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정선영 274호 2019. 1. 31

2008년 공황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자본 투자율, 무역량 증가율 등에서 2008년 전보다 둔화된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장기 침체 속에서도 부침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2016년 하반기부터 반등했지만 2018년 들어서 다시 하강 국면에 진입해 있다. 한국 경제도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274호 2019. 1. 29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된 정책대의원대회가 유회된 데 이어 이번에도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안이 지지받지 못해, 결국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3개 수정안이 제출됐다. 좌파들의 ‘불참안’은 무려 181명의 대의원 발의로 …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장우성 274호 2019. 1. 27

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개선위’) 회의에서 단체협약·쟁의행위에 관한 공익위원 논의안(이하 ‘논의안’)이 제출됐다. 내용은 우려했던 대로였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노조를 약화시키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약하는 안들이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쟁의행…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김문성 274호 2019. 1. 25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은 완전히 헛걸음이었던 것 같다.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문재인의 만남은 전날 청와대가 제안해 이뤄졌다. 3일 후에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합원 분위기가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세금이 지난 2년 동안 매해 10조 원이 넘었다. 쓰고 남는 세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 8000억 원, 2016년 8조 원, 2017년 11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돈은 2018년에도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다. 우파들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김영익 274호 2019. 1. 24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3~4월 김정은 답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온다. 3·1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는 그림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답방 실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 …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사법 농단이 폭로된 지 9개월 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쌀 때와 비슷한 광경이다. 김경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여론 공작 혐의로 특검까지 받…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김하영 274호 2019. 1. 22

PDF 다운로드12문 12답 차례 Q1 문재인 정부 하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를 압박하던 이전 정부들의 그것과는 과연 다른가? Q2 경사노위는 옛 노사정위와는 달리 운영과 논의구조가 노동자 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Q3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경사노위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 Q4 현재 경사노위…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때 이후 정치 상황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문재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이하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각각 2017년 5월 12일, 2018년 7월 19일, 2018년 11월 2일 노동자연대 회원 회의나 맑시즘 포럼에서 발표한 글이다 목차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바로가기]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바로가기]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바로가기] Ⅰ. 문재인 정…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
문재인의 신년 행보: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지면 김문성 273호 2019. 1. 16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신년 행보를 보면, 이 말은 기업 주도 성장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기업 기조를 대단히 강조하고 닷새 만에 그는 대기업 총수 중심으로 130명이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열었다. 앞서 1월 7일에는 중…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김하영 272호 2019. 1. 15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제출된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운영위원)의 발제문 축약판이다. 전문(全文)인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 환경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김하영 272호 2019. 1. 13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2019년 1월 13일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조직노동자운동 팀장)이 제출한 발제문이다. 이 글의 축약본을 보려면 ‘경사노위 참가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를 클릭 하시오.1.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환경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김지윤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경찰은 강릉 펜션 사고 수사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단서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2014년 건물주는 보일러 시공을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있었을 뿐 …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원내 5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가동됐다. 그러나 합의가 워낙 모호하고 거대 양당의 공생적 이해관계, 의원들의 기득권 등이 걸려 있어서 내용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가 민간인 사찰 문제로 번졌다. 한국당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목록에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지식인 선언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를 진보파라고 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 경질로 문제를 몰아가고 있다. 12월 21일…

이슈 문재인 정부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재인의 신년 행보: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이슈

문재인 정부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의 신년 행보: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