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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여름 다함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2003년 여름 다함께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왜냐면... 2003년 겨울 다함께 토론회 ‘변혁인가 야만인가’ 참가자들이 말한다. “직장 동료를 통해 ‘다함께’를 알게 됐고 ‘다함께’에서 내는 간행물들을 계속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다함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던 참에 토론회…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난 7월 2일 국회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는 지난 4월 유엔 인권위가 채택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유엔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미국이 더한층 북한을 압박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제공…
아체 학살을 중단하라
지면
최용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최용찬은 지난 5월에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국제 반전운동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아체 억압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시위 진압 경찰에 체포돼 다음 날 강제 추방당했다. 그가 인도네시아의 아체 억압을 들춰 낸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독립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4만 5천 명 이상의 특전사 및 무장 군인들을 투입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쟁이 시작…
사기업이 더 효율적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사기업이 더 효율적인가?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 발생” 때문에 철도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들은 철도가 만성 적자를 내는 게 국영 체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를 살리겠다며 철도를 1백 개 이상 갈갈이 찢어 매각했는데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사유화된 이후 정부 지원금 총액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철도 파업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철도 파업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 통과된 철도 법안대로라면 요금 인상과 적자 노선 폐지, 대형 사고가 잇따를 것이다. 철도 기본법안은 지자체장의 건의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적자선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돈이 안 되는 노선’이 없어지면 그 노선 이용자들은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안전은 더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시…
철도 노동자의 처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철도 노동자의 처지 그 동안 철도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했다. 노동 강도는 살인적이었다. 임금도 동일 업종에 비해 70퍼센트 정도다. 게다가 지난 6년 간 7천여 명의 인원이 감축됐다. 그 빈자리를 남아 있는 철도 노동자들이 메워야 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반복 철야를 밥 먹듯 한다. 안전 시설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공사화는 사기업화 수순 밟기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공사화는 사기업화 수순 밟기이정원정부는 지난 4월 20일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철도 개혁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합의를 완전히 파기했다. 노조는 철도 개혁 방안을 놓고 조합원들 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6월 30일에 조합원 총투표를 해 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노조의 이런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법조…
독자편지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독자편지 - 특검 중단을 지지해선 안 돼 서울 중부 민중연대 가입 단체들은 6월 23일치 〈한겨레〉에 공동 광고를 실었다. 여기에는 다함께 중부 모임도 포함돼 있다. 그 광고에는 네이스 시행 중단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함께 ‘남북공동선언 파탄 음모 특검 수사 즉각 중단’ 요구도 실려 있다. 네이스와 경제자유구역법은 분명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특…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인천 지하철 파업 대오는 늘고 있다 안전 인력 확충, 2인 승무 도입 등을 요구하는 인천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이 나흘을 넘기고 있다. 언론의 악선전과는 달리 파업 대오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450명 정도로 시작된 파업 대열은 지금 650명으로 늘어 났다. 파업 대열에 합류하는 노동자들이 늘수록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합류한 한 노동자는 …
도식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도식주의 과도(過度) 좌익주의자들은 ‘전투적인 현장 조합원에 거스르는 보수적인 노조 지도부’라는 도식에 흔히 기댄다.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어쩌면 금융노조 조흥은행 지부 파업의 경우에도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도 좌익적 평가를 하는 동지들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노조 지도자들의 관료적 책략과 협박, 억압을 부풀린다.그런 일…
남한 계급 투쟁의 패턴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비록 노무현 정부가 낮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권위주의의 유산이 강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쉽사리 분리되지 않는다. 경제 투쟁도 쉽사리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치 ‘패배’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치열한 전투들의 수많은 누적이 정부와 기업주 계급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고 정부를 한발 물러서게 만들…
신자유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조흥은행 노동자들이 “민영화” 자체에 반대해 온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매각·합병에는 반대했지만, “민영화”에는 찬성했다. 열의를 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다. 이것은 그들이 “공적 자금을 낭비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박하지 못했고, “관치금융”보다는 차라리 “민영화”가 낫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부…
조흥은행 파업은 패배했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조흥은행 파업은 패배했는가?최일붕조흥은행 노동자들은 신한은행으로 매각·합병에 반대해, 독자 생존을 요구하며 나흘 동안 연좌(점거) 파업을 감행했다.작업장 점거는 전투성을 자부하는 일부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도 몇 년 전부터는 기피해 온 방법이다. 하지만 경제 침체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사용자들과 정부가 귀기울이게 만드는 방법은 직장 점거밖에 없다.이 …
서평, 영화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말해요, 찬드라》 이란주, 삶이 보이는 창 이 책은 이주노동자 인권 활동가인 이란주 씨가 6년 동안 한 잡지에 연재한 글을 모은 책이다. 자본주의는 온갖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한다. 그 중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특히 잔인하다. 찬드라는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이름이다. 그녀는 어느 날 사소한 실수로 경찰서에 끌려갔다. 경찰은 자세히…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인터뷰 -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적 소파협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인터뷰 -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적 소파협정"Q 한미투자협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한미투자협정에 반대해야 합니까? A 한미투자협정은 한마디로 경제적 소파 협정입니다. 한미투자협정은 1982년에 미국이 원안을 만들어 네 번의 수정을 거쳐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6조와 두 개의 부속서가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은 국내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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