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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지면
이원웅
296호
2019. 8. 30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기밀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은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핵심고리다. 당연히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폐기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 배치된 무기들을 서로 연결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
정부의 무력 위협에도 170만 명이 모이다
지면
김영익
295호
2019. 8. 20
8월 18일 홍콩에 다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집회를 공식 주최한 민간인권전선은 이날 홍콩 시민 17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한 현지 소식통은 실제 참가자 규모가 주최 측 발표보다 더 컸을 수 있다고 했다. 시위 당일 대중교통이 엉망이 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자발적으로 행진했다는 것이다. 앞서 홍콩 정부는 8월 18일 행진을…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8월 13일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출항했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으며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둘러댄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파병을 촉구했다. 8월 9일 한국에 온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가 호르무즈해협에…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이원웅
294호
2019. 8. 16
8월 1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지난주까지 주말에 열린 아베 규탄 촛불집회는 많은 자민통계 단체들이 가입한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주최해 왔다. 이번 8월 15일 집회는 아베규탄 시민행동 외에도 엔지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포함된 한국그리스도인시국기도회 등…
핵전쟁을 무릅쓴 인도의 카슈미르 공격
개비 소프
294호
2019. 8. 14
8월 5일 인도는 헌법 370조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인도 헌법 370조는 [파키스탄과의]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 외교·국방 정책을 제외하고 모든 자치를 허용하는 특별 자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었다. 370조 폐지는 인종차별의 결과다. 인도 지배계급은 힌두 민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당인 강경 우익 정당 인도국민당(BJP)은 무슬림이 많은 카슈미르 …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
한·미·일이 호르무즈서 함께 군사 행동하게 좌시해선 안 된다
이원웅
294호
2019. 8. 7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8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미국의 구두요청이 있어서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날 국방부 장관 정경두도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
香港反送中運動已經進入關鍵時刻
람치렁
294호
2019. 8. 6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시위와 점거에 이어, 8월 5일 총파업이 벌어졌다. 중국과 홍콩 당국도 중국군(인민해방군) 투입을 협박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홍콩 사회주의자이자 ‘레프트21’ 회원인 람치렁이 최근 홍콩 상황에 관해 본지에 글을 보내 줬다. 다음은 그가 보낸 중국어 원문이며 한국어 번역본은 여기에 있다.經過接近…
홍콩 사회주의자 기고
: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중요한 순간에 들어서다
람치렁
294호
2019. 8. 6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시위와 점거에 이어, 8월 5일 총파업이 벌어졌다. 중국과 홍콩 당국도 중국군(인민해방군) 투입을 협박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홍콩 사회주의자이자 ‘레프트21’ 회원인 람치렁이 최근 홍콩 상황에 관해 본지에 글을 보내 줬다. 그가 보낸 중국어 원문도 함께 소개한다.거의 두 달 동안 벌인 항쟁 끝…
미국 텍사스·오하이오 총기난사
: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낳은 비극
개비 소프
294호
2019. 8. 5
8월 3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州) 엘파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20명이 죽고 26명이 다쳤다. 범인 패트릭 크루시어스는 엘파소 월마트에서 총기를 난사하기 몇 시간 전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 ‘8chan’에 인종차별적 선언문을 게시했다. 크루시어스는 “인종 혼합”을 특별히 비난했고 3월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무슬림 사원에서 총기를…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도시를 멈추다
이원웅
294호
2019. 8. 5
8월 5일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홍콩을 마비시켰다. 송환법 개정안을 계기로 시작된 홍콩의 저항이 9주째 들어 총파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20만 조합원을 거느린 홍콩노총 위원장 캐롤 응은 이번 파업에 5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8월 3일에는 20여개 부문에서 파업을 조직했다는 활동가들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교육, 항공, 금융 등…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는 홍콩 시위
존 스미스
294호
2019. 8. 1
송환법 반대로 출발한 홍콩 시위가 첨예해지고 있다.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 개정 추진 중단을 선언한 후에도, 운동은 송환법 완전 철회, 캐리 람 사퇴 등을 요구하며 계속 이어졌다. 7월 21일에는 43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경찰과 담합한 깡패로 추정되는 자들의 ‘백색테러’가 있었다. 그 후 홍콩에서는 경찰 폭력과 백색 테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이원웅
294호
2019. 8. 1
7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가 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6월부터 꾸준히 파병을 검토해 왔고 파병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려 하는 듯하다. 최근 해군은 청해부대에 보내는 강감찬함의 수중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파병…
트럼프의 군비 퍼주기를 미국 민주당이 거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94호
2019. 7. 31
미국 상원이 군비는 수십억 달러 증액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알리스터 패로우가 그 이면의 정치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기업과 군대를 최우선에 두는 연방 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합의를 얻어 냈다. 이 안에 따르면, 총 연방 예산 1조 1200억 파운드[한화로 약 1600조 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럽 위기 때문에 출렁이는 영국 파운드화
알렉스 캘리니코스
294호
2019. 7. 31
지난주 보리스 존슨이 영국 총리로 취임했을 때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존슨의 총리 취임과 무관하게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다. 파운드화가 외환시장에서 상승한 것이다. 이게 기묘해 보이는 이유는 파운드화가 존슨의 총리 관저 입성 이후 하락한다는 예측 때문이다. 존슨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유럽연합이 거부하면(아마 그럴 텐데) 유럽연합을 아무런 …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
정부의 폭력 탄압에 저항하다
세이디 로빈슨
294호
2019. 7. 31
7월 26일부터 3일 동안 대규모 시위와 소요가 홍콩을 뒤흔들었다. 시위대는 홍콩 곳곳에서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에 맞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공격을 제압했다. 중국은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홍콩과 마카오구를 관장하는 중국의 행정 기구] 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 양광은 시위대의 “만연한 폭력”을 비난하며 소수 “급진주의자”를 탓했다. …
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을 키우는 서구 열강
—
이 판국에 미국 지지한다며 파병하려는 문재인 정부
이원웅
294호
2019. 7. 25
최근 미국과 영국이 저마다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겠다며 연합 함대를 보낼 계획을 들고나오면서, 호르무즈해협의 위기가 더 심각해졌다. 이미 미국은 지난달부터 다국적 연합 함대를 꾸릴 계획을 천명해 왔다. 7월 19일 미국 국무부는 각국 외교관을 대거 초청해 호르무즈해협 상황에 대처할 계획을 소개했다. 연말에는 바레인에서 65개국을 초…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이원웅
294호
2019. 7. 24
7월 23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강경한 대외 정책을 주도해 온 존 볼턴이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상선을 보호할” 다국적 함대를 꾸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에 곧 파병을 공식 요청할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적극 응할 태세를 보여 왔다. 이번 볼턴의 방한에서 한국군 파병이 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294호
2019. 7. 24
한 주 사이에 신자유주의 질서의 위기가 급격히 심화됐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격한 인종차별 언사를 동원하고, 민주당을 네 명의 진보 성향 하원의원 “패거리”라는 “붉은 군대”가 장악한 정당이라고 낙인 찍으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유럽연합의 차기 집행위원장 [독일 전 국방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이탈리아 우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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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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