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과 ‘군사 요원’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상당량의 무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무기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간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을 더욱 키우는 일이다. 지난 2년 8개월간 지속된 이 전쟁은 유혈낭자한 소모전이 돼, 지금까지 무려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은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긴장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10월 23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하루 전날 호소된 기자회견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첫 발언은 〈노동자 연대〉 이원웅 국제 담당 기자가 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근거로 정부의 무기 지원을 정당화하지만, 이원웅 기자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직접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국제 안보를 해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중동 확전을 지원하고, 러시아 약화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총알받이로 쓰면서 핵전쟁 위험을 키우고,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그 냉혹한 파워게임에 동참해서 득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이 다음 발언을 이어갔다. 김성보 지부장은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교육 현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확성기를 틀고, 풍선을 날리고, 드론을 날리는 게 언뜻 애들 장난처럼 보이지만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은 실질적인 피해와 공포를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북한이 날린 풍선이 떨어지는 것은 군사 행동의 결과물이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는 부자 감세, 세수 펑크 때문에 교육비 지출을 줄여야 하고, 선생님 수를 줄여야 하고, 고등학교 등록금을 이제 학부모들이 다시 내야 될 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만드는 교육에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양선경 노동자연대학생그룹 활동가는 “윤석열의 손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다” 하고 폭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껏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해 왔지만 뒤로는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포탄을 보내왔습니다. 그 양은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더러 유엔 결의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 결의안이고 뭐고 싸그리 무시하는 이스라엘에는 무기를 잘도 보내 인종 학살을 지원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과 우크라이나, 두 전쟁 모두에서 미국과 서방 편에 서서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기자회견문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부터 러시아 철군과 서방의 확전 시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를 요구하며 도심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펼쳐 왔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