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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김종현
242호
2018. 3. 28
3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필요”를 천명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자처하기에는 자금 조달부터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책을 위한 추경안을 ‘미니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박혜신
241호
2018. 3. 22
3월 21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이하 징투위)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학생 징계 해제 약속 뒤집으려는 서울대 당국
—
법원 판결 무시말고 징계 완전히 취소하라
이시헌
240호
2018. 3. 13
최근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에 나섰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 해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대 당국은 228일간의 본부 점거 등을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9월 5일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학생들을…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양효영
239호
2018. 3. 5
2월 22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연을 개최·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석지민 씨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한동대 당국은 지난해 12월 학내 동아리 ‘들꽃’이 개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으며 이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아 왔다. 올해 1월 15일 징계 대상 학생들은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는데…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
경기교육청의 기만적 제안을 거부하다
지면
강철구
237호
2018. 2. 7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이 경기도 교육청의 집단 해고에 맞서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환심의위원회 결과 후속조치’ 공문을 학교들로 내려 보내 방과후코디* 노동자와 진로직업 지원가 등을 집단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대부분 초단기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인 이들을 만만하게 봤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
고려대 임시 전학대회
: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다
연은정
235호
2018. 1. 29
1월 28일 일요일, 고려대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및 연대 확장을 위한 전학적 결의안 의결에 관한 건’이 압도적 찬성(찬성 58, 반대2, 기권5)으로 가결됐다. 방학 중에 단일 안건으로 임시 전학대회가 개회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게다가 전학대회 정원 88명 중 65명이나 참석해 출석률도 높았다. 이…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강철구
235호
2018. 1. 25
최강 한파가 몰아친 1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태 해결을 청와대가 책임져라” 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결정한 데 이어, 이후 시도교육청이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중 일부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강철구
235호
2018. 1. 25
방과후코디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업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다. 이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이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1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1월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코디 전면 채용 금지 …
성소수자 혐오에 굴복한 EBS 규탄 기자회견
: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즉각 철회하라!”
양효영
235호
2018. 1. 22
1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소재한 EBS 본사 앞에서 ‘까칠남녀’의 은하선 씨 하차 통보 철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우익들이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자 EBS 측은 ‘까칠남녀’ 고정패널이자 양성애자임을 밝힌 은하선 씨를 1월 13일 일방적으로 하차시켰다. 어이없게도 EBS측은 이 하차 결정이 “성소수자…
인터뷰
한동대 징계 대상 학생들
:
“소수자와의 연대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지현
235호
2018. 1. 19
1월 15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게 ‘특별 지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교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규정 위반을 결정 근거로 내세웠다. 한동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 … 행사 및 집회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 학생처장의 행사 철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강연을 강행한 점, 그 과…
한신대 총장 선출 민주화 투쟁을 돌아보다
김지혜
235호
2018. 1. 11
최근 진보적 그리스도교 언론에 한신대 연규홍 총장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연규홍 교수, 총장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 〈에큐메니안〉). 연규홍 총장(이하 호칭 생략)이 학생들에게 교회사 집필을 시키고, 원고료는 본인이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대학원생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연 교수가 장학금, 생활비에 대한 암시를 몇 차례 하며 교회사 집필에 착수…
페미니즘과 동성애 변호가 “가증스러운 이야기”?
:
한동대학교는 학생·교수 징계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235호
2018. 1. 10
한동대학교 당국이 학내 진보 동아리가 주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서 학생 5명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12월 31일에는 이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지목된 김대옥 교수에게 “한동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을 이유로 해임을 통보했다. 강연 참여를 독려한 나윤숙 교수도 징계하겠다고 했다. 한동대학교 학생 동아리 ‘들꽃’은 지난해 12월 8일 임옥희 경희대 …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연은정
234호
2017. 12. 27
11월 17일 서남대학교 폐교와 서남학원 해산 행정예고가 발표되고, 12월 13일 최종 폐교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5년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차례 E등급을 받고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폐교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 결정으로 학교를 갉아먹은 비리재단 측은 재산을 챙겨 가게 된 반면 피해는…
서울여대
: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정선영
233호
2017. 12. 19
서울여대에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학과 통폐합 계획이 철회됐다. 12월 19일 서울여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서울여자대학교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초 서울여대 당국은 전체 학과의 15퍼센트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내년부터 취업률과 입학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전체 학과를 평가해 2019년에 하위 15…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12
지난 10월 23일 교육부가 2기 교육국제화 특구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밝혔다. 교육특구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외국어를 포함한 국제화 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제정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북구·달서구,…
정부 대책은 미봉책
: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7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주일 뒤에는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불리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한테서 괴롭힘을 당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했고, 인천의 식품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정선영
232호
2017. 12. 7
11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2014~2022년을 3주기로 나눠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1주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퇴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2주기 대학 구조조정에서 일부 지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간 불평등은 심화…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2017. 12. 5
이 글은 12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서이다.오늘(12월 5일) 오전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싸우다가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징계를 해제했다. 학교 당국은 이 학생들이 총 228일간 본부 점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었다. 징계 해제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일…
한신대
:
연규홍 총장 취임과 함께 학내 갈등은 마침표를 찍었는가
김지혜
231호
2017. 12. 3
11월 28일 〈한겨레〉는 연규홍 총장(이하 존칭 생략) 취임 이후 한신대가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학생과 교직원도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학교와 교수·직원·학생 등 4자 협의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 총장 신임 평가 등에도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규홍은 한신대 갈등의 원인이었던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을 …
입학금 폐지 공약조차 주춤거리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29호
2017. 11. 15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4위로 여전히 매우 높다(2017년 OECD 발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자는 169만 명에 이른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과 노동계급·서민 가정에 비싼 등록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수년간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또, 대학들이 별 근거도 없이 받는 입학금을 폐지하라는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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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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