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50페이지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장호종 150호 2015. 6. 15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 참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적잖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사 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인한 손해를 벌충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실제 이충재 집행부가 이를 요구한 명분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손해를 인사정책 개선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연금 …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성지현 150호 2015. 6. 14

세종호텔이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입찰에 뛰어들었다. 세종호텔은 호텔 1~3층의 공간에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가파르게 성장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계획을 내놓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호텔과 면세점을 함께 운영하는 롯데의 면세…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다

김지태 150호 2015. 6. 10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인정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3년 5월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 “우리는 하루 평균 13시간 넘게 일해요. 새벽 별 보고 출근해서 달밤을 보며 퇴근하죠. 그렇…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장호종 150호 2015. 6. 9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자 던진 공적연금 ‘강화’ 논의 테이블이다. 여야는 이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이미진 150호 2015. 6. 9

6월 9일 “피도 눈물도 없는 EG 경영진을 열사 영전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 양우권 열사 유족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전 조합원이 집단 삭발을 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에 돌입하며, 열사의 아들과 동료들은 “열사가 죽음을 선택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지키고자 했던 존엄과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열…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지면 강동훈 150호 2015. 6. 6

사상 최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능 조정’은 공기업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고, 외주화를 늘리는 본격적인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건설 노동자들이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박재순 150호 2015. 6. 6

전국건설노조가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해마다 6월이나 7월에 ‘총파업’ 투쟁을 해 왔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여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벌이고, 그 여세를 몰아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자체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이…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8+8시간 교대제 도입 요구는 애당초 불황기의 고용 불안이나 물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적 대안으로 제기된 게 아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외 생산이 늘어난다며 노동자들에게 조건 후퇴를 압박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사는 1백조 원의 사…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기아차에서 내년 주야 8+8시간 교대제 도입의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지도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조건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휴일과 노조 활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8+8시간 교대제 도입은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이원준 150호 2015. 6. 6

지난 5월 15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가 한 구조조정 직권조인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했다. 2014년 4월 KT에서는 8천3백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잔인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합의한 이 구조조정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함께 개통·AS 업무 등의 외주화, 임금피크제 도입, 학…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항의 시위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여당은 6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최근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항의 행동을 방해하려고 법원에 낸 영업 방해 가처분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세종노조가 "부당전보(부당한 인사 이동)", “부당해고”, "노조탄압", “2004년 주명건이 회계 부정으로 쫓겨 났다” 등의 문구를 팻말이나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고(명예훼손), 호텔 앞 항의 행동 때 음향을 75데시벨 이하(집시법 규…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지면 조수진 150호 2015. 6. 6

메르스로 불과 며칠 만에 네 번째(6월 5일 현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한 국가가 전교조 탄압은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5월 28일, 현직 교사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돌아보며 내다봐야 할 점들

지면 최일붕 150호 2015. 6. 6

지난해 연말 민주노총에 좌파 지도부가 새로 등장했다. 10여 년 만이다. 경제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 좌파 지도자가 노동조합 운동의 좌파를 이끌게 된 것이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시하자면 첫째, 대기업들이 인적 구조조정(감원)을 하고 있었다. 둘째, 실업률이 매우 높다. 특히 청년 실업은 ‘IMF 공황’기였던 1999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지면 김하영 150호 2015. 6. 6

4~5월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민주노총은 4·24 파업에 조합원의 3분의 1인 27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7만여 명, 건설산업연맹 2~3만 명, 전교조(연가) 3천여 명, 그리고 서울대병원, 학교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이에 훨씬 못 미쳤다. 27만 명은 연가, 총회,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지면 박천석 150호 2015. 6. 6

5월 28일 역대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넘도록 싸워 온 투쟁이 결국 패배로 끝났다. 끝까지 국회 앞을 지킨 투사들은 헌신적이었지만,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투쟁을 끌어올리지 못한 아쉬움과 이충재 집행부의 배신에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개악을 막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이 투쟁을 평가하지만, …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이현주 150호 2015. 6. 5

6월 3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고(故) 양우권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전원 연행됐다.(관련 기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그런데 이지그룹의 한 남성 관리자는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노동자 연대〉 이미진 사진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스스로 “사무실 책임자”라고 밝힌 이 자는 노동자들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이현주 150호 2015. 6. 5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명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전원 연행됐다. 6월 3일 조합원들은 이지그룹 회장인 박지만(박근혜의 동생)의 사무실이 있는 이지빌딩 5층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사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양우권 전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의 죽음에 대해 이지그룹의 책임을…

노동자 운동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건설 노동자들이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돌아보며 내다봐야 할 점들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