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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오염수 방류, 일본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64호
2023. 6. 16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그들을 대변하는 연구자들이 TV·신문 등 언론을 통해 핵 오염수가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연일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핵 오염수 방류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해 침묵하는 사람도 많다. 후쿠시마현의 어업인들은 복잡한 심경…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
정부의 거짓말과 ‘괴담’ 수사 협박이 통하지 않고 있다
지면
장호종
464호
2023. 6. 16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월 12일 국회 앞에서 2차 전국행동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어민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정의당·진보당·환경단체 등도 깃발을 들고 참가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단에 올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다. 공동행동…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지면
김광일
464호
2023. 6. 16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의 핵심 목적은 연공급제를 무력화해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법안 발의 취지에 최근 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집권도 하기 전에 배신하는 영국 노동당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64호
2023. 6. 16
지난주 영국 정치에서 중요한 사건이 셋 있었다. 가장 나중의 사건인 니콜라 스터전[스코틀랜드 국민당(SNP) 대표]의 체포는 다른 데서[〈소셜리스트 워커〉 신문, 제2859호, 2023. 6. 12의 다른 기사를 말함]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보리스 존슨[전임 총리,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재임]의 의원직 사임이다. 존슨은 [‘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1강
463호
2023. 6. 14
발제: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2023. 6. 14) 2019년 6월 중국의 송환법(범죄인 인도) 도입 시도를 계기로 홍콩 항쟁이 분출했습니다. 4년 전 이맘때죠. 740만 인구의 도시에서 최대 200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수개월 동안 완강하게 싸워 입법을 저지했습니다. 홍콩 대중은 왜 거리로 나왔던 것일까…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이정구
464호
2023. 6. 14
이 글은 6월 14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11번째 시간이었다. 4년 전인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투쟁이 분출했습니다. 홍콩 행정부가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송환법은 범죄인을 중국으로 보내도록 개정한 법…
정순신에 이어 또!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논란
:
부패 특권층의 정부답다
이시헌
463호
2023. 6. 13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동관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그 건의 특혜 무마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왕수석’이라고 불리던 청와대 실세였다.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을 한 다음 2008~2009년 청와대 대변인, 2009~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2011년 청와대 언론특보를 지…
6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
:
계속되는 경찰 폭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3호
2023. 6. 11
6월 10일 43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마침 이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했다. 그래선지 지난주보다 참가 단체 깃발들이 더 다양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최근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대한 분노가 컸다. 윤석열은 최근 법·질서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고 노동조합 등 반대 세력을 공…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말라
신정환
463호
2023. 6. 9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오늘(6월 9일) 오전 8시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제시한 혐의는 5월 1일, 11일, 16~17일 집회들에 대한 집시법·공유재산법·도로법 위반이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대해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양회동 열사 장례 절차를 마치면 자진 출두하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진희
463호
2023. 6. 9
최근 윤석열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를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
1953년 6월 동독 노동자 반란 70년
: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에 맞선 저항의 신호탄
지면
성지현
463호
2023. 6. 9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3년 6월 17일 동독에서 대규모 노동자 반란이 일어났다. 이 반란은 견고해 보이던 스탈린주의 체제의 균열을 보여 줬다. 또한 냉전이 끝날 때까지 동유럽에서 거듭 벌어진 노동자 반란과 저항의 시작을 알렸다. 이 반란은 소련 군대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됐지만, 3년 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벌어진 노동자 혁명으로 바통을 넘겼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
분노와 반대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지면
장호종
463호
2023. 6. 9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한국의 고리 핵발전소에서도 매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바다로 배출되는데 그보다 적은 양의 삼중수소를 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문제 삼느냐고 항변한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IAEA와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한국 등이 삼중수소를 안전하다며 바다에 방류해 온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증…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대학노조의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표결은 일탈이 아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63호
2023. 6. 9
5월 마지막 주말에 열린 영국 대학노조(UCU) 대의원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던져 봄직한 두 가지 물음이 있다. 첫째, 어째서 그토록 야단스러운 반발들이 나오는가? 주된 원인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나토의 대리전을 지지하는 자들이 그동안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활개를 쳐 왔기 때문이다. 소방수노조(FBU) 전국 집행…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면
김영익
463호
2023. 6. 9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SNS에 썼던 몇몇 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우파는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 조직이 깊숙이 개입’ 등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주장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일보…
우크라이나 전쟁 — 동·서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한다
지면
숀 버넬
463호
2023. 6. 9
최근 영국 대학노조(UCU) 대의원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결의안이 통과됐다. 대의원대회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략뿐만 아니라 나토도 규탄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그 결의문을 폐기하겠다고 이를 갈았다. 그 결의문을 발의한 숀 버넬이 반대자들이 제기하는 물음에 답한다.러시아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가? 이 전쟁의 직접적 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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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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