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43페이지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지면 장호종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29일 서울대병원 사측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시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원 측은 이에 앞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전체 6천45명 가운데 1천5백73명(26.02퍼센트) 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의해 부결됐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사측은…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

지면 조수진 160호 2015. 11. 3

공무원연금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교원 임금-인사 정책을 개악하려 한다. 10월 21일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안)’*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세 가지 평가를 받아 왔다. 교사 퇴출…
이렇게 생각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동참하라

지면 160호 2015. 11. 3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단체들이 11월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중총궐기를 하기로 했다. 이번 민중총궐기의 핵심 요구 하나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노동개혁’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고용·노동조건 전반의 후퇴를 노리는 만큼 노동운동은 힘을 모아 맞서야 한다. 게다가 박근혜 정…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긴급 성명: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

2015. 11. 2

박근혜 정부는 오늘 공무원노조 각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청도 오늘 사무실 폐쇄를 집행하려는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항해서 사무실 폐쇄에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도 끝까지 저항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투쟁을 지지·연대한다는 뜻에서 마포구지부의 긴급 성명을 싣는다. [긴급 성명서] 마포구청 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마포구청장은 탈취한 노조 현판을 즉각 복구하라!
우리는 노조 사무실 농성을 유지하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5. 10. 29

이 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와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10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오후 4시 경, 마포구청측은 노조 사무실 침탈을 시도했다. 박홍섭 구청장은 공대위의 면담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더니 결국엔 침탈을 시도한 것이다. 결국 마포구청측은 강제로 노조 사무실 현판을 떼어갔다. 마포구청장과 경…
마포구청의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강제 폐쇄 임박(2신)

주병준, 김종환 159호 2015. 10. 29

2신: 마포구청장의 사무실 폐쇄 강행 규탄 기자회견 10월 29일 12시, 마포구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마포지부 사무실 폐쇄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과 연대 대오 상당수는 노조 사무실에 남아서 구청 측과 경찰의 노조 사무실 침탈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주로 단체 대표자들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자회…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본격화되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주병준 159호 2015. 10. 27

오늘(10월 27일) 마포구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마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및 공무원노조 탄압저지를 위한 마포지역 제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근혜 정부가 사무실 폐쇄를 협박한 이후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10월 28일까지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라고 공무원노조 마포지부에 요구했고, 이에 따르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마포구지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최영준 159호 2015. 10. 26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즉각적 항의 행동을 해서 구청 측이 빼앗아 갔던 지부 사무실 현판을 10월 19일 되찾았다. 그 직후 마포구지부는 “현판은 돌려받았지만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노조 사무실 폐쇄에 맞선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대를 확대하고자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사무실 폐쇄와 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지역 대책위…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의 임금피크제 잠정 합의를 부결시켜야 한다

159호 2015. 10. 21

정부가 10월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미수용 기관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판으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격을 이어가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는 10월 20일 새벽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퇴직 2년 전부터 임금의 40퍼센트씩[1인당 무려 6천…
원·하청 단결 위해 1사 1노조가 더 효과적

지면 박설 159호 2015. 10. 21

백형록 후보는 민주파 후보 경선에서 거듭 원하청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노조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옳게 주장했다. 2013년 현재 조선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정규직의 294.1퍼센트나 된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사내하청은 정규직의 두 배 이상 많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고용불…
철도 파업 당시의 민주노총 침탈 관련 재판 방청기:
고압적 분위기에도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다

지면 이지원 159호 2015. 10. 21

2013년 12월 중순 철도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발을 묶을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민의 70퍼센트가 넘게 민영화를 반대했고 철도 파업을 지지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당한 철도 파업에 어떻게든 재를 뿌리기 위해 철도 노조 지도부를 ‘검거’한다며 12월 22일 민주노총 건물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경찰은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임금·노동조건 문제를 뭉개선 안 된다

김문성 159호 2015. 10. 21

정부와 우파,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삭감)를 요구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임직원 임금 인상이 동결되는 경우 9만 1천5백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계산은 기업이 지출하는 임금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소수의 임원을 포함한) 노동자 실질임금…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투쟁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백형록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

지면 김지태 159호 2015. 10. 21

현대중공업 노조가 10월 28일 새 집행부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 조가 출마했다. 기호 1번 백형록 후보 조는 민주파 진영의 단일 후보로, 임단협 마무리, 노동시장 개악 저지, 복지 확대 등을 내걸고 출마했다. 기호 2번 서필우 후보 조는 “친사측”으로 알려진 우파 세력의 후보다. 서필우 후보는 몇 해 전 민주노총의 “강성 투쟁”을 …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개악 저지에 앞장 선 노조 간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노조 탄압으로 손발을 묶어 놓고 고용과 임금을 공격하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사무실 폐쇄 공문을 시행한 것이 9월 24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10월 2일에 인사혁신처는 …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11월 총궐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직후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 입법 착수를 꼽으며 노사정위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그래서 결국 10월 13일 노사정위가 후속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로서는 한 걸음 전진한 것이다.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같은 나머지 4대개혁도 서두르는 양상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장호종 159호 2015. 10. 21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요구하며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10월 14일 서울지역본부 결의대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만약 28일 전야제 때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 상경 총파업으로 갈 것”이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는 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지난주 초 마포구청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전공노 명의) 현판을 빼앗아 갔다. 구청 측은 노조 현판을 빼앗아 간 뒤 지부 사무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에 거짓 보고를 하려 했다. 이에 마포구지부는 구청 측이 빼앗아 간 현판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항의 행동에 돌입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지도부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이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로 고용과 임금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퇴출제를 빠르면 10월 말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전면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퇴출제 도입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고위직 퇴출제 시행을 통해 명분을 …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
정부와 사측의 공격에 맞서려면 ‘투쟁’이라는 수단이 중요하다

노동자연대 158호 2015. 10. 20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 10월 22일 1차 투표, 28일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기아차지부에 처음으로 도입된 러닝메이트제도 하에서 치러진다. 지부 임원과 각 공장별 지회장 후보들이 하나의 조로 출마했다. 기호 1번(지부장 후보 김성락)은 ‘금속노동자의 힘’이 내세운 후보 조다. 이들은 기층의 일부 전투적 활동가들이 속해…
인천시의 4·24 연가를 빌미로 한 공무원 징계 시도: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청은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유병규 158호 2015. 10. 19

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연가를 쓴 인천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10월 16일, 인천시는 전국공무원노조 박종면 인천본부장, 신효웅 인천동구지부장, 방기두 인천남동구지부장, 박정현 인천부평구지부장 등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가를 승인한 담당 부서장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노동자 운동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

이렇게 생각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동참하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긴급 성명: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

마포구청의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강제 폐쇄 임박(2신)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본격화되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마포구지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의 임금피크제 잠정 합의를 부결시켜야 한다

원·하청 단결 위해 1사 1노조가 더 효과적

철도 파업 당시의 민주노총 침탈 관련 재판 방청기: 고압적 분위기에도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임금·노동조건 문제를 뭉개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투쟁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백형록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11월 총궐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 정부와 사측의 공격에 맞서려면 ‘투쟁’이라는 수단이 중요하다

인천시의 4·24 연가를 빌미로 한 공무원 징계 시도: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청은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이렇게 생각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동참하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긴급 성명: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본격화되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마포구지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철도 파업 당시의 민주노총 침탈 관련 재판 방청기:
고압적 분위기에도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다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투쟁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백형록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
정부와 사측의 공격에 맞서려면 ‘투쟁’이라는 수단이 중요하다

인천시의 4·24 연가를 빌미로 한 공무원 징계 시도: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청은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