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최미진 157호 2015. 9. 19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성 차별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분노의 숫자다. 무려 15년 동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1백62만 원)은 남성(2백70만 원)의 60퍼센트다(김유선,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과제’). OECD 국가들 모두에서 여성의 상대임금은 남성보다 낮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
최저임금 38퍼센트 올리고,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김준효 157호 2015. 9. 19

미국 노동절 1894년 미국철도노동조합(ARU)이 철도 회사 풀먼에 맞서 벌인 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돼 유례가 드문 대파업을 벌였던 것을 기려,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린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9월 7일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조합 대표자들 앞에서 한 연설이 화제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는 “모든 작업장은 노동자들의 가치와 존…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동맹휴업:
“교육재정 확충하고 시간제가 아닌 정규 교사를 늘려라!”

김승주 157호 2015. 9. 19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소속의 초등예비교사 2만여 명이 동시다발 동맹휴업을 벌이고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제주의 5개 권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교육재정을 점점 더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지하라며,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시간제 교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을 증원하라고 요…
고려대 출교 손배 파기환송심 패소: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즉각 상고해 싸울 것

김지윤 156호 2015. 9. 18

9월 16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부장판사 김용석)는 고려대 당국이 2006년에 학생들에게 출교, 퇴학, 무기정학을 연이어 내린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면제해 준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의 재판을 통해 출교-퇴학-무기정학으로 이어진 세 번의 징계를 모두 무효화했다. 고려…
산재 근절!: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성지현 156호 2015. 9. 17

한국은 매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나라다. 기업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구조를 발달시키고 최소한의 안전 규제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율·사망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섯 명이 죽어야 배 한 대가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중 사내하청…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양효영 156호 2015. 9. 16

9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년-노동자 이간질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여 '노사정위 야합 폐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을 포함해 6개 청년학생단체가 주최했다…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 9. 15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
독자편지
[조사] 김득영 동지(1976-2015년)를 기억하며

김지태 156호 2015. 9. 14

며칠 전에야 김득영 동지(1976-2015)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그와 친하게 지냈던 한 노동자연대 회원이 그가 연락이 잘 안 되자 찾아갔다가 뒤늦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와 나는 많은 활동들을 함께했고, 그가 노동자연대를 탈퇴한 후에도 나름 협력을 해왔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다. 그는 1976년 여수에서 …
9·12 희망버스 취재기: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격과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

오선희 156호 2015. 9. 14

‘9·12 희망버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1천2백 명의 참가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고 외쳤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대학생, 청년, 종교인, 예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희망버스는 먼저 현대기아차 회장 정몽구 집을 찾아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고 외쳤다. 경찰은 명…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맞서 학생·교수·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이아혜 156호 2015. 9. 12

지난 8월 17일 부산대 인문대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공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국공립대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3월에 국회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일까?

박한솔 156호 2015. 9. 12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이후 ‘사회연대전략’이 청년 실업의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 9월 6일자 “청년 일자리 위해 노사정이 공정하게 책임 비용 분담해야”라는 기사 제목만 봐도 그렇다. 이는 주요 청년단체 중 하나인 청년유니온의 주장이기도 하다. 청년유니온은 “한국노총이 청년 고용을 위해 제안한 ‘일자리연대협약’의…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양효영 156호 2015. 9. 12

역대 정부는 모두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스스로 청년 실업을 양산하고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국가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계속 공격해 왔다. 박근혜 정부도 올해 초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라며 공공부문 노동…
계속 뒷걸음질 치는 인천시교육감:
부당하게 직위해제 된 전교조 교사들을 약속대로 복직시켜라

최병현 155호 2015. 9. 11

9월 10일, 전교조 인천지부가 부당하게 직위해제 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굴복해 국가보안법 재판 계류 중인 전교조 교사 4인을 직위해제 했던 이청연 교육감이 이전의 복직 약속(2015년 9월 신학기 복직)마저 번복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출신이면서 인천의 첫…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세종호텔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다

성지현 155호 2015. 9. 9

9월 9일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가 개최한 국제포럼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 1백13명이 "한국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동조합 탄압 중단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세종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국제포럼에는 한국의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해서 일본 JR총련과 태국 철도노조(SRUT), 대만 철도노…
홈플러스 매각: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홈플러스 노동자들

조명지 155호 2015. 9. 9

9월 8일, 홈플러스 노동자 6백여 명이 본사 앞에 모였다. 같은 시각 부산에서도 노동자 5백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파업을 하고 나온 조합원들도 많았다. 하루 전날, 홈플러스 매각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어야 했다. “왜 회사를 팔고, 누구에게 팔고, 우리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 …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최저임금 38퍼센트 올리고,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동맹휴업: “교육재정 확충하고 시간제가 아닌 정규 교사를 늘려라!”

고려대 출교 손배 파기환송심 패소: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즉각 상고해 싸울 것

산재 근절!: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독자편지 [조사] 김득영 동지(1976-2015년)를 기억하며

9·12 희망버스 취재기: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격과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맞서 학생·교수·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일까?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계속 뒷걸음질 치는 인천시교육감: 부당하게 직위해제 된 전교조 교사들을 약속대로 복직시켜라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세종호텔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다

홈플러스 매각: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홈플러스 노동자들

최저임금 38퍼센트 올리고,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동맹휴업:
“교육재정 확충하고 시간제가 아닌 정규 교사를 늘려라!”

고려대 출교 손배 파기환송심 패소: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즉각 상고해 싸울 것

산재 근절!: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독자편지
[조사] 김득영 동지(1976-2015년)를 기억하며

9·12 희망버스 취재기: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격과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계속 뒷걸음질 치는 인천시교육감:
부당하게 직위해제 된 전교조 교사들을 약속대로 복직시켜라

홈플러스 매각: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홈플러스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