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김문성 260호 2018. 9. 27

9월 6일 이명박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10월 5일 있을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명박 구속 자체가 이미 촛불 운동의 성과지만, 이명박의 죗값으로 치면 구형 형량인 징역 20년도 부족하다. 이명박은 감옥에서 더 오래 고통받아야 하고, 더 많은 재산을 추징당해야 …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지면 김하영 260호 2018. 9. 27

지난 6월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월 31일에는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이 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김승주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이 평양에 간 틈을 타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 노골적으로 역행하는 ‘공공 안전 파괴’법이 세월호 적폐 청산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당 협조로 버젓이 통과된 것이다. 이 시점에 청와대는 세월호 유가족과 운동 측을 향해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조속히 철수하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참사 4주…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김승주 260호 2018. 9. 27

8월 6일 발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를 보면,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 2014년 10월 검찰과 감사원이 발표한 졸속 조사 결과보다는 물론이고, 1기 특조위 조사 결과로부터도 진일보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양 이후 선체 안에 있던 블랙박스, 기계 장치 등을 조사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권위 있는 해외 전…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김영익 259호 2018. 9. 19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 말은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의 진전이 더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바로 제국주의 국…
문재인 지지율 하락 ― 왼쪽의 대안이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259호 2018. 9. 13

9월 첫째주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문재인 국정수행 긍정평가도가 50퍼센트대 초반으로 취임 후 최하를 기록했다. 한 조사에서는 아예 5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 80퍼센트까지 갔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폭락한 것이다. 게다가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함께 늘었다. 지지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반감도 커진 것이다. 청와대도 이 상황을 심…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김문성 259호 2018. 9. 13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는 포용국가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모순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다. 문재인은 9월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어 직접 주재하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경제·사회 정책의 우선회에 따른 지지율 하강을 늦추고…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김영익 258호 2018. 9. 7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대표단(이하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다음 날인 6일, 특사단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집권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 간 만남이다. 특사단 대표를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남북공동연…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김영익 258호 2018. 9. 7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십중팔구 특사단은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중재안을 북한 당국에 전달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단계적) 신고와 (남·북·미) 종전선언을 연내에 맞바꾸는 방안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타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김영익 258호 2018. 9. 7

북·미 협상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진보진영 내에서는 남·북한이 힘을 합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가령 이런 주장이다. “미·중 관계의 적대적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남·북한은 우호적 구심력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진보계 지도자 상당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이 더딘 데 대해 미국의 간섭을 주로 비판한다. …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김문성 258호 2018. 9. 5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했다. 인력도 축소하고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도 억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운동 무력 진압 모의를 기무사가 주도한 것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쌍용차 해고 반대 파업장 침투 등 민간인 사찰 작태도 연이어 폭로됐다. 사실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 …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김승주 257호 2018. 8. 3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등이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쥐어 주려 하는 기만적인 ‘위로금’ 10억 엔을 처리하는 곳이다. 정의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재단…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8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네 번째 방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한 더 큰 이유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후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갈 것 같다고 했다. 북·미 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

신정환 257호 2018. 8. 29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8월 1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악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두 개의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가’안은 연금액을 올해 수준으로(자기 평균 소득의 45퍼센트) 유지하는 대신, …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강동훈 256호 2018. 8. 23

최근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장기간 구금하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갑절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환율 국가 간 돈의 교환 비율이다. 만약 한국 돈의 가치가 1달러당 1…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원석 256호 2018. 8. 17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해결 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위 권고안은 즉시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악법을 개…
진보 시늉하며 우선회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대통령 국정(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60퍼센트 아래로 내려갔다(한국갤럽, 리얼미터 조사).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두 달째 하락 중인 추세가 의미심장하다. 부정적 평가도 30퍼센트대로 늘었다. 남북 정상회담과 구 여권 청산 염원 등이 더해져 6월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 뒤부터 지지율이 하락해 온 셈…
친문 진영의 이재명 찍어내기는 우파의 기만 살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인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부정한 의혹이 많아 정부 지지율에 저해된다’면서 말이다. 친문 진영 후보로서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행보다. 현재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경쟁 후보였던 친문 핵심 전해철이 재생…
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전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건들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누구나 공개된 해당 문건들을 볼 수 있지만 정작 해결된 건 거의 없다. 문건들을 보면, 양승태 하의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신설하려 한 이유는 현행 정치 구조 속에서 법원의 위상, 즉 지배계급 내 대법원 판사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였던 …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김종환 254호 2018. 8. 9

문재인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 하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산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28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7명 중 5명이 작업장에서 발병한 경우였다.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에 걸린 경우도 3분의 1에 달했다. 산재 관…

이슈 문재인 정부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문재인 지지율 하락 ― 왼쪽의 대안이 중요하다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진보 시늉하며 우선회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친문 진영의 이재명 찍어내기는 우파의 기만 살릴 뿐이다

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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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