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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대중 정부
지면
이원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작년 12월 28일에 명동성당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를 비롯한 16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개혁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추악한 독재자의 모습을 닮아 가는 김대중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및 국가 인권위원회법의 폐지·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노상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상 단식농성은 올해 1월 9일까지 이어졌다. 농성 과정에서 여야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명동성당…
부모 잘 만나면 세금도 공짜?
지면
이재욱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일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적자금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의 혈세로 채워진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소득이 그대로 공개되는 유리 지갑 봉급 생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되어 있다. 현재도 많은 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있지만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의 탈세 수법은 가히 독보적이다. "이재용 …
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발표, 어떻게 볼까?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해 말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가해자로 16명의 남성의 실명을 공개한 뒤부터 성폭력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100인위는 “운동사회 내에서 그 동안 은폐돼 왔던 성폭력의 실상을 알려 성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실명 공개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했다. 직장, 학교, 가정 등 사회의 곳곳…
왜 언론 개혁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언론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뒤이어 김대중 정부가 1월 31일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자 이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중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술책"이라고 흥분하고 나섰다. 또,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
열화우라늄 무기의 공포가 폭로되다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서방 열강이 이라크와 발칸반도에서 벌인 전쟁에서 사용한 방사능 무기에 관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99년에 나토가 벌인 발칸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 다수가 죽거나 병에 걸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이 사용한 전차파괴용 열화우라늄탄의 방사능에 노출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세계의 운동가들은 그 동안 열화우라늄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오만한 제국 ― 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 서평
: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
지면
김태현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오만한 제국 ― 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 하워드 진, 당대, 2001지난해 말 미국 대선의 혼란은 미국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통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던 프랑스 학자 토크빌의 칭송은 낡은 수사로 전락했다. 투표 용지의 공정성 시비에 관권 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미국의 위신은 완전히 추락했다. 《오만한 제국 ― 미…
수치로 본 미국 사회의 현실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 인구의 거의 17퍼센트를 차지하는 4600만 명의 미국인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 미국에서 상위 270만 명의 소득이 하위 1억 명과 비슷하다. 가장 부유한 1퍼센트의 소득은 하위 38퍼센트와 비슷하다. ● 가구 중 가장 부유한 1퍼센트가 미국 전체 부의 4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하위 80퍼센트는 부의 16퍼센트만 소유하고 있다. ● …
미국 대선에서 네이더 약진의 의미
지면
서맨서 애슈먼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랠프 네이더는 민주당과, 민주당에 비판적인데도 민주당과 결별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 손쉽게 비난할 수 있는 속죄양이다. 네이더가 녹색당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로 한 결정이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민주당원들의 분노를 샀다. 투표가 박빙의 승부로 치닫자 민주당원들은 네이더의 대선 출마에 더욱 흥분했다. 네이더는 280만 표를 얻어 전국적으로 3퍼센…
미국의 민주주의?
지면
린지 저먼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전국적인 선거 절차도 엉망이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 정치인과 정치 관료들이 선거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나라를 상상해 보라. 더욱이 한 대선 후보의 동생이 중요한 경합 지역을 통제하고 있고, 그 동생의 동료들이 다양한 투표 절차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압도 다수의 사람들, 즉 이 선거 제도를 못마땅해 하고 있고 이 선거 제도로부터 소외된 사람…
백악관을 훔친 부시
지면
이정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 1월 20일에 조지 W 부시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전체 득표에서 고어에게 50만 표나 뒤졌음에도 선거인단 수에서 우위를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동생 젭 부시를 포함한 보수 우익들은 부시의 당선을 위해 흑인, 중남미계 미국인 등 소수 인종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인 방해 공작을 벌였다. 젭 부시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
《맑스를 넘어선 맑스》
:
재앙을 낳은 자율주의 사상
지면
최일붕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안토니오 네그리는 사회당 소속 시 의원, 이탈리아 하원 의원, 파두아 대학 교수였다. 또한 그는 불명예스럽게도 테러 단체인 적색 여단의 지도자라는 혐의를 받았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가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그를 망명자 신세로 만들었고 1980년대에는 수감했다. 네그리는 흥미 있는 역사적 인물 이상의 사람이다. 그의 사상과 그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1…
《그람시, 한 혁명가의 생애와 사상》
:
그람시의 위대한 유산
지면
최일붕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안토니오 그람시는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변혁운동가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1916년 헌신적인 변혁운동가가 돼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 운동에 참여하고 파시스트 감옥에서 11년간 갇혀 있다가 1937년 46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러한 헌신을 계속했다. 그는 여러 사회주의 신문들의 편집자였고 ―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신질서〉(L`ordine Nuovo…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다녀와서
지면
조은정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지난 12월 2일 종묘공원에서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전국여성노동조합, 호텔 롯데 노동자 등 4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은 호텔 롯데 사측의 기만적인 성희롱 징계 대상자 발표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여성 노동자 3백72명이 고소·고발한 성희롱 사건에 사측은 32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사측은 순전히 생색내기식…
단호한 파업 의지로 회사를 굴복시키다
지면
공길숙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지난 12월 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운항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 지난 해에 아시아나항공은 민주노조를 건설했지만 조종사들은 '청원 경찰'이라는 이유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다. 사측은 조종사들을 '청원 경찰'로 묶어 둠으로써 조종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해 왔다. 이것…
'이랜드 점거 농성 폭력 진압 규탄 집회'에 다녀와서
지면
조승희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12월 12일 중계동 2001 아울렛 앞에서 '이랜드 노조 점거 농성 폭력 진압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랜드 노조원들, 민주화학섬유노조연맹, 학생 등 2백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분노로 가득 찼다. 12월 8일 회사측은 노조원들의 전산실 점거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농성자 50명 가운데 30명이 여성인데도 용역 깡패 40명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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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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