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8페이지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이은혜 271호 2018. 12. 22

12월 14일 검찰은 이화여대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며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며 저항했다. 미래라이프 대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가운데 하나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파주~서울~화성을 잇는 GTX A노선은 올해 내 착공할 계획이다. 양주~서울~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내년 초에 사업방식을 결정한다. GTX는 일반 철도보다 3~4배 빠른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는 급행철도이다. GTX가 개통되면 수원, 송도, 동탄 등 수도권…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중앙일보〉는 12월 16일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연구 발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상위 1%보다 10%가 더 심해” “대기업·금융권·공기업 정규직”의 소득이 상위 10퍼센트에 포함되는데 부의 양극화가 자본과 노동자 사이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크다는 얘기다. 2016년 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니 한국의 상…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김인식 271호 2018. 12. 19

12월 10일 택시 노동자 최우기 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기술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노동조건을 보장해 주지 않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극단적 모순이다. 우버가 도입…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성휘 271호 2018. 12. 19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개정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원 지위 문제 등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 당국도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형 강좌와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고…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김지윤 271호 2018. 12. 19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이 참변을 당했다. 강릉 한 펜션에 묵었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중 3명이 사망했다. 꿈을 채 펴 보지도 못한 학생들의 희생에 가족·친구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의 발표를 보면 펜션의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지난해 11월 19일,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도 김용균 씨(산재로 숨진 발전소 하청 청년 노동자)처럼 혼자 기계를 수리하다 기계에 끼여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특성화고 학생으로 현장 실습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청소년들을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값싸게 착취하는 제도인 현장실습 폐지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문재인도 대책…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영리병원 반대 첫 촛불집회,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철회하라”
— 공론조사도 무시한 원희룡 퇴진,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책임 물어

장호종 270호 2018. 12. 15

12월 15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첫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 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했다. “일종의 투…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최미진 270호 2018. 12. 15

‘불편한 용기’는 올해 마지막 불법촬영 항의집회(12월 22일)를 소집하면서, ‘일베’ 사이트에서 벌어진 메스꺼운 행태를 상기시켰다. 일베에는 ‘(전)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적 부위가 찍힌 사진들이 잇달아 올라왔었다. 심지어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도 있었고, 사진 속 여성의 몸매를 품평하며 시시덕거리는 댓글까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2018. 12. 14

노동자연대가 12월 14일에 발표한 성명을 약간 보완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 달 전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려 했었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마련한 개편안을 본 문재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개편안은 아무리 좋게 보려 …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지면 김지윤 270호 2018. 12. 12

최근 들어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있다. 엔지오와의 업무 제휴와 재정 지원(‘파트너십’), 임직원 봉사 활동, ‘사회 공헌’ 위원회·재단 설립 등이 그런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착취와 차별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자기 본모습을 가리고 싶어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는 2014년 아시안 리더십 어워드한테서 ‘…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지면 정선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에 냈던 기사를 12월 27일 국회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분은 컸지만,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결국 좌초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름과 다르게 전혀 “신속”하지 않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 5…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관련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크다.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지면 김재헌 269호 2018. 12. 6

12월 5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허가한 것이다. 원희룡은 이틀 전 이미 개원 허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원희룡은 최종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과 토평동, 동흥동 주민들을 만나…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인식 269호 2018. 12. 6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심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가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를 모집하자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아직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기도 전이다. 그런데도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 시장을 빼앗아 갈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운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반복되는 철거민 죽음

최영준 269호 2018. 12. 6

지난 12월 3일 마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준경 씨가 한강에 투신해 다음 날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고통과 철거 현장에 남겨진 어머니 걱정뿐이었다. “추운 겨울에 쫓겨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더라도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아현2구역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재개발 사업이 …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김재헌 268호 2018. 12. 4

12월 3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비롯한 제주도 고위관료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사실상 개원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센터의 한 의사(교수)가 물리치료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다. 이 의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등 괴롭혔다. 영상에 나온 것만 봐도 수시로 여러 노동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는 일터에서 추방돼야 마땅하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 자를 당장 파면해야…

일반적인 정치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영리병원 반대 첫 촛불집회,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철회하라” — 공론조사도 무시한 원희룡 퇴진,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책임 물어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반복되는 철거민 죽음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영리병원 반대 첫 촛불집회,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철회하라”
— 공론조사도 무시한 원희룡 퇴진,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책임 물어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