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8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가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노동법 개…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지면 김문성 296호 2019. 8. 30

검찰이 8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며 얻은 국민적 인기를 배경으로 일약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이 이 수사를 직접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 달 자신들의 직속상관이 될 수도 있는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정권 실세…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지면 신정환 295호 2019. 8. 20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김승주 294호 2019. 8. 15

8월 5일 정부가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준 것이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말이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균 법”이라고 잔뜩 생색냈지만 사실은 누더기였던 개정 산안법도 후퇴시켰다. 안전 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등 공안 부서에 관한 명칭과 개념을 바꾼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는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노동 관련 공안 사건을 전담해 악명이 높았다. 정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 사건”은 …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김인식 292호 2019. 7. 2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별안간 해고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자한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 사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상민)이므로, 어느 쪽 특위 위…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김승주 292호 2019. 7. 2

6월 27일 416연대 서울지역 회원 토론회가 열렸다. 416연대 회원들, 특히 광화문 농성장과 지역 곳곳에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캠페인을 이어 온 시민 활동가들은 운동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최근 쟁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로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가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문재인 정부가 “…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 중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도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과의 정책 협약에서 “경쟁 체제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질의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공공기관 38곳에서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직무 중심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에 이미 직무급 중심의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김승주 290호 2019. 6. 20

6월 3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정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누더기 상태의 산안법을 한층 더 후퇴시켰다. 원래도 제한적이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또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대…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김승주 289호 2019. 6. 12

5월 29일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제주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과 역대 정부·군·검·경·시도 지자체가 한통속이 돼 체계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했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 국정원·경찰·해군·제주도 정부 관련자들·서귀포시장은 어느 식당에 모여…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확대된 성별 임금격차

지면 정진희 289호 2019. 6. 5

“페미니스트 대통령” 운운한 문재인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커녕 대기업에서는 그 격차가 도리어 확대됐음이 최근 드러났다. 올해 1분기 대기업의 남녀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대기업 집단 내 상장 계열사 202곳의 올해 1분기 여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1537만 원으로 남성(2420만 원)의 63퍼센트가량에 그쳤다. 지난해…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김승주 287호 2019. 5. 28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시작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5월 17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내용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 권한 없이는 제…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지면 장우성 287호 2019. 5. 22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수당 등 모든 항목이 없어졌어요.”(콜센터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쳤습니다. 그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은 늘고 급여는 줄었습니다.”(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인상 후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어서 실제 수령액이 적어졌어요.”(식당 노동자)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에 자회사 꼼수 쓰는 도로공사와 정부

지면 양효영 287호 2019. 5. 22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승인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전국 톨게이트 300여 곳에서 근무하는 요금수납원 6000여 명은 용역업체에 간접고용 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2009년까지 직접고용으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이후 2~3년마다 재계약…
노동자 쥐어짜기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중단하라

지면 박설 287호 2019. 5. 22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법인 분할에 맞서 5월 16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법인 분할은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노동자 고통전가를 위한 절차다. 사측은 현대중공업을 쪼개어 한국조선해양(가칭)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생산 공장을 자회사로 만들려 한다. 대우조선도 자회사로 통합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조건 하락과 노조 권리 후퇴 등의 압박을 …
대우조선 매각 말고 영구 공기업화해 노동자 일자리 보호하라

지면 박설 287호 2019. 5. 22

이 글은 5월 22일 ‘재벌 특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대우조선 매각 철회!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겨 노동자들을 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 지역의 협력·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김영익 286호 2019. 5. 17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빠진 듯하다. 북한 정부 스스로 유엔 등 국제 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년새 최악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미국과 한국의 우파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식량난을 과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이유로 미국·한국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난한 서민이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이슈 문재인 정부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확대된 성별 임금격차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에 자회사 꼼수 쓰는 도로공사와 정부

노동자 쥐어짜기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중단하라

대우조선 매각 말고 영구 공기업화해 노동자 일자리 보호하라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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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에 자회사 꼼수 쓰는 도로공사와 정부

노동자 쥐어짜기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중단하라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