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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면
정원석
132호
2014. 8. 15
지독한 교육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진보 교육감이 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교육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교육을 실질적으로 바꿔 주기를 바란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의 염원이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표출된 것이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이 약속한 정책들은 제대로 실행된다면 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경쟁 교육과 입시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미루지 말고 지금 서울 14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해야 한다
김지윤
131호
2014. 7. 27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1년 유예하겠다고 결정했다. 올해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 14곳에 대한 종합평가를 8월 말까지 진행하고, 적용 시기는 2016학년도로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 25곳 중 14곳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전국적 이목이 집중됐던 터라 조희연 교육감의 결정은 실망스럽다. 다들 알다시피, …
레프 비고츠키 : 생각을 이해하는 혁명적 방식
지면
존 패링턴
131호
2014. 7. 19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회백질과 백질 덩어리[뇌]가 셰익스피어, 모차르트, 마리 퀴리,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를 만들어 내는가?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흔히 일할 때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나 과제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는가? 더 나아가, 거대한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즉, 어떻게 평범한 사…
지금이 자사고를 폐지할 기회다
: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김성보
131호
2014. 7. 19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이명박의 특권 경쟁 교육 체제가 만든 교육계의 ‘큰빗이끼벌레’다. ‘교육과정 다양화’, ‘건학 이념 실현’ 같은 미사여구는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를 살리고 수자원을 개발한다는 논리와 닮았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이 토건 재벌의 이윤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위장 대운하 사업이었듯이, 자사고는 사학의 이윤을 위해 교육 평준화를 파괴한 획일…
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자율형사립학교(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와 함께 대표적인 특권 학교이다. 지배 엘리트들은 중등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특권 학교와 일반 학교로 위계적으로 분리했다. 그 중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 위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권 학교는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좋고 시험 성…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지면
박태현
129호
2014. 6. 28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으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기간에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평등교육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과 우익은 교육 변화의 기대감을 식히려고 안달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한다. 반(反)전교조 극우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지면
정진희
128호
2014. 6. 14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무려 13개 시·도에서 당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열망이 함께 표출된 것이다.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대약진하면서 한국 교육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간제 교사제 도입에 맞서 교육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다
지면
서정은
124호
2014. 4. 12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전일제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를 3천5백 명 뽑겠다고 하고, 내년 신규 채용 정규 교사 몫 중 3백 명을 시간제 교사 6백 명으로 대체하겠다며 시간제 교사 신규채용을 강행하려 한다. 교대생들과 교사들은 정부의 시간제 교사 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지면
김현옥
122호
2014. 3. 15
교육부는 2월 13일 발표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공론화를 통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7월에 확정될 예정…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교학사
〈한국사〉
승인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정부는 교학사 〈한국사〉의 검정을 승인하고 아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려 한다. 국무총리 정홍원과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 등은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교학사 〈한국사〉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교학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듯이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수정명령을…
검정 취소 요구가 확대돼야 한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7
〈레프트21〉 지난 호에 실린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기사는 교학사 교과서를 잘 비판하며 불채택 운동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검정 합격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학교…
교학사 교과서와 ‘역사 전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2호
2013. 9. 27
뉴라이트 사관의 교학서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박근혜, 교육부, 새누리당, 그리고 우익 단체들이 똘똘 뭉쳐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외의 나머지 교과서도 오류가 많다며 전부 수정토록 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맞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심지어 …
왜곡된 우파 역사관 강요하려는
:
한국사 수능 필수화 반대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1호
2013. 9. 6
8월 29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시험에서 별도의 영역 시험으로 필수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사가 수능에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라는 박근혜의 말로 촉발된 이 방안으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은 자칫, 교과 간의 이해 다툼과 현 수능체제를 바라보는 입장차에 따른 해법 논쟁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영수 중…
독재
·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1호
2013. 9. 6
8월 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최종 검정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를 포함해 광주시교육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검정합격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친일로 판명난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를 항일 인사로 되살리고, 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화”…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6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
학교 현장은 ‘평가의 광풍’
:
차등 성과급과 일제고사를 폐지하자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굵직한 학교 행사들로 가득했던 5월이 지나고, 이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더 인간적으로 눈빛을 마주해야 할 때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2011년부터 3년째 추진되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이하 학교성과급) 때문이다. 학교성과급은 ‘일제고사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체력 발달률’을 공통 지표…
‘교육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전교조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요구하는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권학교, 일제고사, 학교성과급·학교평가’ 폐기,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 중단 등이 주요 요구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자사고·국제중 등 특권학교들은 입시 경쟁을 강화하고 학교 간 격차를 확대하는 일등 공신이 돼 왔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취…
김영곤 강사에 대한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
(2013.3.25.)
에 부쳐
:
학내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려대 재단이 진정한 ‘흉물’이고 ‘폐습의 표본’이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
레프트21 101호
2013. 4. 4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영곤 강사에게 본관 앞 천막과 현수막을 10일 안에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이 김영곤 강사를 상대로 "농성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의 결과다. 이번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단 측은 여러 차례의 보충서면을 통해, 김영곤 강사의 농성 천막이 "국내 대표적인…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의 대란
:
강의 축소와 강사 대량 해고에 반대한다
지면
소민호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올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핵심교양과목 18개와 전공과목 31개가 사라졌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 대란을 겪었다. 학년 진급에 필요한 17학점은커녕 등록 기준인 12학점도 채 신청하지 못해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겼다. 학교 당국은 미봉책으로 1학점짜리 체육 수업을 40여 개 늘리고 수강 신청 인원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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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5호
2024.05.1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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