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제 위기와 복지

논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기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가파른 하강세를 벗어난 듯하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은행들을 구제하고, 막대한 돈을 시장에 퍼붓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하락을 막기 위해 지출을 늘린 덕분이다. 그러나 IMF는 낙관주의에 대해 경고한다. “전진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는 더디고 꽤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실업을 줄이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간에…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했는데 문제는 둘의 결과가 다소 상반됐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부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더 수용하고 있고 재정부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야 한…
월급만 빼고 다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내년에도 “모든 게 다 오르고 내리는 건 월급뿐”이라는 푸념을 해야 할 듯하다. 유류,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에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오를 예정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지난 2 사분기부터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왔다. 실질소득은 당연히 1년째 줄었다. 노동부가 파악한 올해 노사협약 임금인상률은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임금 소득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위기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만약 오늘날 립 반 윙클이 생존하고 그가 3년 간 긴 잠을 자고 지난주에 깨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가 미국 월가(街)를 지난주에 방문했다면, 그는 자신이 자는 동안 월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대중이 혐오하는 대상 1호인 골드만삭스는 2009년 3분기에 32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이윤을 얻었다고 발…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물 범벅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뻔뻔스레 총리 자리를 차지한 정운찬은 “대통령도 나도 서민 출신이라서 서민의 아픔을 잘 안다”고 말했다. 재산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고 온갖 탈법과 투기로 재산을 늘렸더라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면 ‘친서민’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우수인물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는 …
파산 기업의 공기업화, 비현실적인 대안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쌍용차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앞날이 그렇다. 이미 해고당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1차 대량 해고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조차 고용 보장이 불확실하다. 또, 경제 회복의 조짐이 있다고는 하나, 기껏해야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을 통한 자산가치 거품일 뿐이어서 머지않아 지금보다 더 재앙적으로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 고용…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진보 진영에서도 그의 공과를 평가하는 여러 논평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곳조차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도 …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1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처로 대재앙을 막는 데 성공했으며, 세계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종료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미국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인 9천5백5를 기록했고, 8월 24일 코스피지수도 13개월 만에 1천6백을 돌파했…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2호 2009. 8. 13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크리스 하먼이 7월 24일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포럼 ‘맑시즘2009’에서 연설한 것을 옮긴 것이다. 다음 호에는 ‘오늘의 제국주의’가 실릴 예정이다. 크리스 하먼은 영국의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에는 최근에 나온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
경제 위기와 우파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9호 2009. 7. 2

우파 세력은 유럽의회 선거의 주된 수혜자였다. 그러나 크리스 뱀버리는 경제 위기와 정치적 양극화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언론은 우파가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다고 보도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어는 정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프랑스의 니콜라이 사르코지의 정당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정당을 비롯한 우파 …
베네수엘라 :
경제 위기라는 악령과 대면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8호 2009. 6. 18

마이크 곤살레스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스페인어문학 부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현대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다룬 글들을 써 왔다.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는 대다수 다국적 금속 기업들을 국유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차베스는 몇몇 석유 기업들과 항만·공항, 일부 식품 기업을 국유화한 바 있다. 또, 임원들의 연봉도 깎겠다고 했다. 그룹 회장이 자금…
세계경제 위기와 대안: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6호 2009. 5. 21

크리스 하먼이 국제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대응책과 이른바 ‘해결책’의 이면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살펴본다. 크리스 하먼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고, 국역된 책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민중의 세계사》 등이 있다.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의 공저자이기도 하다.버락 오바마는 4월 20일 런던 G20 회담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호 2009. 5. 21

이명박은 최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을 개악해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세계은행 조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 등을 제시하며 “경직된 노동시장”,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
고장난 자본주의:
②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면 조셉 추나라 레프트21 4호 2009. 5. 20

칼 마르크스는 오늘날 ‘경기순환’이라 불리는 현상을 최초로 설명한 사람 중 하나다. 경기순환은 자본주의의 본래적 경향으로 호황과 불황이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르크스는 그런 경기순환들의 반복을 관통하는 장기적 경향들을 지적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윤율 하락 경향”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얻을 수 있는 …
논쟁:
진보 진영은 부도 기업 국유화를 요구해야 하는가

지면 이종탁, 정종남 레프트21 5호 2009. 5. 7

최근 경제 위기의 격화로 쌍용차처럼 파산하는 기업이 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진보 진영 일부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부도 기업의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화 요구가 진보 진영의 대안인지에 대해 진보 진영 내에서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유화 요구에 대한 진보 진영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4월 7일 국회도서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56퍼센트에 그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90퍼센트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단장은 이를 위해 연간 10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현재 53퍼센트에 그치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
현대차 - ‘물량나누기’가 답일까

조명지 레프트21 2호 2009. 3. 27

최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도부가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안정을 위해 3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을 2공장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감 나누기’와 ‘다차종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과 기성언론 등은 환영하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제 위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공장별로 생…
‘먹튀’ 자본과 시장 맹신 정부가 만든 쌍용차 사태:
쌍용차를 국유화해 고용을 보장해야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2호 2009. 3. 26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가 곧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쌍용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상하이차 출신인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뻔뻔하게도 “채권단은 쌍용차 청산이 유리한 입장”이라며, 대규모 인력감축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쌍용차 회생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상하이차는 2004년에 ‘4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쫓아내자?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3만 4천 명을 들어오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3분의 2나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만 9천 명을 강제 추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사탕 발린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3백6…
‘수퍼 추경’ 논란: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한나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미리 발표하며 추경 예산 띄우기에도 나섰다. 소득 감소, 실업, 물가 상승 등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

이슈 경제 위기와 복지

논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기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월급만 빼고 다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위기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들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파산 기업의 공기업화, 비현실적인 대안인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경제 위기와 우파

베네수엘라 : 경제 위기라는 악령과 대면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세계경제 위기와 대안: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고장난 자본주의: ②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논쟁: 진보 진영은 부도 기업 국유화를 요구해야 하는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현대차 - ‘물량나누기’가 답일까

‘먹튀’ 자본과 시장 맹신 정부가 만든 쌍용차 사태: 쌍용차를 국유화해 고용을 보장해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쫓아내자?

‘수퍼 추경’ 논란: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이슈

경제 위기와 복지

논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위기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들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베네수엘라 :
경제 위기라는 악령과 대면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세계경제 위기와 대안: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고장난 자본주의:
②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논쟁:
진보 진영은 부도 기업 국유화를 요구해야 하는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먹튀’ 자본과 시장 맹신 정부가 만든 쌍용차 사태:
쌍용차를 국유화해 고용을 보장해야

‘수퍼 추경’ 논란: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