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국가자본주의

피델 카스트로 : 1926~2016:
제국주의에 맞선 투사이자 억압적 국가의 지배자

데이브 수얼 187호 2016. 11. 29

1953년에 청년 피델 카스트로는 몬카다 병영 습격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이렇게 선언했다. “나에게 유죄를 선고해도 상관 없다.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 6년 뒤 카스트로는 쿠바 총리가 됐고, 49년 동안 정부 수반을 지내다가 2008년 정계에서 공식 은퇴했다. 카스트로는 한편으로는 미 제국주의에 결연히 맞서 미국의 콧대를 꺾은 자유 투…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지면 김영익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7차대회에서 나온 공식 문서들을 다 합치면 1백 쪽이 훌쩍 넘는다. 36년 만의 당대회이니만큼, 당대회 공식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렸다. 이 문서들을 읽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다. 거의 모든 문장에 “위대한 수령”이나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의 독재자 찬양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 “사회주의의 보루”라면서…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장한빛 169호 2016. 3. 16

보통 사회주의라고 하면 옛 소련,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동독을 비롯한 과거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떠올린다. 이 국가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생산물이 교환되는 자본주의와 달리, 주로 국유화된 경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경제 외형이 비슷했지만, 등장 과정에서는 질적 차이들이 있었다. 소련은 191…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지면 이정구 168호 2016. 3. 2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서방세계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라고 생각한다. 1949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됐고, 비록 1980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오쩌둥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공산당의 지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사회의 토대는 1949년 혁명을 통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
현실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

최일붕 166호 2016. 2. 6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건 무엇보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상태 문제와 소련 사회의 성격 문제였다. 당시 세계경제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장기 호황의 초기 국면인 듯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달라진다는 것은 당면 정치 전망과 전술도 달라진다는 것을 뜻했다. 소련 문제의 경우, 소련을 노동자 국가(마르크스가 말한 …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강동훈 153호 2015. 8. 3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자본론》의 국내 최초 완역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7월 3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7월 24일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고, 7월 31일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장례를 마친 뒤 다음 주말쯤 고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성공회대학교는 김수행 교수…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김영익 150호 2015. 6. 15

박노자 교수(이하 존칭이나 호칭 생략)는 필자가 제기한 반론이나 비판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계속 곁가지 치기 식으로 이 쟁점 저 쟁점을 툭툭 던져, 필자의 핵심 논지를 다루기를 회피하고 문제의 핵심을 흐리려 하는 듯하다. 가장 최근에 쓴 글에서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경제의 주된 법칙으로 가치법칙을 들었다며 옛 소련 등의 동구권 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이 “상대화…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149호 2015. 5. 29

〈노동자 연대〉 149호에 실린 기사 ‘박노자 교수는 진영 논리로 빠져드는가? —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링크)에 대해 박노자 교수가 반박하는 글(링크)을 〈레디앙〉에 실었다. 옛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의 성격과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박노자의 생각은 ‘진영 논리’에 빠진 일부 국제 …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신은미 씨는 2011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여행했다. 이 경험을 글로 써서 〈오마이뉴스〉에 연재했고, 지난해 책도 출간했다. 신은미 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다. “반공 세뇌 교육”을 받은 탓에, 북한 사람들은 모두 “도깨비 악당”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발견해,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김영익 133호 2014. 8. 30

영국 외교관이었던 존 에버라드는 2006~08년 영국대사로 평양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 책은 에버라드의 북한 체류기이다. 에버라드 같은 사람이 최근의 북한 사회 내부를 오랫동안 보고 기록을 남긴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책 곳곳에 눈길을 끄는 체험과 목격담이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성격, 북한이 위기에 처한 까닭 등을 다룰 때는 상당히 동의하기 …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김영익 125호 2014. 5. 10

지난 5월 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원숭이”이나 “잡종” 등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동원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뒤늦게 서방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은 하급 군관이나 지방 관리 등의 주장을 빌어 오바마를 비난했는데, 여기에 나온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너…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치하에서 국가 기관들의 대선 개입 실태가 드러나고,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철도 파업에 정부가 초강경책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 기관들의 부패성과 억압성, 비민주성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가 지닌 본성을 우익 지도자들일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 준다. 최일붕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우익 언론들은 장성택 처형을 두고 북한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떠드는 데 여념이 없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남한 지배자들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인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를 보여 줘서,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대중에…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6

이 글은 2013년 12월 16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이 12월 12일에 처형됐다. 이것은 지난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위”로 장성택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런 처형 과정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누가 봐도 장성택 처…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각 생산단위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개발구·특구 개발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김정은식 시장 개혁·개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은 북한 정부가 2012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
독자편지 북한 핵 비판 논쟁:
장한빛 동지의 오해 혹은 오독에 대한 반론

송하나 레프트21 101호 2013. 4. 2

송하나 씨가 3월 25일 “북한에게 핵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본다”를 보낸 바 있다. 장한빛 씨가 이에 대한 반론(“북한 지배계급의 핵무장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을 보내 와 게재했다. 이 글은 송하나 씨의 재반론이다. 장한빛 동지의 반론은 내 글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본인이 머릿속으로 설정한 상대에 대한 반론이다. 장 동지가 생각하는 나의 생…
서평,《망각을 거부하라》,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상·하:
현대 중국 민중 투쟁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관련 책이 쏟아져 나온다.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다룬 피상적 전기들이 나오고 이전 지도자들의 전기는 헌책방이나 할인 책방으로 간다. 반면에 중국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인 중국 노동자·민중 투쟁에 관해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읽을 책이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첸리췬(전리군)의 《망각을 거부하라》(이하 …
서평,《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
여전히 중요한 옛 소련 사회의 성격 논쟁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84호 2012. 6. 23

2009년에 작고한 크리스 하먼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요 이론가이자 활동가였다. 하먼은 특히, 토니 클리프가 제시한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60여 년 동안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전체 지표의 3분의 1을 …
북한의 강경한 맞대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최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명박과 남한 우파를 비난하면서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도 … 그 모든 것을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호전적 성명을 냈다.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여러 차례 비슷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대한 맞대응일 것이다. 앞서 이명박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반격한다”는 …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⑥: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 들은 투쟁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어 자본가들의 국가 기구를 대체할 수 있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이렇게 노동계급이 스스로 운영하는 사회다. 그러나 북한이나 옛 소련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민주주의는커녕 선거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조차 억압했다. 수십 년간 수…

키워드 국가자본주의

피델 카스트로 : 1926~2016: 제국주의에 맞선 투사이자 억압적 국가의 지배자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 현실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독자편지 북한 핵 비판 논쟁: 장한빛 동지의 오해 혹은 오독에 대한 반론

서평,《망각을 거부하라》,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상·하: 현대 중국 민중 투쟁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서평,《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 여전히 중요한 옛 소련 사회의 성격 논쟁

북한의 강경한 맞대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⑥: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키워드

국가자본주의

피델 카스트로 : 1926~2016:
제국주의에 맞선 투사이자 억압적 국가의 지배자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
현실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독자편지 북한 핵 비판 논쟁:
장한빛 동지의 오해 혹은 오독에 대한 반론

서평,《망각을 거부하라》,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상·하:
현대 중국 민중 투쟁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서평,《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
여전히 중요한 옛 소련 사회의 성격 논쟁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⑥: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