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68일간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나서며 경찰청·해양경찰청이 동원된다.

특히 ‘아펙(APEC) 성공적 개최 지원’을 명분으로 경주 지역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펙 정상회의는 10월 31일 ~ 11월 1일에 열린다.

이주민들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보는 인종차별적 단속이다. 트럼프 정부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을 비판하더니, 트럼프 맞이를 위해 트럼프와 똑같은 짓을 한국에서 벌이겠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을 격화시켜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지원하며, 세계적으로(그리고 한국의) 극우를 고무하고 있는 트럼프 같은 자는 환대받는데, 가장 열악한 곳에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치워져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2일 ~ 9월 12일에도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을 실시했고, 9월 16일에는 울산 현대차 부품사 공장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이것도 아펙 대비 단속 작전이었을 것이다.

이런 행태는 마치 전두환 정권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수도권에서 도시빈민을 무려 72만 명이나 내쫓은 것을 연상케 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G20 개최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였다.(동시에 집회·시위 등도 단속했다.) 그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아랍계 이주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은밀하게 감찰하기도 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하자고 말한 것이 이런 의미였단 말인가.

아펙이나 G20 등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정치·군사·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구들이다. 그래서 그 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 등이 벌어지곤 했다.

이번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항의 행동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가장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부터 공격하는 것일 수 있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명분으로 법무부의 단속 요원과 경찰 들이 합동으로 지역을 들쑤시고 다니는 것은 지역 사회에 위축 효과를 낼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등이 ‘중점단속 분야’라고도 밝혔다.

트럼프가 떠벌리는 이민자 단속 명분과도 다르지 않은 이런 주장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노동자 등 서민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기업주와 정치인들의 책임을 이주민들에게 돌리려는 것일 뿐이다.

한미,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들의 미·일 제국주의 협력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또 최근 홈플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실업 위기야말로 “국민 일자리 침해”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등 애드벌룬을 띄웠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폭력과 인권 유린은 지게차 결박 사건보다 더하다. 발목 절단, 유산,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강화는 역설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더 열악한 처지를 감내하게 만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 이주노동자, 내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조건 하향 압력이 된다.

또한, 외모만 보고 등록인지 미등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주민을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편견을 조장하고 위축시킨다.

이런 분위기와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는 극우 정치 세력에게는 호재다. 정부의 이주민 단속으로 극우의 주장들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기초한 혐중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인종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