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국가자본주의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최근 북한 경제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 경제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경제가 좋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김정은의 발언이다.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352호 2021. 1. 13

1월 4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초대 처장에 내정한 판사 출신 김진욱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문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다. 문재인 …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궁핍

김영익 341호 2020. 10. 28

10월 10일 북한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북한 당국은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다.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 북한 당국이 이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형상 특징만을 볼 …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면 정진희 336호 2020. 9. 16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의 소식지 《전선》 122호에 천연옥 씨(이하 존칭 생략)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글을 기고했다. 천연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과 비정규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노동전선 회원이다. 그 글은 변혁당 기관지인 〈변혁정치〉 108호에 실린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의 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북한 경제

김영익 331호 2020. 8. 5

최근 북한 경제가 곤경에 빠졌다는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특히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자 북한은 올해 초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할 물자와 인프라를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⑤: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김영익 323호 2020. 5. 21

옛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옛 소련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좌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주제다. 중국, 북한이 지금도 건재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대다수 좌파는 옛 소련, 그리고 북한처럼 소련 모델이 거의 그대로 복제된 곳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여긴다.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라면서 말이다. 심지어 이미 시장 친화적 ‘개혁’을 한 중국을 …
토니 클리프(1917~2000) 사망 20년:
폭풍우를 헤쳐 나간 조타수

크리스 하먼 318호 2020. 4. 10

팔레스타인 출신 마르크스주의자이자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창시자인 토니 클리프가 2000년 4월 9일 타계했다. 이 글은 클리프와 함께 활동했던 고(故) 크리스 하먼이 당시 클리프를 기리며 쓴 조사로, 《트로츠키 사후의 트로츠키주의 —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기원》(책갈피)에 실렸다. 재게재를 양해해 주신 책갈피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2000년 4월 9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남미 좌파를 위한 쿠바 혁명의 교훈

알렉스 캘리니코스 303호 2019. 10. 31

칠레와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반란으로 라틴아메리카가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반란들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계속해서 엄청난 대중 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보여 준다. 이것은 10월 26일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저널이 주최한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행사의 주제 중 하나였다. 이 행사에서는 이전의 반란들이 어떻게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부, 특히 베…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가 아닌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

정선영 299-1호 2019. 10. 2

흔히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점을 들어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를 사회주의였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의 소유와 사회주의는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엥겔스는 《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이렇게 썼다. “[산업이] 주식회사, 트러스트, 또는 국가 소유로 바뀌어도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폐기되지 않는다. …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 30년:
동유럽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붕괴했는가

정선영 299-1호 2019. 10. 2

1989년은 1917~1918년 러시아 혁명과 뒤이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등의 혁명 이후 권위주의 정부들이 가장 많이 무너진 해였다. 폴란드·동독·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불가리아·루마니아 등지에서 수십 년간 강압적으로 통치한 스탈린주의 정부들이 잇달아 몰락했다. 이는 1991년 소련 붕괴로 이어지며 냉전을 종식시킨 세계사적 사건의 출발점이 됐다. 30…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인가?

지면 김영익 290호 2019. 6. 20

송환법과 그에 항의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난다. 중국 정부는 “(중국 특색의)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정작 노동 대중이 자기 대표를 자기 손으로 선출할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2014년 홍콩인들이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우산 운동)를 벌였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강경하게 탄압했다.…
21세기 레닌주의①: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

이수현 288호 2019. 5. 30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첫 번째 주제인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에서 발제자 이수현…
백철현의 조잡한 진영논리와 흑백논리를 비판한다

김인식 280호 2019. 3. 29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토론과 논쟁을 중시한다. 특히, 생산적 토론은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 연대〉 신문은 체제와 권력자들을 맹렬하게 폭로·비판하지만, 그와 동시에, 운동 내 다양한 논쟁도 기꺼이 다룬다. 가령 문재인 정부를 통해 개혁이 가능한가, 경사노위 참여 노선은 왜 문제인가,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이미지 변화를 계기로:
북한 사회의 성격을 살펴본다

지면 김영익 264호 2018. 10. 25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중도·진보계 친정부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미지를 새로 색칠해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우파 언론에서는 그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트러블 메이커’, ‘핵무장 폭군’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파들은 공식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심기가 불편하다. “모두가 ‘집단 망각증’에라도 걸린 것 같…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레닌은 부하린(사진, 1888~1938)이 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의 서문에서 이 책이 다루는 주제(제국주의)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부하린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를 쓴 시기는 바로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져 인류가 참화를 당하던 때였다.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려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엉터리 사회주의 사상: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가려고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전용기를 탄 것은 여러 가지 점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 일이었다. 그중에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어려움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능력이 있는 북한이 자국 항공기를 믿지 못해 중국에 전용기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 제재로 여객기 한 대 제대로 도입해 운항하…
류샤오보 사망:
중국 국가의 “정치적 살인”

김영익 215호 2017. 7. 17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오랜 투옥 끝에 7월 13일 간암으로 사망하자, 서구 언론은 이를 중국 인권 비난과 연결시켰고 중국 정부는 류샤오보 사망의 파장을 축소시키려고 애썼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류샤오보가 해외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하자 그의 묘가 정치적 상징이 될까 봐 류샤오보의 시신을 화장해…
국제사회주의 경향 창시자:
토니 클리프 탄생 1백 년을 기리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10호 2017. 5. 30

이 글을 쓴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 ] 안의 내용은 편집부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것이다. 토니 클리프(사진)는 1백 년 전인 1917년 5월 20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1946년 영국으로 이주했다. 이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기…
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관한:
박노자 교수의 착각

김영익 207호 2017. 5. 12

5월 11일 박노자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페이스북에 〈노동자 연대〉에 실린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의 기사, ‘옛 소련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용어만 이어받은 체제다’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최일붕은 그 기사에서 옛 소련·북한·중국이 진정한 사회주의와 하등 관계없는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했다. 박노자는 이 주장을 두고 변증법적이지 않은 “섹트주의적(종파…
옛 소련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용어만 이어받은 체제다

지면 최일붕 207호 2017. 5. 10

요즘,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졌다. 세계경제 침체가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민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 하면 북한이 연상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 말이다. 그런데 북한은 옛 소련의 시스템이 이식된 사회다. 그러니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소…

키워드 국가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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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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