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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지면
김승주
353호
2021. 1. 20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발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징용 문제처럼 배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법원은 2년 전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
문재인이 바라지 않았을 이재용 구속
지면
김문성
353호
2021. 1. 20
1월 18일 오전 문재인은 재벌 개혁(“공정 경제”)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는데, 오후에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이 뇌물죄로 법정구속 됐다. 다음 날, 이재용에게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정부 특사 자격을 줘서 미국에 보내려던 정부 계획이 알려졌다. 문재인은 이재용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참고 기사: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지면
김지윤
353호
2021. 1. 20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9년 11월부터 이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건과 특조위 활동 방해 …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
계속 좌우 줄타기하면서도 기업 살리기로 사실상 기울다
지면
김문성
353호
2021. 1. 20
문재인의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은 얼마나 알맹이가 없었으면 입양 관련 말실수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을까. 물론 겪어 보고 맘에 안 들면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문재인의 말은 열악한 처지의 입양 아동을 교환·환불 가능한 상품 취급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중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 취급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
찍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박설
352호
2021. 1. 13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노조들을 향해 “기업 회생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특히 쌍용차 노조에게는 회사가 흑자를 낼 때까지 일체의 쟁의를 하지 않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연장(1년에서 3년으…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352호
2021. 1. 13
1월 4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초대 처장에 내정한 판사 출신 김진욱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문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다. 문재인 …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수감시설 확진자 수는 1230명을 넘어섰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이 분리돼 있어 여성 수용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면서 여성 수용자들을 여전히 …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판결 소식을 접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원고인 피해자 12명 …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이 글은 1월 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년 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고 구속됐다. 이를 위해 매주 적어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가 반 년 가까이 열렸다. 이 결과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에게는 적폐 청산 등 현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징표로 보였을 것이다. 이후 …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면
양효영
351호
2021. 1. 6
12월 23일 정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유관 부처들과 청년 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 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싸늘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 보려는…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지면
김승주
351호
2021. 1. 6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월 5일 실시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국 수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190명을 넘어섰다. 책임 부처인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은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스크 지급, 수용자 분산 등에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감염은 퍼져 버렸다. 오히려 동부구치소 수용…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새해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약점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는 K방역의 실체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여권의 자중지란을 불렀다. 일명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생지옥을 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
2400명을 코로나와 같이 가두고 방치한 정부
김승주
350호
2021. 1. 4
지금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는 바로 정부다. 국가(법무부) 관리 시설인 동부구치소발 누적 확진자 수가 1084명에 이르렀다(1월 3일 5차 전수조사 결과). 1차 전수조사 때(12월 중순)에 전체 수용자 수가 2419명이었으니, 당시를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염된 것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7일 만이다. 1차 전수조사 때만 해도 확진자는 23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
기업주 책임도, 처벌 수준도 대폭 후퇴 … “껍데기만 남았다”
지면
박설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8일 중대재해 기업 처벌에 관한 입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상대로 내용은 형편없다.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처벌 수준도, 책임 범위도 대폭 제한했다. 9월 중순 노동계가 10만 국민 청원 동의를 얻어 발의한 법안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여당 내에서 제시된 문제적 안들보다도 한층 더 후퇴했다. 20일가량 …
검찰 개혁은 신기루이고 사기극이다(그럴 수밖에 없다)
지면
김문성
350호
2020. 12. 29
이 글은 12월 28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불거진 검찰 개혁 논란이 1년을 훌쩍 넘겼다. 제도 개혁은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윤석열 전·현직 검찰총장들이 모두 제도 변경에 별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비난할 자격 없는 우파
:
우파 야당의 반사이익을 막으려면?
지면
김승주
350호
2020. 12. 29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2월 24일까지 수행한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6.7퍼센트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35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4.5퍼센트포인트…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지면
김문성
349호
2020. 12. 22
12월 22~23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장관 교체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어 문재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교체 대상이 이 점을 보여 준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지층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집값 폭등과 그 대응 실패(오히려 조장)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엔지오 출신 인사를 새 장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문성
348호
2020. 12. 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가 잠든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작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결국 검찰총장 징계에 이른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를 보면,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공수처 출범 시간을 벌 계산인 듯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민주당의 사참위법 개정
:
참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미온적임을 보여 주다
지면
김승주
348호
2020. 12. 16
12월 9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법, 이하 사참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정무위)가 세 개의 안을 통합했는데 핵심은 지난 11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하 박주민 원안)이었다. 박주민 원안에는 사참위 활동 기간 최대 2년 연장, 사법경찰권(수사권) 보장, 인력 확대가 포함돼 있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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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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