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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통과
:
기업주들 "만세" 외치게 해 준 문재인 정부
장호종
311호
2020. 1. 15
누구나 병원에서 의료진을 상대할 때는 주눅 들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내 몸에 관한 일이지만 그 정보를 보유하고 해석할 능력은 의료진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보 불균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데이터 3법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이런 불균형을 더욱 심화하는 법이다. 특히 금융업계와 보건의료 업계가 침을 흘려 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
계속해서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사립대학들
—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경계를 늦출 순 없다
박혜신
311호
2020. 1. 8
1월 7일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2020년 신년하례식 및 제1차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사총협 정기총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등록금 인상 의지를 밝혔다. 그들은 지난 11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인하돼 “대학 재정”이 “황폐화”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해져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311호
2020. 1. 8
‘타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영업하던 ‘타다’를 규제하는 법이다.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규제를 해 ‘타다’가 영업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절차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기후 변화
:
대화재로 생지옥이 된 오스트레일리아
사라 베이츠
311호
2020. 1. 8
산불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해안을 강타하며 “종말론적” 풍경이 대륙 전역을 휩쓸고 있다.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시드니, 멜버른 등 대표 도시들이 속한]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 두 주(州) 전역에서 전에 없던 대규모 대피 작전이 벌어져 주민과 관광객 수만 명이 피신했다. 12월 31일 빅토리아 해안 도시 말라쿠타에서는 주민과 발이 묶인 관광객 약 …
12
·
16 부동산 대책
: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지면
김지윤
310호
2019. 12. 25
12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 들어 열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비율 일부 상향, 서울·경기 민간 택지 분양가 상…
2020년 정부 경제정책
:
기업 이윤 위해 노동
·
안전
·
환경 규제 없애 주기
지면
강동훈
310호
2019. 12. 25
12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적 정책을 강화해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80조 원 수준이었던 민간·민자·공공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공공·민간·민자 등에서 각각 60조 원, 25조 원, 15조 원씩 총 10…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장호종
310호
2019. 12. 25
12월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발행하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됐다. 2018년 1년 동안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이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 덕분에 좀더 평등한 사회가 된 것처럼 발표했다. 〈한겨레〉도 “’포용적 복지’ …
[서평]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
엉터리 건강 정보와 냉담한 의사들 사이에서
지면
장호종
309호
2019. 12. 19
의사이자 유튜버로 유명한 켄 베리의 책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해당 분야(의사-환자 관계)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책 제목처럼 켄 베리는 의사들도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을 바로잡으려고 책을 썼다. 첫 장의 제목은 이렇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를 꾸짖거나 혹은 정반대로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장호종
309호
2019. 12. 19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11월 5일 미국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국내 언론들은 “한국 인터넷 자유도 19위 … 페미니즘 지지하면 표적돼” 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균형 잡힌 보도는 아니었다.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데 합계 점수가 7…
서울시립대
:
수익성 우선시한 기숙사 식당 폐점 결정 규탄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강미령
308호
2019. 12. 17
12월 6일 서울시립대가 적자를 이유로 기숙사 식당 폐점 결정을 내렸다. 이 식당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학교 측은 손실이 연 9000만 원에 달한다며 식당 폐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올해 5월에 예정돼 있던 기숙사 식당 민간위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폐점을 준비해 왔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올해 4월 총학생회…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
서울대
·
생협 당국은 노동자
·
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이시헌
308호
2019. 12. 16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사측이 지난 달부터 식당 운영시간을 단축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식당 운영시간 축소 뿐 아니라, 생협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선택적 보상휴가’1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시차근무2를 강요하는 등 노동시간 …
세계인권의날 기념 학생
·
청년 홍콩 항쟁 연대 행동
: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다
이은혜
307호
2019. 12. 8
12월 8일 홍콩 항쟁을 지지하는 학생·청년들이 서울 명동 소재의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 모였다. (스케치 영상, 연대 메시지 낭독 영상) 대학 시험 기간인데도 많이 모인 학생·청년들은 계속되고 있는 홍콩 항쟁을 지지하며, 시진핑·캐리 람 정부의 살인 진압을 규탄했다. 참가자 중에는 홍콩인, 중국 본토인, 프랑스인 등 외국인도 여럿 있었다. 이…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307호
2019. 12. 5
11월 28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만료를 앞둔 민간위탁 2년 계약직 대체교사 60명 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들에게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대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생겨난 …
사립대들 등록금 인상 예고
:
‘빚더미 인생’ 이제 그만!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이지원
306호
2019. 11. 28
11월 15일 사립대 총장들이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10여 년 동안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됐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턱없이 높다. 한국 사립대 등록금은 OECD 내 4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9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 법 중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11월 27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함께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다. 선거법 개정…
이화여대 노동자와 학생이 홍콩 항쟁 지지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8
11월 18일 정오 이화여대 정문에서 홍콩 민주 항쟁 지지 캠페인이 벌어졌다. 홍콩인 유학생들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모임 회원들이 함께 홍콩 민주 항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 메시지를 받았다. 고무적이게도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 소속 청소·경비·시설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이 “한국의 노동…
시진핑의 홍콩 시위 진압 지시 규탄, 중국대사관의 대자보 훼손 두둔 규탄 청년
·
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다
차승일
304-1호
2019. 11. 15
11월 15일 오후 4시 고려대학교(서울) 학생회관 앞에서 홍콩 민주 항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 온 청년·학생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제목은 “시진핑의 ‘홍콩시위 진압 지시’ 규탄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 ‘홍콩 민주항쟁 정당하다!’ ‘중국 정부는 탄압 중단하라!’”였다. 촉박하게 준비된 기자회견임에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홍콩의…
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
“입시 경쟁이 낳은 잔인한 하루”
조승진
304-1호
2019. 11. 15
11월 14일 매서운 한파 속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이 전국의 시험장 1100여 곳에서 치러졌다.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49만 명으로, 1994년 수능이 처음 시행된 이래 사상 처음 응시자가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중구 순화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시험장의 분위기는 작은 숨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무척 무거웠…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의료 영리화 정책들이 연말 국회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개악과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주려는 데서 여야 사이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개의치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11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법안은 건강…
인헌고 사태
:
우파의 ‘침소봉대’에 맞서 학교와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김미연
304-1호
2019. 11. 13
서울 관악구 소재의 인헌고등학교에서 ‘사상독재가 벌어지고 있다’,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우파 언론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11월 12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도 인헌고를 들먹이며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고 비난하고, 교원이 ‘정치 편향’ 교육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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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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