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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최영준
208호
2017. 5. 16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반기문(27퍼센트)보다 한참 뒤졌던 문재인(18퍼센트)이 6개월 뒤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자라난 정권 교체 염원에 힘입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감사 인사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민주노…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
“노조 파괴 공범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 자격 없다”
지면
208호
2017. 5. 16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박형철이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 파괴 공격을 변호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박형철은 지난해 봄부터 사측을 변호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노조파괴 공격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7월에는 직장폐쇄가 단행됐고, 8월에는 노골적인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QP 시나리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
박혜성
208호
2017. 5. 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네 번째 맞는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다. 박근혜 정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학생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
문재인은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7호
2017. 5. 10
산적한 노동 문제 중 성과연봉제 폐지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이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 2016년에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잇달아 파업을 벌였고, 철도 노동자들은 두 달이 넘도록 파업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 억제(또는 삭감)와 노동강도 강화를…
커다란 모순에 부닥치게 될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
지면
이현주
207호
2017. 5. 10
선거 운동 기간에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페미니즘의 부흥 분위기 속에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의 열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노동자로 착취당하면서도 가족과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이 이중의 굴레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 악화됐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무상보육’ 공약의 파산이…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지면
정원석
207호
2017. 5. 10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동개악 철회, 최저임금 1만 원 등과 더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다. 박근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집요하게 탄압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했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지면
김영익
207호
2017. 5. 10
4월 26일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성주로 들어갔다. 대선 기간에, 그것도 전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사드 문제로 공방을 벌인 지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은 때에 말이다. 이로써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사드 배치가 일으킨 지정학적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사드가 배치돼 중국·러시아·북한의 대응과 미국의 추가 조처가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두고 제국…
문재인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즉각 폐지하라
지면
김현옥
207호
2017. 5. 10
4월 28일 역사학계·역사교육계가 민주당·정의당과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초등 교과서를 포함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며,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입법조치를 서두른다”는 것이다. 이 협약 내용처럼 문재인은 당선하자마자 국정 역사교…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문재인의 이주민 정책
지면
임준형
207호
2017. 5. 10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문재인은 이주민 관련 공약에서 일부 부분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핵심적인 사항들은 모두 비켜갔다. 이제까지 정부들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 유입을 점차 늘려 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백만 명을 넘어선 국내 거주 이주민 중 이주노…
전 416특조위원 이호중 교수 강연
:
세월호 참사,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호중
207호
2017. 5. 10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최근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광장’(4월 29~30일)에서 ‘세월호 참사, 거짓말과 진실’을 주제로 연설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많이 와주셨네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줄기차게 진실 규명을 외치고, 박근혜까지 구…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지면
김문성
207호
2017. 5. 10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
[개정판][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지면
207호
2017. 5. 10
개정판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 정부로 보는 것의 문제점을 보충했다. 19대 대선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완전 퇴진해 지긋지긋한 우파의 10년 집권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1천3백42만여 표(41.08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는 7백85만여 표(24.03퍼센트)를 득표했다. 우파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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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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