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지면 최일붕 267호 2018. 11. 20

이 글은 11월 2일 열린 노동자연대의 한 회의에서 저자가 한 발제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1. 2008년 9월 세계경제에 공황이 들이닥친 이래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어도 당시 공황이 드러낸 모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완화되지도 않았다 2008년 9월 공황은 1929년 10월 대공황 이래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월스…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김문성 267호 2018. 11. 20

11월 19일 경찰이 이재명 경지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계정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이다. ‘혜경궁 김씨’는 친문 세력이 이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며 붙인 별칭이다. 현재는 계정이 삭제돼 일반인들은 올린 메시지들…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지면 김문성 266호 2018. 11. 10

주요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이 문재인을 흠집내고 위협할 인물이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갈수록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듯하다. 그동안 이재명 흠집 내기에 앞장서 온 것은 친문 실세 정치인들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자신들의 선제공격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수사를 공개 비난한 것에는 문재인을 향한 불만이 담겨 있다. 경찰이…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김승주 266호 2018. 11. 6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피해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한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헌 판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이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265호 2018. 11. 5

노동자연대가 11월 5일 발표한 성명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0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올렸으나 투쟁적 조합원들 사이에서 참가 반대 정서가 강하다. 이 일각의 분위기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265호 2018. 11. 5

이 글은 2018년 11월 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대체복무제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곧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은 …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지면 김승주 265호 2018. 10. 31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제야 나왔다. 그러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한 분도 94세의 고령이다. 이 분들의 고통이 1억 원으로 치유…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지면 김문성 265호 2018. 10. 31

이춘식 할아버지는 13년 만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내고 소감을 말했다. “혼자만 남아 슬프고 서럽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미·대일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동안 피해자 동료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체제 아래서 벌어진 사법 농단의 본질이 (삼권분립 훼손 같은 권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사법…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승주 264호 2018. 10. 25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강제징용 …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7월부터 고용률 증가세가 급격히 낮아져 ‘고용 참사’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처방’이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일시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올려보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지면 강철구 264호 2018. 10. 25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이 10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꼼수고 또 다른 용역에 불과하다”며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 임금체계안을 내놓아 공분을 샀다. 그리고는 “자회사로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수…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지면 김문성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는 8~9월에 심각한 지지율 위기를 겪었다. 다급하게 앞당겨 추진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하락세는 멈췄지만, 역전된 건 아니다. 상반기의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끈 핵심 동력은 4월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반면, 나머지 쟁점들에서는 갈수록 큰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동과 사회·경제적 쟁점이 그…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지난 9월 28일 하루 공동 파업을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연이어 다시 파업에 나섰다. 10월 19일 한국잡월드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10월 22~24일), 의료연대 민들레분회(10월 23~26일), 마사회(10월 27~28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주말인 10월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지면 263호 2018. 10. 18

이 글은 10월 18일에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정책대의원대회의 무산은 민주노총 대의…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 일본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고도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2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면 전주현 262호 2018. 10. 11

지난 3월 25일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법은 국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라고도 한다.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은 국민청원에 답하며 “여성가족부는 …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김문성 261호 2018. 10. 5

제주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일본 자위대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본 측 답변을 보면 자위대 군함의 불참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일본 측은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은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자위대의 자랑이라고까지 답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오지 않는다면 잘 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한 간 군사분야 이행 합의를 설명하면서 낙관론을 펼쳤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간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후 서울로 돌아오는 사이에, 여당과 보수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악 공격이었던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간의 시선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용의주도하게 개악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지배자들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만이 아니라 대화·유화 …

이슈 문재인 정부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이슈

문재인 정부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