼센트가량의 반대 여론과 철도노조의 파업 추진도 고려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
“KT 민영화의 재앙이 KTX 민영화의 미래입니다”

지면 안병철 레프트21 77호 2012. 3. 15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KTX 민영화에 반대해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KTX범대위)를 구성했다. KTX범대위의 양한웅 공동집행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한국통신 민영화 반대 투쟁에 앞장서다 해고된 후 공공부문 노조운동에 헌신해 왔다.정부는 선로를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 회사에 맡기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2002년 철도·발전·가스 공동 파업 10주년:
민영화를 중단시켰던 역사적인 투쟁

지면 레프트21 76호 2012. 3. 2

이명박 정부가 다시금 민영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최근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중적 여론에 밀려 요금 인하, 재벌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 등을 제시했지만, 이런 꼼수는 민영화 강행 의사만 분명히 보여 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의 재앙을 막기 위한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바로 10년 전에 민영화를 저지한 값진 투쟁 경험이 있다. 20…
기고:
철도를 멈춰서라도 KTX 민영화를 막아야 합니다

지면 박상규 레프트21 76호 2012. 3. 2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요금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민영화하면 기업주들은 엄청난 혜택을 얻겠지만, 99퍼센트의 보통 사람들은 얻을 게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과 빚더미에 앉을 것입니다. ‘민영화로 KTX 요금을 낮추자’는 정부의 논리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KTX가 …
‘공기업 선진화’에 맞서: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10개월짜리 행정 인턴 양산, 2012년까지 3만 5천 명 감원, 대졸 신규 입사자 초임 삭감, 노사간 단체 협약 무시, 아웃소싱 확대, 공공서비스 사유화 등. 이것이 ‘일자리 나누기’를 외치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한답시고 추진하는 일들이다. 지난해 촛불 항쟁에 가로막혀 중단했던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선진화’라고 이름만 바꿔 고스란히 추진하…
다 팔아먹겠다는 이명박의 민영화를 저지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88호 2008. 5. 22

이명박의 ‘민영화(사유화) 광풍’이 시작됐다. 25만 9천 명인 공공기관 노동자를 2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민영화는 오히려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지렛대가 돼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할 것이다. 물·전기·가스·의료·교육 등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공공요금 인상을 …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과제:
2002년 발전 파업의 본보기

지면 정종남 맞불 85호 2008. 4. 30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이 이명박의 반동에 맞선 저항의 구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미 각종 연금 개악과 정부 지분소유 기업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민주노총도 반사유화 투쟁을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고, 해당노조들도 전열을 정비중이다. 광범한 반감도 형성되고 있…
독자편지
사유화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지면 맞불 84호 2008. 4. 24

사유화가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강동훈 기자의 ‘영국·일본 철도가 보여 준 사유화의 재앙’ 기사(〈맞불〉 83호)는 사유화 옹호론자들의 ‘효율성 증대’ 주장을 구체적인 사례로 반박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사유화 정책이 ‘효율’을 전혀 높이지 못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업주들의 입장에서 ‘경영 효율’ 혹은 ‘수익성 효율’…

이슈 철도 분할 민영화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성명]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철도 사영화 추진과 박근혜 위기 탈출용: ‘한길자주노동자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민영화 추진한 총리를 쫓아 낸 불가리아 민중

돌아보는 민영화 재앙: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영국의 철도 민영화 20년: 재앙의 역사

기자회견문: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서: 민영화 불씨를 끄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지지한다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지배자들의 내분을 이용하며 투쟁을 발전시키자

“KT 민영화의 재앙이 KTX 민영화의 미래입니다”

2002년 철도·발전·가스 공동 파업 10주년: 민영화를 중단시켰던 역사적인 투쟁

기고: 철도를 멈춰서라도 KTX 민영화를 막아야 합니다

‘공기업 선진화’에 맞서: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다 팔아먹겠다는 이명박의 민영화를 저지하라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과제: 2002년 발전 파업의 본보기

독자편지 사유화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슈

철도 분할 민영화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성명]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철도 사영화 추진과 박근혜 위기 탈출용:
‘한길자주노동자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돌아보는 민영화 재앙: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영국의 철도 민영화 20년:
재앙의 역사

기자회견문: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서:
민영화 불씨를 끄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지지한다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지배자들의 내분을 이용하며 투쟁을 발전시키자

2002년 철도·발전·가스 공동 파업 10주년:
민영화를 중단시켰던 역사적인 투쟁

기고:
철도를 멈춰서라도 KTX 민영화를 막아야 합니다

‘공기업 선진화’에 맞서: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과제:
2002년 발전 파업의 본보기

독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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