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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최미진
304-1호
2019. 11. 16
11월 15일 오후 6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배이상헌 교사 사건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학교 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이 수도권 토론회는 지난 10월 19일 광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김은영
304-1호
2019. 11. 13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 1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민간 위탁의 폐해가 워낙 컸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304호
2019. 11. 12
11월 1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배이상헌 선생의 직위 해제 철회와 시교육청의 행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에 항의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서명에 전국…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정진희
304호
2019. 11. 12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처리 방식에 대한 교사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의 불만이 높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를 보듯,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겨 왔다. 〈전남일보〉 이한나 기자의 9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
배이상헌 교사 탄압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다
정진희
303호
2019. 11. 1
전교조 광주지부가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수업권 침해 규탄!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했다. ‘배이상헌과 성평등교육…
영화평
〈82년생 김지영〉
: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여성 차별을 담담하게 그리다
지면
양효영
303호
2019. 10. 31
영화 〈82년생 김지영〉(감독 김도영)이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조남주 작가의 동명 소설이다. 2016년 출간된 이 소설은 당시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20~30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다. 이 영화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또다시 남 대 여 논쟁이 붙었다. 온라인 상에서 일부 남…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지면
정진희
302호
2019. 10. 24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이 성범죄로 몰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졸지에 ‘성비위’ 교사가 돼 기소될 상황에 처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수사 상황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는 해당 교사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전주현
302호
2019. 10. 24
10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속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보육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3월부터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을 받고 연장보육(오후 4시~저녁 7시 30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홍…
폐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사라 베이츠
300호
2019. 10. 2
이 기사는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기사다. 비록 영국의 상황과 수치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 여성 약 100만 명이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대체요법(HRT)을 받는다. 그러나 가장 흔한 형태의 호르몬대체요법을 장기간 받은 여성들은 많으면 50명 중 1명 꼴로 …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전주현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비판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조처가 없었다. 보육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한 ‘가짜 휴게시간,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문제는 그대로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김은영
299호
2019. 9. 28
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낙태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는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루…
책 소개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
소외와 차별,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거짓말이 낳은 나비효과
최미진
299호
2019. 9. 26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원제: 빅 리틀 라이즈 Big Little Lies)은 호주의 여성 작가 리안 모리아티의 2014년 장편소설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10월에 번역 출간됐다. 모리아티는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소설 《허즈번드 시크릿》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도 큰 반향을 얻었다. 이 소설을 원작…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지면
정진희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도덕교과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을 뿐인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라고 몰아세우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신들의 독단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자 끌어들인 억압 기구들이 활성화돼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하고 전교조 여성위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추천한 …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지면
전주현
299호
2019. 9. 26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보육체계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홑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맞춤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 12시간 이용 가능하게 한(종일반) 차별적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차별을…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지면
정진희
298호
2019. 9. 19
광주의 중학교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교과 수업 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가 황당하게 ‘성 비위’로 직위해제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배이상헌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와 교사의 일부 발언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성명
성평등 수업 처벌 웬 말이냐
:
경찰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규탄한다
297호
2019. 9. 11
중학교 교과 수업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부당하게 직위 해제된 배이상헌 교사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 내용을 조사한 지 며칠 안 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업시간에 상영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가 미성년자인 …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최미진
297호
2019. 9. 9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전 충남지사 안희정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3년 6월)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10건 중 9건을 유죄 판결한 2심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안희정은 2심 패소 후 변호인단을 무려 17명으로 늘려 …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지면
정진희
297호
2019. 9. 5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에서 성인지 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보여 줬다가 어이없게도 ‘성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관련 본지 보도: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그후 배이상헌 교사는 9월 3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조수진
296호
2019. 9. 4
8월 31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조치원에서 열렸다. 대의원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바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 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런데…
차별은 계급투쟁과 별개인가?
샐리 캠벨
296호
2019. 9. 3
운동 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흔한 한 가지 이유는 “경제결정론”이라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문제를 경제와 계급 관계의 문제로 환원하기에 차별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혁명적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의 편집자 샐리 캠벨이 계급과 차별의 관계 문제를 설명한다.차별이 계급 투쟁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언뜻 그럴 듯하게 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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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