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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공판이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두 사람은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11월 7일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
2학기 앞두고 또다시 강사해고 칼바람 예고
지면
김어진
285호
2019. 5. 9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축소를 더 할 태세다. 이미 올 1학기에 많은 강의들이 사라졌다. 4월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은 2018년 1학기 대비 2만 5835학점이 줄었다(국·공립대는 3076학점 증가, 사립대는 무려 2만…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김승주
285호
2019. 5. 9
지난해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 수가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자 수는 289명이고, 그 중 70퍼센트(205명)가 산재로 인정됐다. 이는 174명이 신청하고 17퍼센트(30명)가 인정된 2010년에 견줘 대폭 늘어난 수치다.…
“여성노동자 해고 사태 일자리위원회가 책임져라!”
강미령
285호
2019. 5. 9
5월 7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성진씨에스 공동투쟁 문화제”가 열렸다.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은 5월 1일부터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집회와 팻말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동투쟁 문화제에는 여러 노동조합과 단체들에서 온 60여 명이 참가했다. 신영…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김승섭
285호
2019. 5. 9
경기도는 전국 산업재해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사례를 보면 기계 끼임, 흙더미에 매몰, 19층 높이에서 추락, 건축 자재에 깔림, 폭발, 전기톱에 목이 베임, 3미터 수조에 빠짐, 맨홀 안에서 질식 등 끔찍한 사고들로 가득하다. 이런 현실을 규탄하며, 4월 30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3월 18일 ~ 4월 5일). 2월 20일 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이후 진행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2401건에 이르는 안전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6년 전 1123건 위반에서 1300여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월 20일 사고가 …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지면
이정원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온갖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도 노동자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1호 노동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2년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2년…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지면
김문성
284호
2019. 4. 30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로 공식 정치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확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들의 상정을 막으려고 의원과 보좌관들을 총동원해 몸싸움을 불사하며 가로막고 있다.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바른미래당은 그…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22일 발표했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더 후퇴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그것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김문성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정부가 진보 개혁 정부라거나 또는 (설사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촛불 운동의 덕을 봤고 그 여파가 미칠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진보적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우파의 공격에서 엄호하며, 문재인 정부와 개혁 공조를 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 3년차로 …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지면
김문성
283호
2019. 4. 18
4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국회 앞 집회 등이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건치고는 경찰 대응 수준이 이례적으로 세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일이모두 우발적이거나 상징적 국회 진입 시도에 따른 경미한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수…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지면
김문성
282호
2019. 4. 10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 재·보선 직후 “민주진보개혁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승리는 우리 당의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논평했다.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아전인수 해석은 재·보선 참패의 충격을 감추고 단일화를 빌미로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내려는 의도이다. “앞으로 여 후보가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민생 정치에 함께 노력해 …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김영익
282호
2019. 4. 10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의 주요 현안은 단연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 자동차 관세 등도 논의되겠지만 말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북·미 관계는 경색돼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합의”…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김문성
281호
2019. 4. 4
현 여권과 구 여권 사이의 부패 폭로전과 힘 겨루기로 시작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 주말에 청와대도 타격을 입었다. 3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사퇴했고, 이틀 뒤 청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의 지명을 철회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도 자진 사퇴했다. 친서민 진보를 표방하고 부동산 투기를…
김학의 사건 재수사
: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김승주
281호
2019. 4. 4
다시 4월이 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끌어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국가”를 봤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안전 사회를 꼭 만들어 보이리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선거제 개혁 논란
: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김문성
280호
2019. 3. 27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5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답하려면, 이 안이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좋은 안인지, 민주당 등은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2019. 3. 20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 정당들은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노동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3월 27일 하루 총력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안타깝게도 이는 노동개악이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 이 글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
고용 위기에서 발뺌하는 문재인 정부
—
고용위기‘론’이 ‘만들어졌다’?
지면
정선영
279호
2019. 3. 20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양극화와 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였다. 올해 ‘2월 고용동향’에서는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 3000개가 늘었지만, 30대와 40대에서는 24만 30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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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