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50페이지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지면 김하영 150호 2015. 6. 6

4~5월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민주노총은 4·24 파업에 조합원의 3분의 1인 27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7만여 명, 건설산업연맹 2~3만 명, 전교조(연가) 3천여 명, 그리고 서울대병원, 학교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이에 훨씬 못 미쳤다. 27만 명은 연가, 총회,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지면 박천석 150호 2015. 6. 6

5월 28일 역대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넘도록 싸워 온 투쟁이 결국 패배로 끝났다. 끝까지 국회 앞을 지킨 투사들은 헌신적이었지만,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투쟁을 끌어올리지 못한 아쉬움과 이충재 집행부의 배신에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개악을 막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이 투쟁을 평가하지만, …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이현주 150호 2015. 6. 5

6월 3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고(故) 양우권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전원 연행됐다.(관련 기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그런데 이지그룹의 한 남성 관리자는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노동자 연대〉 이미진 사진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스스로 “사무실 책임자”라고 밝힌 이 자는 노동자들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이현주 150호 2015. 6. 5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명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전원 연행됐다. 6월 3일 조합원들은 이지그룹 회장인 박지만(박근혜의 동생)의 사무실이 있는 이지빌딩 5층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사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양우권 전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의 죽음에 대해 이지그룹의 책임을…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150호 2015. 6. 3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가 6월 3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사수넷’은 “각종 양보론에 반대하고 새정치연합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 투쟁을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5월 30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60퍼센트가 넘는 대의원들이 이충재 당시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제안한 ‘실무기구 합의안 조합원 찬…
전국조선노동자대회: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김지태 149호 2015. 6. 1

5월 30일 거제에서 조선 노동자 3천여 명이 모여 전국조선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천2백 명이나 참가했다. 이 집회로 9개 조선소 노조들이 모여 만든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출범을 알렸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중단, 중대재해 근절,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149호 2015. 5.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5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5월 29일 새벽 기어이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 발표를 보면, 2006년 9급 입직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기여금을 최대 21퍼센트 더 내고도 받는 돈은 21퍼센트나 줄어든다. 현재 가치로 무려 1억 2천7백만 원을 빼앗기는 셈이다. …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박설 149호 2015. 5. 2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데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 28일)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공청회·간담회를 각각 진행했다. 정부는 기만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생색을 내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토론자로 초대했지만, 양대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장 앞…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윤필언 149호 2015. 5. 28

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전날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터라 적잖은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청중 토론 시간에는 5·2 여야 합의안(이하 5·2 …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장호종 149호 2015. 5. 26

5월 26일 ‘연금 전문가’ 교수 18명이 ‘공적 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특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김용하 등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학자들뿐 아니라 김연명·이태수 교수처럼 참여연대 등에서 진보적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활동해 온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149호 2015. 5. 26

이 글은 5월 2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관계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1989년 5월 28일 정식 출범한 전교조는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2013년 전교조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박근…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정원석 149호 2015. 5. 26

〈노동자 연대〉 148호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국회특위 합의문은 성과가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개악안을 평가하는 데서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
건설 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지면 장우성 149호 2015. 5. 23

대구 지역의 형틀목수, 철근공 등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 1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 지역 건설 현장 대부분이 멈췄다. 대구경북건설노조 조합원들은 2013년에 맺은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협은 2015년 5월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기상조…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조선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지지한다

지면 김지태 149호 2015. 5. 23

조선소 노동조합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주요 조선소 노동조합들이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를 결성했다. 이들은 고용 보장과 중대재해 근절을 골자로 하는 공동 요구안을 내놓았고, 공동 임금 투쟁도 결의했다. 그 첫 출발로 5월 30일 수천 명이 경남 거제에 모여 전국조선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번 공동 집회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 …
기아차:
신규 채용 합의에 대한 항의가 커지고 있다

지면 김우용 149호 2015. 5. 23

5월 18일 화성공장 민주광장에서 화성 사내하청 분회 조합원 3백여 명이 모여 ‘신규 채용 합의 폐기’, ‘정규직화 쟁취’를 외쳤다.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 채용 합의에 분노를 토했다. 지난 5월 12일 기아차 사측과 김종석 집행부, 소하 사내하청분회 집행부는 내년까지 4백65명…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현대·기아차 집행부의 투쟁 회피:
작업장별 분산 대응보다 중앙 차원의 투쟁 조직이 효과적이다

지면 박설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할 태세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악에 집중하겠다’며, 사업장별 임단협에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중에 취업규칙-임금체계 개악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5월 7일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내렸다. 6~7월엔 해고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
울산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장우성 149호 2015. 5. 23

5월 19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건설노조) 강상규 지부장이 구속됐다. 강상규 지부장은 5월 16일 아침 현장에서 출근 홍보전을 진행하다 노조 간부 2명과 함께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출근 홍보전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이날 강 지부장은 업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은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들고도 “사과 괜히 했다”는 이경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김기선 149호 2015. 5. 23

지역실천단장 폭행 사건에 대해 5월 14일 현대자동차 이경훈 지부장은 현대차지부 신문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폭력 사태 유발은 확인하여 책임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하겠다며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 사태 유발” 운운하며 책임을 지역실천단장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울산…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를 2단계 ‘정상화’ 저지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되는 이유

이정원 149호 2015. 5. 23

정부가 5월 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공부문 2차 ‘정상화’ 공격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5월 20일 최경환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청년고용과 연계해 마치 이것이 일자리 창출 방안인 양 주장하지만 완전한 위선이다. …

노동자 운동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전국조선노동자대회: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 건설 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조선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지지한다

기아차: 신규 채용 합의에 대한 항의가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현대·기아차 집행부의 투쟁 회피: 작업장별 분산 대응보다 중앙 차원의 투쟁 조직이 효과적이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들고도 “사과 괜히 했다”는 이경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를 2단계 ‘정상화’ 저지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되는 이유

전국조선노동자대회: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
건설 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조선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지지한다

기아차:
신규 채용 합의에 대한 항의가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현대·기아차 집행부의 투쟁 회피:
작업장별 분산 대응보다 중앙 차원의 투쟁 조직이 효과적이다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들고도 “사과 괜히 했다”는 이경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